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잘 실행되고 보완되어서 투기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예 관심도 두지 말라던 어느 신자유주의자의 외침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토론했었는데도 말이죠.

정부가 뭘 하겠다고는 했는데, 여태 마련된 대책은 없고, 되려 정부가 '고위험성 투기시장'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약점을 악용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컨트롤 타워 없이 이놈저놈 입에서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는 '거래규제'와 관련된 정책발언들로 시장이 요동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000만원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시장규모의 절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 것이다.

이 상황은 두가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매우 위험한 투기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냐 투기냐는 개인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매우 위험한'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는데요.

둘째는 정부가 작전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세력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 벌어진 정부의 행동은 보통 불안정한 투기시장에서 작전세력들이 흔히 하는 심리전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관리할 줄 알았던 정부가 되려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정부주도로 극대화 시킨겁니다.

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 못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투기시장의 위험성을 악용해서 돈 버는 법을 너무 잘알아서 문제였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식이 아니라 사기꾼 기질이었던 것이고요.

지난 2주간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봤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학생 주부까지 한다니까요. 커밍아웃 시기가 성급하다 싶을 정도로 이른시기에 됐네요. BBK보다 더 나쁜 겁니다. 아마도 피해액수가 비교가 안될 것 같은데요. 피해사실이 드러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는 더 큰일로 국민들이 당하기 전에, 이번일로 실체가 들어나서, 지탄받고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래는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시작 작전세력 의혹내용입니다.

<URL> http://radiohaha.net/221188489827
<image>
하태경.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