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썼다가 본글로 다시 올립니다)


1. 우선, 비행소년님께서 공부하신다는 fintech가 
finance technology(재테크)의 약자입니까? 아니면 financial technology(전자금융)의 약자입니까? either way, 비트코인은 양쪽 다 해당하는데 말입니다. 전자라면, 투자가치 있는 주식 한두개만 소개시켜주시고요.... 후자라면 저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뭐...



2.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기능 정의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기능 정의에 대하여는 미국 재무부의 범죄단속반(FinCEN)의 정의가 간단명료합니다. 

 To provide clarity and regulatory certainty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engaged in an expanding field of financial activity,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today issued the following guidance,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The guidance is in response to questions rai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law enforcement, and regulators concerning the regulatory treatment of persons who use 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 or make a business of exchanging, accepting, and transmitting them. 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 either have an equivalent value in real currency or act as a substitute for real currency.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는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화폐의 대체수단으로 쓰인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은행보안법(BSA) 상에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MSB(Money Service Business/금전서비스 업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등록없이 MSB가 가능하고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통제 불가능'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면 '테러의 주대상국인 미국'은 비트코인이 테러용 무기를 구입하는 등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미국은 그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하는 이유도 클 것입니다. 유럽은행이 비트코인에 화폐지위를 부여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발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와의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실물가치가 연 2.5%씩 증가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전히 끝나는 2150년인가?(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에는 비트코인의 발행은 더이상 안되는 반면 실물가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만 현시점에서 화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3. 튤립버블의 비행소년님의 설명에 대한 부가 설명

a. 튤립버블은 아크로에서 방문객님께서 처음 거론하셔서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요.... 우선 튤립 가격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선물가격이 대폭 오른 것이지 튤립 가격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비행소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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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mportantly, what is not reported is that the price of tulips had stabilised and returned to the 1635 price level by 1638."(더욱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1638년에 16235년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b. 상기 출처에 의하면 튤립 가격의 폭락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말씀대로 비트코인이 정부의 개입 후에 폭락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튤립의 정부의 개입은 특정 지방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부패 때문에 튤립 폭락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비트코인의 폭락도 문국쌍 정권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Dr. Wright correctly called the issue with the Tulip “bubble” below in his po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alter these contracts from Forwards to Options was designed to protect certain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Dutch provinces. These parties made a bad investment decision in the form of a futures contract. The buyer of that futures agreement had the contract changed in court into an options contract limited the risk exposure they faced.

We can thus conclude that the Dutch Tulip bubble was not a market failure, rather it was a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is what we consider to be corruption in modern democracies.


c. 그리고 비트코인이 버블인가의 논란 여부.

버블은 명목가치가 실질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 모든 신상품들은 초기에 거품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것이 거품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시장에서 최종적인 가격으로 판단이 되겠죠. 튤립버블은 실물경제에서 버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 그건 '신화에 의하여 잘못 알려진 것이고' 거품 전의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존재하되 stable 상태가 최초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수요가 확대되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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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작성한 그래프인데 튤립 가격은 ⓓ의 시점의 가격이 초기 상태의 가격과 같기 때문에 실제 상품의 확대 때문이 아닌 가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고(이와는 별개로 선물 지분이 가격의 최고점을 찍게 했지만) 따라서 튤립가격은 버블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정점인 ⓑ를 찍기 전에 정부의 개입으로 한풀 꺽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 구간의 가격이 시작점보다 높으면 비트코인은 버블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