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관해 양당의 정책적 공통점을 토론한 것입니다. 양당이 공히 당론으로 하고 있는 '중부담 중복지'가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 토론은 토론사이트 아크로(theacro.com)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그루님 답변 고맙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쉽을 주제로 안철수가 주도권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철수가 유승민에게 '중부담 중복지를 유후보는 공약하고 계신데, 바른정당의 다수 의원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있고, 중부담 중복지를 이유로 바른정당에 합류를 망설인 의원들도 있다고 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당론의 받침이 없다면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은 '안 후보야 말로, 사드나 햇볕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당내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나한테 그런 지적 할 처지가 되느냐'고 역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 안철수는 '사드와 대북정책은 후보인 나의 의견이 당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답변하고는, '리더쉽에 대한 토론인데 유 후보가 즉답을 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은 다시 '중부담 중복지를 안 후보도 이야기 하려면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와 안철수 두 후보 공히 복지공약에 200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재원마련 부분에서 안 후보는 명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리더쉽에 대한 토론인데, 유후보가 주제 맞지 않는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그루님이 안과 유의 '중부담 중복지'의 차이점으로 제시하신 건데요. 한그루님 주장은 안철수는 재원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은 재원마련 대책을 선해결하고 복지를 공약하는 것이 둘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시로 든것은 '리더쉽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의 세부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토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거기간에 후보간에 설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공격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재원마련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담 중복지의 '부담'부분의 재원은 국민개세주의 의한 보편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된 당론이고 정책입니다. 후보나 대표 개인이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당론이고 개발된 정책인데요.

제가 제 생각과 바른정당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 싶어, 바른정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02-788-3713 번이고요, 바른정당 정책 부서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분께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당원임을 밝히고, 두가지를 여쭤봤습니다.

1. 중부담 중복지는 바른정당 당론인데요, 혹시 이것이 당론이 된 시점이 지난 복당사태 이후인가요? 대선때는 유승민 후보만 주장하고 바른정당의 당론은 아니었습니까?

2. 중부담 중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원마련인데요, 혹시 재원마련에 '면세점을 낮추는'것 까지 고려하고 계신지요?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중부담 중복지는 바른정당이 처음 창당할 때부터 정책기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당과는 다른 따뜻한 보수를 지향했고, 한국당이 복지를 성장과 별개의 구제적 차원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이라는 생산적 복지를 정책노선으로서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 대통령선거기간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에 정치적 공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바른정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정책노선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그것이 '핀셋인상'이기 때문에 반대 한 것입니다. 중부담의 재원 마련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을 낮추는 등의 일련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정당의 정책노선은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그루님. 저는 '면세점 하향조정'을 '부자증세를 하지 않는다'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증세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낸다면 두 가지 모두 세부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그루님이 말씀하신 조세 행정 개혁에 대해서 저도 과거의 무수한 토론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입 세출이 공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증세를 인정해줄 것이고, 그러한 국민개세주의적 보편증세를 통해서만이 일자리, 의료, 교육, 보육, 노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선별적 혹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그루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정책이나 사회과학으로 조절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킬링필드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적 그리고 의식의 변화에 따른 인구수 감소라면 어쩔수 없는것이고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 할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그루님께서 인구의 감소가 사회적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각을 말씀해주셔서 제가 여러가지 영감을 얻습니다. 한그루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