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 - 튤립버블 http://theacro.com/zbxe/5366771

암호화폐 2 - 경제학 이론에서의 화폐, 세계 각국의 법적 접근 방식  http://theacro.com/zbxe/5367549

암호화폐 3 - 닷컴버블과 김치 프리미엄   http://theacro.com/zbxe/5367556

암호화폐 4 – 핀테크(Fintech)와 암호화폐(Cryptoncurrency)          http://theacro.com/zbxe/5368875

 

5편을 시작하기 전에 4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핀테크는 어떤 한정된 영역을 지칭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금융과 융합이 될 수 있게 열려있는 영역이다

 

[2] 핀테크의 여러가지 개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토큰화(Tokenization) 인데, 이는 증권화(securitization)의 훨씬 상위개념으로 그 어떤 형태의 자산도 토큰화를 통해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토큰화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3] 이 토큰화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기존에 거대 투자 은행들이나 소수의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의 네트웍을 통해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개인/단체(또는 community)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원래 5편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6편으로 미루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이밍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요.

 

암호화폐 5 - 미국 암호화폐 청문회

 

이 청문회는 원래는 테더라는 암호화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는 테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오히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어떻게 하면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hairman 인  Jay Clayton과 파생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ion) Chairman인 Christopher Giancarlo 가 나와서 대답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침착하고 격조있는토론이 오갔습니다.

 

[참고 링크들]

 

https://techcrunch.com/2018/02/06/virtual-currencies-oversight-hearing-sec-cftc-bitcoin/

 

https://motherboard.vice.com/en_us/article/mb5anx/sec-regulate-cryptocurrency-icos-cftc-senate-hearing

 

https://www.sec.gov/news/testimony/testimony-virtual-currencies-oversight-rol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인터넷에 테더청문회를 검색해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6편에 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만 따오겠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Mark Warner 는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The potential writ large amongst crypto assets and the underlying blockchain could be as transformational as wireless was years ago. I think we’re going to need a much more coordinated effort,”

 

청문회 중간에 bitcoin이 상품(commodity)이냐, 증권(security)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법적인 정의를 하고 싶어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Calyton은 ICO해서 등장한 것을 그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면 증권(security)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SEC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보고서를 2017년 7월에 채택을 했습니다.

 

Giancarlo은 암호화폐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데, 증권도 되고 상품도 되고 화폐의 기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세금이나 회계의 입장에서 결국 주식시장처럼 관리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Giancarlo의 발언 동영상을 보면 재미있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Giancarlo는 애가 세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이들에게 투자, 즉 주식 거래하는 것을 가르쳐보려고 부단히 노렸을 했었다고 합니다만, 아이들은 주식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다들 대학에 들어갔는데 (첫째는 4학년, 둘째는 3학년, 막내는 1학년)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와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이 이랬습니다.

 

“We owe it to this new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but not a dismissed one.”

 

화면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https://www.youtube.com/watch?v=G16g9neqUFQ

 

 

청문회 전반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상원의원들이나 금융감독 기구의 장들의 대화를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2-30대 젊은이들의 열정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깨끗하고 불법이 없이 – 특히 저 열정들이 투기꾼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까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한탕주의에 빠진 2-30대 얼치기 또는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기사에 보고 되었듯이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고, 여전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를 “아이”로 보고, 자기들이 나서서 키울 수 있겠다고 보고 있나 본데, 저 꼰대 마인드로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 갑갑할 뿐입니다.

 

Asker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실패가 보이니까 하지마”, 그 실패의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마도 진영논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만.


추가) 아래 판단력부족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진영논리 때문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년 내내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고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시장을 죽이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오만함의 단적인 예가 바로 전체 정부 부처간 TF팀을 만들어 놓고 그 TF 장을 기재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돌격대장으로 나와서 불을 크게 질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투기판으로 보고 투자자들을 놀음꾼으로 생각했었기에 법무부 소관으로 제재 해야겠다고 접근했다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해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과열된 묻지마 지지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탓에 진영논리라고 쓴 것입니다.


두번째로 추후의 수습과정을 보시지요. 지금 유시민 부류같은 586 꼰대들과 문빠들이 벼라별 말로 정부를 쉴드를 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요 논쟁거리가 아닌 일로 일련의 여론 낭비를 너무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주류 선진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한다, 검사를 한다라는 말은 투자가들을 보호하고 이 시장을 건전하게 살리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거봐라 미국도 유럽도 이런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투자가들을 도박꾼으로 밀어부치는 쪽으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영논리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봐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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