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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관해 양당의 정책적 공통점을 토론한 것입니다. 양당이 공히 당론으로 하고 있는 '중부담 중복지'가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 토론은 토론사이트 아크로(theacro.com)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그루님 답변 고맙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쉽을 주제로 안철수가 주도권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철수가 유승민에게 '중부담 중복지를 유후보는 공약하고 계신데, 바른정당의 다수 의원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있고, 중부담 중복지를 이유로 바른정당에 합류를 망설인 의원들도 있다고 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당론의 받침이 없다면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은 '안 후보야 말로, 사드나 햇볕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당내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나한테 그런 지적 할 처지가 되느냐'고 역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 안철수는 '사드와 대북정책은 후보인 나의 의견이 당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답변하고는, '리더쉽에 대한 토론인데 유 후보가 즉답을 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은 다시 '중부담 중복지를 안 후보도 이야기 하려면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와 안철수 두 후보 공히 복지공약에 200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재원마련 부분에서 안 후보는 명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리더쉽에 대한 토론인데, 유후보가 주제 맞지 않는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그루님이 안과 유의 '중부담 중복지'의 차이점으로 제시하신 건데요. 한그루님 주장은 안철수는 재원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은 재원마련 대책을 선해결하고 복지를 공약하는 것이 둘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시로 든것은 '리더쉽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의 세부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토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거기간에 후보간에 설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공격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재원마련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담 중복지의 '부담'부분의 재원은 국민개세주의 의한 보편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된 당론이고 정책입니다. 후보나 대표 개인이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당론이고 개발된 정책인데요.
제가 제 생각과 바른정당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 싶어, 바른정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02-788-3713 번이고요, 바른정당 정책 부서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분께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당원임을 밝히고, 두가지를 여쭤봤습니다.
1. 중부담 중복지는 바른정당 당론인데요, 혹시 이것이 당론이 된 시점이 지난 복당사태 이후인가요? 대선때는 유승민 후보만 주장하고 바른정당의 당론은 아니었습니까?
2. 중부담 중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원마련인데요, 혹시 재원마련에 '면세점을 낮추는'것 까지 고려하고 계신지요?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중부담 중복지는 바른정당이 처음 창당할 때부터 정책기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당과는 다른 따뜻한 보수를 지향했고, 한국당이 복지를 성장과 별개의 구제적 차원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이라는 생산적 복지를 정책노선으로서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 대통령선거기간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에 정치적 공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바른정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정책노선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그것이 '핀셋인상'이기 때문에 반대 한 것입니다. 중부담의 재원 마련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을 낮추는 등의 일련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정당의 정책노선은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그루님. 저는 '면세점 하향조정'을 '부자증세를 하지 않는다'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증세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낸다면 두 가지 모두 세부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그루님이 말씀하신 조세 행정 개혁에 대해서 저도 과거의 무수한 토론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입 세출이 공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증세를 인정해줄 것이고, 그러한 국민개세주의적 보편증세를 통해서만이 일자리, 의료, 교육, 보육, 노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선별적 혹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그루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정책이나 사회과학으로 조절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킬링필드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적 그리고 의식의 변화에 따른 인구수 감소라면 어쩔수 없는것이고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 할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그루님께서 인구의 감소가 사회적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각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여러가지 영감을 얻습니다. 한그루님 고맙습니다.
2018.01.16 17:52:52
한그루님께서 직접 바른정당에 확인을 하셨다니 아래 저의 두 글은 제목을 바꾸고 관련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그렇게 합당의 절차를 무시했는지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2018.01.16 18:22:39
한그루그리고 인구수를 정책이나 사회과학으로 조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요? 킬링필드가 연상된다고요? 그러면 그 인구수를 정책이나 사회과학으로 증산시키는 것은요? 그건 바로 개돼지 출산 정책 아닌가요? 왜 이쪽은 틀리고 저쪽은 맞죠? 무슨 논리가 그래요?
그리고 왠 킬링필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하위권, 현재 11%에 해당하는 고령화 인구는 두번의 베이비 시대 세대가 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겁니다. 한번 슬쩍 계산해 보세요. 현재 출산율과 인구 비율로 따지면 2070년대에는 3천5백만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지요. 제가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 아니들이 아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국가가 일일히 보조해줘야 합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을? 왜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이 낳는데 부담이 안되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욱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제4차 산업 혁명에서의 인구 구성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젊은 세대들? 뭐 쌍팔년도식 공장 운영합니까? 이제 자동화의 depth가 더 깊어져서 젊은 노동력은 점점 필요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령인구들을 독일처럼 산업 일선에 배치하는 인구 restructing을 고려해야지요. 언제까지 '인구수는 국력이다'라는 모택동식 패러다임에 젖어서 국가를 운영할건데요?
