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안철수를 비판한 점, 안철수 지지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아래는 눈사람님께서 바른정당에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 제 원글은 참조를 위해 '지운 표시'만 해둡니다.

(눈사람님의 바른정당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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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철수 합당명분인 '중부담 중복지'가 야바위질이라는 것을 구랍 12월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법인세 인상 반대표'를 보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당에서는 소속의원 39멍 중 19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바른정당에서는 10명 중 9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은 한국 복지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당에서는 과반에 해당하는 의원이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국민의 당의 반대 이유는 "국민의당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위해서는 세부담을 좀 더 높였어야 한다"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안된 법인세 인상률로는 세원 마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법인세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을 신청해 "원래 정부안도 핀셋증세라는 좁은 타깃 대상인데 수정안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송곳증세를 만든 것"이라며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억원이든 3000억원이든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개편 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표계산 앞세운 잘못된 세제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면 모를까 증세를 하려거든 과표구간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최고세율 구간인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즉, 국민의 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제안된 법인세 인상으로는 복지에 필요한 세원 마련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른정당에서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안을 주장해왔다.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인 2+2+2 회동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세율을 23%로 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인하하자는 안을 내놨었다.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결이 다르다. 
(기사 출처는 상동)


자, 복지의 이정표인 법인세 인상 찬반투표에서 이렇게 극명한 태도를 보인 두 당,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유승민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합당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설사, 인용한 기사와는 달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면 그들의 평소의 믿음과는 다르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연대를 바라는 바른정당에게 왜 안철수는 바른정당에 한마디도 못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당의 정당성만 주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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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