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를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들 중에 가장 최상위 자유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숙자들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법의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만 있으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노숙자들이 전부 게을러서 노숙자가 된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회상식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게으를 자유를 선택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숙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물론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중 두명 이상 기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대게,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들은 이미 기초생활지원대상이 되어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노숙자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행정 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상에 두사람 이상이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숙자에게도 기초생활지원금은 지급이 되고 그 것은 헌법 상에서 게으를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 상의 일치 때문에 노숙자들이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일 뿐으로 제 판단에 이런 행정 상의 일치 때문에 노숙자들이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