2018.01.16 18:45:06
눈사람한그루님. 인구증산정책은 이민자수용장려나 캠페인식 출산장려 정책만 아니라면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동하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여럿 나아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줘야만 실제로 증산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태생적 구조상 인구가 현재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면 불행해진다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한그루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수긍할 만한 이유라면, 그러면 사회전반의 개혁 추동이 결국 사회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한그루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줄이는게 킬링필드가 연상된다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을 추방 혹은 죽이거나, 산아제한정책을 펴거나 공히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인위적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셋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사는데, 여기서는 꼭 다자녀 가구도 아닙니다. 둘이 보통이고 셋 넷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아이 셋 넷 낳아 기르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키우고 자라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람하지, 당장에 국가가 돈주기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희망하지 현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산업구조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소기업들 중심으로 고용의 질이 높고, 더욱이 노령인구까지 고용이 노후복지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고, 우리가 지향해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산업도 고도화되고 있고, 제4차산업혁명은 IT기술을 통해서 인력을 기술로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삶과 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일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듭니다. 물론,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당장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인구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지요. 그런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장려 캠페인 등은, 인구증산의 목적이라기 보다, 고령화사회에서 신생아 증가가 노인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그루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없는 출산장려캠페인에 돈쓰기보다, 노인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하는 것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사회의 안전망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리어 출산율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01.17 11:35:59
한그루눈사람님/저의 주장이, 님께서 듣기에 인위적인 출산제한정책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제한정책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현재 인구 구성 상, 출산장려정책이나 출산제한정책을 쓰지 않고 그냥 냅두면 2070년대에 가면 남한 인구가 3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물론, 저도 겐또로 계산한거니 시점은 앞당겨지거나 늦추어질 수 있을겁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인구가 2천만. 지금 남북한 인구가 합쳐서 7천5백만.
그러니까 인원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제한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1세기도 가기 전에 남한만 3천5백 인구가 된다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비 등 실제 도움이 안되는 복지정책을 써서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결국 '개돼지 증산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교육비 적게 들고 집마련하는데 돈 적게 들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복지 예산을 현금이 아닌 시스템에 투자하라는겁니다. 즉, '일자리 복지형'이 추구할 방향이지 '맞춤형 복지형'은 돈만 낭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왜, 인구 구성비가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왜 고령화가 급진되었는지 그리고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하여 인구에 대한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거 안하고 개돼지증산만 주구창창, 복지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정치시장에서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이 3~4%라고 하지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3~4%이면 완전고용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업률3~4%인 자본주의 사회 이상향을 한국은 수십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0%대로 폴란드와 그리스 다음으로 세계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한국 경제의 지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2~30%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증산정책을 펴보세요. 청년실업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자동화 depth 및 정년연장 등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인구수와 새로 진입하는 인구수가 unbalance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독려한다? 그거, 지배층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안철수도 그런 논리에서 더 새로운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제가 경제 석학은 물론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세계 다른나라와는 다르고 특이점들이 있는데 다른 고령화 국가와 같이 똑같이 인구증산정책을 펼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솔까말, 제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만 독일과 한국의 경제 및 기술 체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다르고요. 님께서는 스웨덴 복지 모델이나 핀란드 복지 모델이 한국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소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따라서 참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델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스웨덴이나 핀란드보더 우리에게 더 좋은 참조사항이 될 뿐이지 독일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한국 경제는 필망입니다.
단지,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를 배우면서 조금씩 복지모델을 실험해야 합니다. 핀란드 보세요. 사회임금 제도 실험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복지제도하면 항상 '전면도입'입니다. 무식해도 정말 무식합니다.
어쩌겠어요? 운동권 개새끼들이 운동만 했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안해본 새끼들이니 말입니다. 그나마 안철수는 자기 사업을 했으니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지만,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쓰레기로 전락한 운동권식의 복지정책을 우선 배제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한마디로 쓰레기 집단이니까요.
2018.01.16 18:25:40
한그루아이 하나 키워서 얻는 결과는? 경쟁의 가수만 남습니다. 물론, 지식화 사회에서 기존의 공고생들을 많이 배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 산업 형편 상 저렇게 많은 대학졸업생들도 필요없습니다. 이런 경쟁의 가수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국가에 초래하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장점이 경쟁입니다만 한국의 극심한 살인적인 경쟁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장점을 훼손할 정도로 경쟁의 가수가 많습니다. 인구수 조절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북한 정복하고 만주 정복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2018.01.22 20:33:25
백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짜로 내가 받는 것은 입이 찢어지도록 좋지만, 세금 더 내라 하면 조삼모사의 원숭이들로 변신하는 인간들도 더러 있을 듯... 아니 어느정도는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은 누군가 더 받는 것 만큼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능력, 수준, 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령 병사들 월급 인상만 해도 대놓고 반대하는 인간들... 예산부족서부터 시작해서 별 이상한 논리 다 동원해가면서 군인 사병 월급 인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불과 몇년 전, 2010년 무렵까지도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군인 사병들은 인격체=남의 집 아들이 아니라 공짜 노예였던 셈이지요.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 희생해야 하는...
한국인들 상당수의 마인드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비판하면서도 시민의식, 개인주의 확산은 거부하고, 박정희 경제성장의 꿀만 빨아먹으려는 비열한 양아치 근성 충만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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