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종일의 전망

북한, 세계, 동아시아, 행복. 노학자의 통찰과 지혜.

http://esquirekorea.co.kr/feature/%eb%9d%bc%ec%a2%85%ec%9d%bc%ec%9d%98-%ec%a0%84%eb%a7%9d/

링크 된 것을 읽어보았다. 한심하다. 심한 표현이지만, 뭐 저런 것이 한국사회의 엘리트일까 싶다.

먼저 라종일의 이력이다. (출처 네이버)

그러지 말고 북한 주민의 식량을 매년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함께하자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궁핍을 극복하기까지는.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 항생제를 놔야 하는데 북한은 못 그래요. 시장에서 나오면 쓰고 없으면 못 써요. 그러면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도 안 듣고 전염성도 강해요. 나는 그게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잘 먹어야 하고 격리해야 해서 집도 지어줘야 해요. 환자를 수용하는 집의 재료는 80% 정도 한국 교회에서 기부해요. 그런데 그걸 중국으로 가져갔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요.

중국 사람까지 세계를 여행하는데 겨우 노동자나 내보내 일을 시켜야 하니. 북한의 가장 큰 실패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예요.

라_그렇죠. 북한은 실패한 나라예요. 어떻게 만회할까요? 첫째는 쉬워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북한에게 어려워요. 그러면 남한 경제에 종속되니까.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자본주의일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지, 소비재를 공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만으로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더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왕조국가는 사실 서양보다는 동양전통일 것이다. 그런 왕조에서도 역성혁명과 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민족의 침략도 다반사였다. 국가전복과 민란이란 것이 민주주의의 전유물이 전혀 아니다.

투자가 없으니까. 국민들도 조금 소비하고. 그러면 북한이 인류 문명의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보라고,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을.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음식도 적게 먹고 쇼핑도 많이 할 필요 없고. 적어도 이걸 구현하려면 북한 체제가 우수해요. 선거를 안 해도 되고, 여론 조사 안 해도 되고,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30년 해도 괜찮으니까. 북한이 이 실험 한번 해서 성공하면 이제까지 한 엉터리 짓이 다 보장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마 하기 어렵겠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아딸딸하다. 북한 30년 독재를 상정한단 말인가? 하하하, 김대중,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수준인가?

그러면서 이런다.

맞아요. 지도층은 이미 소비주의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지금 북한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마피아 모델이라고 불러요. 남을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는 능력으로 먹고사는. 마피아는 좋은 일은 안 하는 대신 이들과 잘 안 지내면 힘들어져요. 아까 신 편집장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핵무기를 지니고 적당히 원조도 받고 하면서 먹고살려고 하겠죠.

왜, 뜸금없이 자신 스스로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양념치는가?

라종일에 따르면 북한김정은정권 무너지는 것은 10년 안이다. 조건만 좋으면, 그 조건은 미국대통령선거에 오바마같은 자가 차기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_아니에요. 북한 경제가 실패한 건 정치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개혁 개방은 대개 정권 교체가 있어야 가능해요. 스탈린 이후의 흐루쇼프라든지 마오쩌둥 이후의 덩샤오핑이라든지, 그런데 북한은 그걸 전혀 못 하게 한 거예요. 권력이 혈연으로 이어지니까 과거를 반성하거나 비판할 수 없죠. 그게 실패예요.(중략)

북한의 가장 큰 실패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예요. 북한은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지 못했어요. 권력 승계의 룰이 없이 아들과 손자에게 무턱대고 물려주니 북한의 정당성은 하나뿐이에요. ‘엄청나게 큰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트럼프 같은 괴물이 부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외부에 진짜 적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의 둘도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왜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을까? 혈연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번에는 확실할 것이다. 혈연을 날려버렸으니깐...? 지 무덤 지가 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시그널인가?

이것은 팁이다.

나는 그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실험이라고 봐요. 북한 사람에게 말했더니 변화가 생기긴 했어요. 전에는 북한 유학생이 건축을 공부했어요. 웃겨요. 건축이 권력과 관계가 깊어요. 건축을 공부하고 피라미드처럼 보여주는 건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부하는 유학도 보내더라고요. 조금 생각은 있나 봐요. 하지만 그런 그린 모델로 가려면 상당히 생각이 깊고, 군부 관료 제도를 완전히 장학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군부는 반발할 테니까.

아니다. 군부 관료제도를 완전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 관료제도와 맞서는 인민의 권력을 조직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양반에게 질의자가 묻는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신_햇볕정책을 만드셨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큰 고민을 한 정책이라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햇볕정책도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논의되는 과정인데요, 그 정책을 만든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핵을 막는 데 햇볕정책이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반의 답변은 인용하지 않겠다. 핵문제에 대한 햇볕정책을 물었는데, 딴죽만 늘어놓는다. 햇볕정책을 입안한 당사자가 햇볕정책이 북핵에 대하여 실패했다는 자뻑인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나는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의 전제는 단 하나라고 생각했다. "뭔 일 있겠어?",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것을 확증했다.

라종일(이하 라) (웃음) 안 나요. 전쟁 가능성 제로. 없습니다. 사람이 미쳤다는 것만 상정하지 않으면 전쟁은 안 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엘리트들의 속내이고 확신이다.

