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암호화폐 1 - 튤립버블 http://theacro.com/zbxe/5366771
암호화폐 2 - 경제학 이론에서의 화폐, 세계 각국의 법적 접근 방식 http://theacro.com/zbxe/5367549
암호화폐 3 - 닷컴버블과 김치 프리미엄 http://theacro.com/zbxe/5367556
암호화폐 4 – 핀테크(Fintech)와 암호화폐(Cryptoncurrency) http://theacro.com/zbxe/5368875
5편을 시작하기 전에 4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핀테크는 어떤 한정된 영역을 지칭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금융과 융합이 될 수 있게 열려있는 영역이다
[2] 핀테크의 여러가지 개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토큰화(Tokenization) 인데, 이는 증권화(securitization)의 훨씬 상위개념으로 그 어떤 형태의 자산도 토큰화를 통해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토큰화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3] 이 토큰화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기존에 거대 투자 은행들이나 소수의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의 네트웍을 통해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개인/단체(또는 community)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원래 5편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6편으로 미루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이밍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요.
암호화폐 5 - 미국 암호화폐 청문회
이 청문회는 원래는 테더라는 암호화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는 테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오히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어떻게 하면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hairman 인 Jay Clayton과 파생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ion) Chairman인 Christopher Giancarlo 가 나와서 대답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침착하고 격조있는토론이 오갔습니다.
[참고 링크들]
https://techcrunch.com/2018/02/06/virtual-currencies-oversight-hearing-sec-cftc-bitcoin/
https://www.sec.gov/news/testimony/testimony-virtual-currencies-oversight-rol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인터넷에 테더청문회를 검색해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6편에 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만 따오겠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Mark Warner 는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The potential writ large amongst crypto assets and the underlying blockchain could be as transformational as wireless was years ago. I think we’re going to need a much more coordinated effort,”
청문회 중간에 bitcoin이 상품(commodity)이냐, 증권(security)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법적인 정의를 하고 싶어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Calyton은 ICO해서 등장한 것을 그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면 증권(security)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SEC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보고서를 2017년 7월에 채택을 했습니다.
Giancarlo은 암호화폐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데, 증권도 되고 상품도 되고 화폐의 기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세금이나 회계의 입장에서 결국 주식시장처럼 관리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Giancarlo의 발언 동영상을 보면 재미있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Giancarlo는 애가 세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이들에게 투자, 즉 주식 거래하는 것을 가르쳐보려고 부단히 노렸을 했었다고 합니다만, 아이들은 주식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다들 대학에 들어갔는데 (첫째는 4학년, 둘째는 3학년, 막내는 1학년)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와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이 이랬습니다.
“We owe it to this new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but not a dismissed one.”
화면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https://www.youtube.com/watch?v=G16g9neqUFQ
청문회 전반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상원의원들이나 금융감독 기구의 장들의 대화를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2-30대 젊은이들의 열정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깨끗하고 불법이 없이 – 특히 저 열정들이 투기꾼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까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한탕주의에 빠진 2-30대 얼치기 또는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기사에 보고 되었듯이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고, 여전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를 “아이”로 보고, 자기들이 나서서 키울 수 있겠다고 보고 있나 본데, 저 꼰대 마인드로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 갑갑할 뿐입니다.
Asker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실패가 보이니까 하지마”, 그 실패의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마도 진영논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만.
추가) 아래 판단력부족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진영논리 때문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년 내내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고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시장을 죽이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오만함의 단적인 예가 바로 전체 정부 부처간 TF팀을 만들어 놓고 그 TF 장을 기재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돌격대장으로 나와서 불을 크게 질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투기판으로 보고 투자자들을 놀음꾼으로 생각했었기에 법무부 소관으로 제재 해야겠다고 접근했다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해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과열된 묻지마 지지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탓에 진영논리라고 쓴 것입니다.
두번째로 추후의 수습과정을 보시지요. 지금 유시민 부류같은 586 꼰대들과 문빠들이 벼라별 말로 정부를 쉴드를 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요 논쟁거리가 아닌 일로 일련의 여론 낭비를 너무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주류 선진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한다, 검사를 한다라는 말은 투자가들을 보호하고 이 시장을 건전하게 살리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거봐라 미국도 유럽도 이런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투자가들을 도박꾼으로 밀어부치는 쪽으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영논리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봐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니 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방송에서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은 것이 클리앙에서였는데, 그 때가 아마 2009년말이나 2010년초였습니다. 당시 가격이 25만원 정도로 기억하니까,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보유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017년 초반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글을 클리앙에서 가끔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2600만원인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얼핏 보았습니다. 투자+보유를 못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한 게 2017년도인데, 급상승 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누군가는 눈이 쏠리게 됩니다. 부동산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급상승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은지 저절로 관심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참여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정부의 대처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값을 올리는 건 집주인 땅주인들인데,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정부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긴급 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극약 처방 긴급 진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더 많은 참여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몰락하는 일을 예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멀쩡한 암호화폐의 앞길을 막아서며 재를 뿌렸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로서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에, 최악을 가정하고 미리 막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당장은 막지만, 나중에 태도를 180도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처를 실패만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웃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진영논리라고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이 안 됩니다. 비행소년 님의 추가 글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대처를 문빠나 문지지자들이 옹호하는 것을 진영논리라고 말하고 싶어했음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글을 잘못 붙여 쓰셨던 겁니다.
네 마지막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부친 것은 인정합니다. 6편을 쓰는 데에 집중하느라 5편 마무리를 후다닥 한다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판단력부족님이 문맥이 이상함을 지적하셨고,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글에 덧붙일 수 있게 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판단력부족님께서 부동산 시장에 비유하셨는데,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해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상종가를 친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도 아무도 정부 탓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가 스스로 책임이라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즉,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에도 썼듯이 이번 정부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부족했고, 암호화폐를 증권의 범주로 끼워넣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TF 리더가 기재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투기판이다라고 섯부른 결론을 내놓고 접근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TF 장을 맞게 되고 그 무식한 입에서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스스로 모자란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할텐데, 지지율도 높겠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다보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제도를 연구/정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 일단 정부 명령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죠. 더 무식한 것은 몇시간 있다가는 금감원장이 법무부장관 말에 맞장구를 쳤는데, 7시간만에 청화대에서 철회한 것을 보면 저런 모지리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말하고 맺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섯불리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게 되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써도 안먹힐 겁니다. 스스로 (경제쪽에서) 레임덕을 파는 짓을 했어요. 이건 문재인 정권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력부족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악을 생각하고 극약처방을 했기에 (나중에 잘못했다고 확실히 결론이 날 지언정) 지금의 그 선의는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정부가 한 짓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길을 헛딛어서 넘어져서 다칠까 걱정이 되어서 아예 걷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고, 너 안넘어지게 보호하려고 그런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선의가 아니라 무식과 아집의 결과일 뿐입니다. 시간 나시면 미국의 암호화폐 청문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투자가를 보호할까, 그 열정을 보호할까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들에 대한 큰 존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투기꾼,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때려 잡을까 (세금이라도 빼먹을까) 궁리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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