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현재 가장 불안요소는 갈지자 행보중인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김치프리미엄까지 형성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정부 말한마디로 거래 금액의 50%가 내리고 오르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권력자 입장에서 시장의 예측 조작이 매우 쉬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영악할 지언정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몇십조의 돈이 자기들 결정대로 출렁이는 것을 충분이 자기 유익에 이용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하다고만 소극적으로 진단할게 아니라, 이용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자기규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단속해야지만 정부의 공정성과 진정성이 신뢰 될 것이에요.

길은 두개입니다. 아예 중국처럼 전면금지로 가던가, 독일 등의 규제사례를 가지고 우리 식으로 규제를 하던가입니다.

지금 딱 결정을 해야죠. 갈지자 행보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로 시장 흔들어서 공직자들이 자기 유익이나 보려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 떨쳐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국식 전면금지 지금 못하잖습니까. 투기든 튤립이든 이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요. 정치적으로 할 자신 없잖아요.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포기할 수 없잖습니까. 중국이야 자기들끼리 프라이빗하게 해도 쪽수가 되는데, 우리는 안됩니다.

블록체인은 살리고 암호화폐는 금지한다는 것은 말장난이고요.

그럼 정부가 정보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등의 인프라는 제공하면서 적절한 규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게 뭡니까.

유시민하고 최진기는 이념가지고 자기들 끼리 논쟁하면서 암호화폐의 철학적 완성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논리를 비약시키셔 지금 전면 금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능이면,

그럼 정부는 자기 할 일 해야죠. 현 암호화폐 규제신설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무능을 넘어서 권력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