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희생시키는 양아치 정권


                                                     2018.01.12


올 들어 제일 춥다는 오늘, 이 양아치 정권은 국민들의 심중에 찬 바람을 불어넣어 안 그래도 물리적 추위에 견디기도 힘든데 심적 체감 온도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어제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오늘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수요반응제도에 참여(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급전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수요반응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의 글을 통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한 마디로 기업이 한전(전력거래소)과 계약을 맺고 급전 지시가 있든 없든 계약 용량이나 감축 용량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 수요반응제도는 국가가 전력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인 한전(국가)이나 기업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자신들의 탈원전 논리를 강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해 기업들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것이다. 기업의 손실이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제로섬이라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고 자위라도 할 수 있겠지만, 급전 지시의 남발은 오롯이 기업에게 손실만 준다. 나아가 급전 지시 남발로 기업이 입는 손해가 제품 단가로 전가되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한전도 급전 지시로 손해를 본다. 급전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한전(전력거래소)은 수요반응제도에 가입한 기업에게 계약 용량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급전 지시를 내려 기업들이 전력사용을 감축하면 그 감축한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추가 보상하는 비용 역시 전력요금에 전가되어 기업이나 가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급전 지시는 국가, 국민, 한전, 기업, 가정 모두에게 손실만 안겨줄 뿐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경제 주체는 하나도 없다.


급전 지시는 날씨가 매우 춥거나 더워 냉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 전력공급예비율이 관리기준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전은 전력수급비상 5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정해 놓고 공급예비율(공급예비량)이 떨어질 때마다 준비(공급 예비량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질 때), 관심(400만kw), 주의(300만 kw), 경계(200만 kw), 심각(100만kw) 경보를 발령한다. 공급 예비량이 500만 kw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 상태로 본다. 공급예비량이 1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한전은 정전을 우려하여 순환 단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급전 지시가 종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2015년에 2일, 2016년에 4일이던 것이 2017년에는 6일에 9회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 이후만 8차례 발령이 되었다. 올해는 1월에만 벌써 2일 발령되었고.

문제는 급전 지시가 필요에 의해 발령이 되면 기업들도 이해하고 피해를 감수하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급전 지시가 떨어지니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에는 공급예비율이 10% 이하였던 날이 8일간이 되었고, 2016년 8월 8일에는 예비율이 7.1%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급전 지시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7.1%이면 전력공급예비량이 500만 kw가 넘기 때문에 정상 상태이니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전 지시가 떨어진 날의 공급예비율은 모두 14%를 넘은 날로 공급예비율이 여유가 있었다. 아래는 문재인 정권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진 날의 피크 타임 공급예비율과 당시 부하 전력이다.


2017.07.12   14.2%

2017.07.24   15.1%

2017.11.09    test

2017.11.13   24.4%

2017.12.14   15.1%   8,513.3만 kw

2018.01.11   15.6%   8,561.2만 kw

2018.01.12   15.8%   8,518.3만 kw


우리나라 전력공급가능량이 약 10,000만 kw가 되기 때문에 공급예비율 1%는 100만 kw(1GW)라 보면 된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 진입하는 500만 kw는 전력공급예비율이 5% 정도이다. 즉, 공급예비율이 5% 이상인 상태는 전력공급이 정상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려 15% 로 매우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전 지시를 자주 내렸다. 전력수급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면 절대 급전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전력의 안정적 수급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크 전력수요를 자신들이 전망한 수치 이하로 억지로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어제(2018.01.11)의 피크 타임 전력 수요는 8,561.2만 kw를 기록했다. 급전 지시가 없었거나 기업들이 급전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다면 150만 kw의 전력이 더 사용되어 피크 타임 타임 전력이 8,711.2만 kw를 기록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203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대폭 낮추어 전망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18년 목표수요전망치가 87.2Gw(8,720만 kw)이다. 어제와 오늘 만약 급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수치에 도달하거나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가 너무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선언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자신들이 전망한 수치를 1월부터 넘어서면 전력수요 전망을 잘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아니라 그 수요전망의 배경인 탈원전마저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을 걱정해 억지로 피크 전력수요를 낮추려 급전 지시를 발령한 것이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급전 지시를 내렸다. 2017년 12월 14일 급전 지시가 내린 날의 피크 타임 부하전력이 8,513.3만 kw로 만약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8,663만 kw를 넘어섰을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서에는 2017년 목표수요전력이 85.2Gw(8,520만kw)였다. 이를 넘기지 않으려고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하게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위의 표를 보다시피 작년 뿐아니라 올 1월에도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공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이 손실을 입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급전 지시를 남발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하루 2시간 급전 지시가 떨어질 경우, 약 4시간 공장 가동을 멈추어야 해 하루 손실이 5천만 원에 이른다. 1월 들어 2번 급전 지시에 응했음으로 벌써 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전국적으로 3천 5백개 정도의 기업이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급전 지시로 입는 손실은 하루 수백 억에 이를 것이다. 이 수백 억이 국민들의 복지로 돌아간다면 기꺼이 기업들이 감수하겠지만, 이 돈은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력수요가 자신들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망치에 맞춰 에너지(전력) 수급계획을 그대로 밀고 갈 경우이다. 작년에 전망한 수치가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틀리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할 경우 벌어질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에너지(전력) 수요 전망을 잘못 하고 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그 결과는 블랙 아웃이나 단전이다. 발전소 건설은 보통 5~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잘못의 후과는 5년 이후에 나타난다. 이 비극적 상황은 문재인 정권 임기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후임 정권에서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장난질로 훗날 그 댓가를 국민들이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위해 기업이, 국민이, 국가경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권은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