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이나 일본 등 정치선진국(?)은 정당법에 이중 당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이중 당적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국민의 당 전준위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준위에 따르면 반통합파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에 오른 2485명 중 당내 대표당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28명이다."


이 주장은 전준위가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을 입수하여 대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당법 제56조는 당원명부의 열람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제56조가 문제가 안되며 민주평화당 창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창당발기인은 아직 그 창당의 정당 당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에서 자신들의 창당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비를 걸고 넘어갔을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창당발기인은 창당하고자 하는 당의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겁니다.


물론, 정당법 제18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창당을 하기 위하여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주평화당은 지금 창당하지 않으면 2018년 1/4분기에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창당을 급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합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0조, 제21조 그리고 제22조에 의하여 합당의 주체인 국민의 당 및 바른정당은 그 하부조직까지 합당이 된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문제도 없으며 만일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이 합당을 주제한 안철수로부터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당보다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인해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들은 민주평화당 창당이 되면 당원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민주평화당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발기인'일 뿐 당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55조는 '발기인은 정당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5조 그리고 제 56조에 의하여 '발기인은 당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만일 '발기인이 당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창당 또는 합당의 당위성을 서로 주장하는 현실에서 민주평화당 창준위는 제55조를 들어 안철수 진영을 선관위에 고발할 수 있으며 안철수 진영은 제55조를 들어 민주평화당 창준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합니다. 왜? 바로 '창당 발기인은 그 창당 정당의 당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당적을 빌미로 전당대회를 열지 않는 안틀러는초딩처럼 떼를 쓰면서 '또' 반칙하고 있는겁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