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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이나 일본 등 정치선진국(?)은 정당법에 이중 당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이중 당적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국민의 당 전준위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준위에 따르면 반통합파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에 오른 2485명 중 당내 대표당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28명이다."
이 주장은 전준위가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을 입수하여 대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당법 제56조는 당원명부의 열람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제56조가 문제가 안되며 민주평화당 창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창당발기인은 아직 그 창당의 정당 당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에서 자신들의 창당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비를 걸고 넘어갔을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창당발기인은 창당하고자 하는 당의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겁니다.
물론, 정당법 제18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창당을 하기 위하여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주평화당은 지금 창당하지 않으면 2018년 1/4분기에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창당을 급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합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0조, 제21조 그리고 제22조에 의하여 합당의 주체인 국민의 당 및 바른정당은 그 하부조직까지 합당이 된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문제도 없으며 만일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이 합당을 주제한 안철수로부터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당보다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인해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들은 민주평화당 창당이 되면 당원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민주평화당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발기인'일 뿐 당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55조는 '발기인은 정당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5조 그리고 제 56조에 의하여 '발기인은 당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만일 '발기인이 당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창당 또는 합당의 당위성을 서로 주장하는 현실에서 민주평화당 창준위는 제55조를 들어 안철수 진영을 선관위에 고발할 수 있으며 안철수 진영은 제55조를 들어 민주평화당 창준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합니다. 왜? 바로 '창당 발기인은 그 창당 정당의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당적을 빌미로 전당대회를 열지 않는 안틀러는초딩처럼 떼를 쓰면서 '또' 반칙하고 있는겁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2.01 12:29:12
노무현과 그 패거리들하고 같은 행태를 해요.
외부와는 싸우지 못하면서 내부싸움만 해대죠.
그 과정에서 꼭 룰을 바꿔서 이깁니다.
이런식의 합당이면 저는 손털껍니다.
전대안하고 합당선언 하는 순간 당비 자동이체를 중지해야죠. :)
2018.02.01 14:04:15
합당 갈등 관련 기사를 대개 기사 제목 읽고 띄엄띄엄 몇 줄 읽다가 지쳐서 마는 편이긴 한데,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저 얼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민주당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가느냐에 대해서 반대파의 부당한 실력 행사가 큰 요인이다 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찬성파가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들도 있겠고.
근데 민초가 보기엔 양쪽 다 절차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판에서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분 쌓기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전당대회 열면 되는데 안 측은 반대파가 전당대회 자체를 못 열게 할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무릅쓰고 저런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일단 반대파 측에서 전당대회와 찬반 투표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당끼리 합치는데 이른바 수뇌부들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
어쩌면 양쪽 모두 찬반 투표의 결과값에 자신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저 얼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민주당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가느냐에 대해서 반대파의 부당한 실력 행사가 큰 요인이다 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찬성파가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들도 있겠고.
근데 민초가 보기엔 양쪽 다 절차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판에서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분 쌓기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전당대회 열면 되는데 안 측은 반대파가 전당대회 자체를 못 열게 할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무릅쓰고 저런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일단 반대파 측에서 전당대회와 찬반 투표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당끼리 합치는데 이른바 수뇌부들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
어쩌면 양쪽 모두 찬반 투표의 결과값에 자신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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