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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주의는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을 일치시키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그런데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을 일치시키는 지점은 없다.
그리고 칼맑스는 자본론에서 이렇게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일치시키는 지점을 언급했다. 개념적으로는 약간의 상치가 보이지만.
바로 '자유의 왕국'.
칼맑스의 자본론에서 설명하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르는 사회로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경쟁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인류는 물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걸 주류경제학으로 환치하여 설명하자면,
내가 언급한 extreme technopia와 같다. 극단의 기술 사회에서는 한계생산이 0이 되는 지점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인류는 물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중도정치를 펼칠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중도정치는 우파/좌파의 반, 그러니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상에서 히틀러의 전황을 막기 위하여 독일민주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한 것이 중도정치의 원형이다.
어쨌든, 한국은 정치역학 상 극단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가 차지할 영역은 넓다는 것이다. 단지, 미래바른당의 역량이 딱 거기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렇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것.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3.14 09:14:32
생시몽, 오웬 같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나 '가진 자가 부를 나누는' 식의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했는데
이를 공산주의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로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오웬은 스코틀랜드에서 '뉴 래너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고
미국에서도 '뉴 하모니'를 구현하려 했으나 미국 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실패했습니다. 반쪽의 성공이지만 오웬이 주창한 '협동조합'은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현대 사민주의 국가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의 머릿속에 용납할 수 있는 선은 '공상적 사회주의'까지일 겁니다.
적어도 '급진적 사회주의'를 안철수가 용인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을
이른바 보수 성향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2018.03.15 13:10:49
위키릭스님/'공상적 사회주의'가 칼맑스에게 비판을 당한 이유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해악에 대하여 칼 맑스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본주의 해악으로 피해를 입는 민중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그 것도 기독교적 관점과 비슷한) 칽막스처럼 '조직화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하여는 '칼 맑스'와 '엥겔스'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데 엥겔스는 칼 맑스와 달리 '완전히 이상적인 제도'라고 했습니다. (뭐... 이후에 벌어지는 공산주의의 분화와 사회주의 사민주의 논쟁 및 역사는 생략! ^^ )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협동조합이라고 본다면 님의 안철수에 대한 판단은 맞아보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협동조합에 대한 발언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협동조합이 두바퀴 경제의 큰 축"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8일 강원도 원주시 밝음신협에서 열린 '원주 협동조합원 간담회'에서 "협동조합이 이 구조(두바퀴 경제)의 큰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두바퀴 경제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안 후보는 두바퀴 경제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외바퀴에 해당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도전할 환경을 만들어 혁신 경제를 이루고 다시 보편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시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연합(UN)이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고 오는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원주에서 해 온 협동조합 관련 일들일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 후보를 비롯해 최정환 원주의료생협 이사장과 원주에 위치한 협동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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