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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안철수를 비판한 점, 안철수 지지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자, 안철수 합당명분인 '중부담 중복지'가 야바위질이라는 것을 구랍 12월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법인세 인상 반대표'를 보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당에서는 소속의원 39멍 중 19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바른정당에서는 10명 중 9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은 한국 복지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당에서는 과반에 해당하는 의원이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국민의 당의 반대 이유는 "국민의당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위해서는 세부담을 좀 더 높였어야 한다"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안된 법인세 인상률로는 세원 마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법인세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을 신청해 "원래 정부안도 핀셋증세라는 좁은 타깃 대상인데 수정안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송곳증세를 만든 것"이라며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억원이든 3000억원이든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개편 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표계산 앞세운 잘못된 세제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면 모를까 증세를 하려거든 과표구간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최고세율 구간인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즉, 국민의 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제안된 법인세 인상으로는 복지에 필요한 세원 마련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른정당에서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안을 주장해왔다.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인 2+2+2 회동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세율을 23%로 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인하하자는 안을 내놨었다.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결이 다르다. (기사 출처는 상동)
자, 복지의 이정표인 법인세 인상 찬반투표에서 이렇게 극명한 태도를 보인 두 당,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유승민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합당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설사, 인용한 기사와는 달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면 그들의 평소의 믿음과는 다르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연대를 바라는 바른정당에게 왜 안철수는 바른정당에 한마디도 못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당의 정당성만 주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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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눈사람님께서 바른정당에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 제 원글은 참조를 위해 '지운 표시'만 해둡니다.
(눈사람님의 바른정당 확인 내용)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1.16 11:22:49
국민의 당 39명 중 19명이 '제대로 된 반대'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20명은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물론, 의견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담 중복지'가 당론이면 찬성이건 반대건 어느 한쪽은 소수(minority)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반이 비슷한 것은 바로 국민의 당 내에서도 '중부담 중복지'가 창당 시 당론이었지만 그 당론이 당내에서 널리 설득력이 없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2018.01.16 17:54:38
한그루님. 법인세 인상을 당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이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아하게도 표결에는 반대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고, 당차원에서는 합의했지만 자유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가결이 확실시 되어서 소신껏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가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자기 소신껏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당 의원들과 바른정당은 증부담 중복지라는 당론에 따라 핀셋증세나 송곳증세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에 찬성한 의원들은 당차원의 합의에 따랐다기 보다는, 자유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껏 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그루님 지적대로 국민의당에 많은 의원들이 중부담 중복지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죠. 중부담 중복지는 국민의당 창당시 안철수 당시 의원 정책파트에서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예를 들면
박주선 의원의 경우 보편복지를 주장하기도 했고, 정책통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의 기본입장은 보편복지가 아니고 맞춤복지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다 이번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셨고요. 사실 현재상태에서 보면 바른정당은 따뜻한 보수라는 가치 중심으로 소수정예가 된 상태인 반면, 국민의당은 그 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해서, 제가 전에 올려드린 두 당의 정강정책집을 봐도 바른정당은 정책집 도처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 정강정책집에는 '중복지 중부담'이라고 어순도 바꿔서 딴 한번 언급됩니다.
국민의당이 스펙트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연히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한그루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중부담 중복지를 지지하는 세력이 국민의당내에 다수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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