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
-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리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일까. 물론 문 대통령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다짐만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런 참사를 거듭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권과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책임 외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방어하듯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 YS 집권 시절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고 공화국'이라고 불리웠듯이, 한 시기의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흔히 군기가 빠졌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나도록, 거기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상 초유로 여야간에 이뤄진 3당합당으로 탄생한 YS정권이나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대통령을 축출하고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나, 일종의 유사 혁명시기와 같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들뜬 분위기를 사회에 만들었다. 기강이 무너진다는 말그대로 아노미 상태에서 기존 체제가 흔들리면서 사회 안전관리 네트워크도 일정 부분 붕괴된다. 그것이 이런 안전사고를 대거 발생시키는 틈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정치를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추미애 대표의 '20년 장기집권'이나 이해찬 의원의 '네다섯번 연속집권' 운운의 교만한 발언에서 드러나듯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주역들부터 권력욕에 가득찬 헛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오로지 현재에 충실하는 겸손함으로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