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민들 굶주리게 만들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에 올인한다고 비난하는데 과연 맞는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인공위성 쏘아올리는데 기술이 없지 돈이 없는 것 아니다.

그런데 미국주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봉쇄한다고 무역과 금융 제재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서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굶어 죽거나 얼어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미국은 대북 무역 금지 조치를 취하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무역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았을때도 무역금지 경제봉쇄를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해소하자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커져가는 경제력 격차로 국방비 부담이 커져서 재래식 무기로는 남한과 군비경쟁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도 중요한 이유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을 했는데 미국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봉쇄를 한 것이다.

혹자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만 척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처럼 하는데 어디까지가 김정일 일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일까?
군대의 경우 소령까지? 박정희를 예로 들면 소위도 공산당인데
공무원은?  북한에서 밥술이나 먹는 예술인들은?
이걸 무우자르듯이 자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척결이 가능할까?

적어도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지 정의나 도덕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글에 정의나 도덕으로 김정일을 비난하면서 나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럼 미국이나 서구는?
중국이나 일본은?

경제실패로 수많은 국민들이 쓰레기나 주어먹는 베네주엘라의 차베스는 부관참시해야 하고 김영삼도 참수해야 하지 않나

간단하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라도 가장 약하고 책임이 거의 없는 어린아이 일반 국민 노약자들의 먹을것 치료약을 막는 것은 범죄다.
어차피 경제제재해도 당 간부들은 굶어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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