정말 위험한 것은 확신한다는 것이고, 지 딴에는 논리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다.

라_맞아요. 지도층은 이미 소비주의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지금 북한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마피아 모델이라고 불러요. 남을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는 능력으로 먹고사는. 마피아는 좋은 일은 안 하는 대신 이들과 잘 안 지내면 힘들어져요. 아까 신 편집장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핵무기를 지니고 적당히 원조도 받고 하면서 먹고살려고 하겠죠.

(중략)

라_핵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고, 북한 정권과 어느 정도 이성적인, 합리적인 타협을 해야겠죠. 핵 개발 같은 걸 비가역적으로 동결하고,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일을 안 하고.

라종일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엘리트요, 실무책임자로서, 역사와 민족과 국가와 민초들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으며, 핵은 현재 동결을 전제로 향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을까?

북한은 국가다. 그것도 한국을 먹어서 한반도의 통일된 강자가 되고져 했던 국가이고, 지금도 여전하다.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문정인과 라종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여립신드롬이다. 정여립사건의 진실이 여하하든, 후세의 역사가 시대를 앞선 선각자로 추켜세우기를 욕망하는 명예욕심을 느낀다. 물론 본인과는 상관없는 나의 느낌이다.

100년후 남한과 북한을 수평비교하면 북한도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북한의 입장들을 지금 자기들은 100년후의 객관적 시각으로 통찰하여, 분단을 뛰어넘는 진짜 대승적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통찰력인가?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문정인과 라종일의 저런 처신을 보면서, 역사엔 선도 악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라종일이 인터뷰에서 전쟁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한국을 먹고 한반도의 통일된 강자가 되겠다고 서슴없이 전쟁을 도발한 자들이다. 그 결과, 수백만이 희생당하고, 북한사람만 죽었냐? 라종일의 편향된(?, 북한정권수뇌부의 원한은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형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각에 아찔하다. 지금도 휴전상태이다. 전쟁에서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그래서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핵개발에 시간적 빌미를 주고 뒷통수 쳐 맞고 만 것이다. 당해 사건의 책임자로서 전혀 아무런 책임감도 없어보인다. 작금의 한국사회의 치명적 한계다. 이젠 현재 핵동결을 전제로 협상하자고 하는가? 그 후과가 무엇일까? 한반도평화? 한국전쟁은 결코 그렇다고 답하지 않는다. 대체 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인가?

라_북한 권력 상층부에서는 집안의 조부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나 서구 쪽은 머리로 싸운다고들 해요. 남미나 스페인은 이념 갈등이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한반도에선 그게 창자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선대의 적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든지. 그런 걸 혈친화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일 정권을 떠받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낙동강 전선에서 죽었거나 빨치산이었거나 남한 사람에게 살해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창자 속에서 기어 나오게 되죠. 그걸 혈친화라고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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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덕적 판단일까? 현실적 판단일까?

나종일이 거시기한 것은 그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이라고 다를까? 그 양반도 자신이야말로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브레인들은 어떨까? 이 양반들도 아마 자신들을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할 것이다. 그럴까? 내가 타격하는 지점은 바로 그 현실을 바로보자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현실이냐는 것이다. 왜? 자신을 현실주의자로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돌이키겠는가? 전혀 그럴 일 없다. 당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빼도 박도 못하게 당하는 것이다.

나종일과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을 별개로 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다. 서로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사람들더러 왜 서로 다르다고 평가하면 뭐 하자는 것일까? 그냥 오독과 아집의 느낌없는 표현일뿐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성격은 무엇일까?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도 아닐텐데. 저들은 업적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업적이 전제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들은 현실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볼 때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 2가지다.

라종일은 전쟁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도 그 내면을 보면 부딪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는 느낌에 부딪친다.

전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된다. 그러다가 행여 로또대박이라도 맞으면 이 또한 좋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전쟁은 있을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젠 현재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보고져 한다. 이것이 현실인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과가 한반도 평화일까? 피드백 되지 않는 현실이다. 가깝게는 햇볕정책의 실패, 멀게는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과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이것은 현실 그 자체일뿐이다. 그 변수를 도외시하는 자체가 의식이 현실을 규정하는 일종의 가치론적 현실판단인 것이다. 도덕론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설득이 안되면,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모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북한, 중국과 맞서서 사대를 하든 교린을 하든 자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업적과 의식에 쫓겨, 현실을 자처하면서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이 현재의 한국사회의 치명적 문제점이다.

라종일이 자신을 현실주의자로 간주하던데, 먼저 햇볕정책이 김정일의 핵개발의 빌미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현실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현재 핵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전쟁의 두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인데, 라종일은 무슨 근거로 전쟁이 없다고 장담하는지도 말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의식이 규정한 현실이 업적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휴전선으로 이어진 철조망이 도덕인가? 문화적 유산인가?

라종일(이하 라) (웃음) 안 나요. 전쟁 가능성 제로. 없습니다. 사람이 미쳤다는 것만 상정하지 않으면 전쟁은 안 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략)

 권력 승계의 룰이 없이 아들과 손자에게 무턱대고 물려주니 북한의 정당성은 하나뿐이에요. ‘엄청나게 큰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트럼프 같은 괴물이 부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외부에 진짜 적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의 둘도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