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 튤립 버블을 논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어떤 자산이나 재화의 현재 가격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계량적을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따라서 튤립버블 그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만큼의 대단한 가격의 상승/하락이 아닌 잘못 알려진 가지고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버블이다라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서두로 꺼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정부 고위관계자가 돌아가면서 나타나서 버블 버블하며 앵앵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후속 조치가 시장에 작동하게 되지 않게된 상황을 만든 책임은 엄중하게 져야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전에 말씀드린 데로 화폐 경제이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학 이론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보통 화폐 경제 이론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1)   Money-in-utility theory,

(2)   Cash-in-advance theory,

(3)   Overalapping generation model

 

입니다.

 

(1) (2) 화폐의 기능을 바탕으로 것입니다. (1) 모델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효용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 효용들의 할인 현가가 현재 돈의 가치로 결정 됩니다. ( 중에는 가장 허술한 이론입니다.) (2) 모델은  재화의 거래를 위해 현금을 먼저 소유하여야 한다는 외생적인 가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돈은 배당(또는 효용) 전혀 지급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미래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서비스(기능 또는 기술)”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의 서비스를 할인한 기댓값들의 합으로 돈이라는 재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런 것을 그림자 가격(Shadow Price)라고 부릅니다. 주지할 것은 (1)번과 (2) 모델에서 돈은 거품(버블) 아닌 그림자 가격을 통해서 원상인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통화 모델에서 가장 자주 쓰는 모델들이 대부분 (2) 모형을 발전시켜서 나온 것들입니다.)

 

세번째 모델은 사무엘슨(Samuelson 1985) 처음 시작한 것인데, 세대 중첩(overlapping generation)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시면 이해가 편리할까요. 사람의 일생에서 젊은 시절은 일을 하여서 재화를 생산하지만 늙어서는 생산력을 잃습니다. 젊은 시절에 생산한 재화를 돈이라는 재화로 바꿔서 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후에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가 만든 재화를 구입합니다. 이때 돈은 배당(또는 서비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나 돈이라는 것의 존재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거래가 가능한 균형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균형( 세대가 거래가 전혀 안되는 균형 알아서 서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태)보다 파레토 복지가 우월한 (서로 윈윈이 되는) 균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이론들의 특징은 가치가 비결정적, 균형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론에서 돈은 엄밀히 말하면 거품(Bubble)이라고 경제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버블과는 다른 것은 버블의 존재 자체가 거래 당사자들끼의 위험할당(risk sharing) 통해서 윈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버블은 경제에 좋은 버블입니다.

 

참고로 위에 설명한 세가지 이론에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의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경제이론상으로 보면, decentralization 추구한다고 해서 화폐의 자격을 갖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화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또는 기술) 중앙에서 돌아가던 것이 문제가 되었을 분산화(decentralization) 해서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는 서비스는 단지 송금 서비스 한가지 따라서 생각으로는 가장 원시적인 서비스 제공합니다만, 후에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은 훨씬 다양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서비스 거래자들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 Pareto Improvement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화폐 이론의 두번째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크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라이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더라도 그것이 말하는 서비스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스캠이 아니라면) 따라서 그림자 가격이 존재할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화폐 맞습니다.


 

 

 

2. 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이론과 실제는 다를 있음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현실의 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한국 정부는 실체가 없는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떼어내서 발전시킬 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개삽질이 수도 있는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글에서 다룰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거래소 채굴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이유와 상관없이 실천된 것입니다. 채굴 금지는 전기소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거래소를 금지 시킨 이유는 최근 년간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었기에 생긴 일입니다. 이것의 예로 2015, 2016년의 캐나다의 토론토 주변 지역과 밴쿠버 주변 지역의 집값이 매해 4-50% 올랐습니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중국 본토인들이 캐나다에 와서 묻지마 집투기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처음에는 당시 불황이었던 캐나다 정부도 호재로 생각하고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뒷감당을 못하고 2017년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면서 외국(중국인)들의 매수를 막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법상으로는 중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몇몇 중국인들에게 들어보니 이게 뒷구멍(화교 자본) 통해서 하는 방법과 수출입 장부를 위조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아무 곳이나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중국 자본 유출을 엄청나게 가속시키고 있었기에 거래소 폐지는 어쩔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은 암호화폐의 속성상 거래소 막는다고 거래가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P2P 통해서 전세계 어디로나 보낼 있습니다. 결국 이번 1월에는 중국정부는 P2P 거래까지 막게 됩니다.

 

독일 재무부는 이미 4 7개원 전인 2013 8월에 비트코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요을 보시고 싶으시면 링크: https://www.cnbc.com/id/100971898 )  비트코인은 전자화폐나 외환이 아니라 독일 은행법상 금융상품으로 분리됩니다. 다자가 청산  서클들 사이에서 사용될 있는 사적 화폐 가깝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일 재무위원회의 위원  frank Shaeffler 화폐의 생산에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화폐를 국가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이에크의 아이디어를 옹호하는데, 비트코인이 첫걸음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7 3 은행법 개정안 (가상화폐법) 통과 시켰습니다. 전에는 상품 현재 한국법 상으로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 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었는데, 지금은 지불수단으로 인정되어 구매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7 11월에는 가상화폐를 기업의 보유자산으로도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를 적은 없는데, 2015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에서 관련된 비즈니스 규제 법안 BitLicense 대한 규정을 통과시면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화폐로써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사기나 불법송금에 대해서 판결을 비트코인을 화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여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2017 7 25 ICO(Initial Coin Offering)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The automation of certain functions through this technology, “smart contracts,” or computer code, does not remove conduct from the purview of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s. This Report also serves to stress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provision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with respect to products and platforms involv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new investor interfaces.

 

(Release No. 81207 / July 25, 2017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DAO))

 

전문용어 때문에 번역하기가 껄끄럽고 귀찮아서 원문그대로 놔뒀는데, 내용은 결국  ICO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코인)들을 주식으로 간주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장 뒤늦게 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독일처럼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또는 586) 따라가기에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같이 빠르게 변하는 나라에서라면 거부감도   1-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미국처럼 증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