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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유승민의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고 일자리 복지와 맞춤형 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반론도 없이 싹뚝 짤라드시고 님의 말씀만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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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건 그렇다치고 님의 주장들의 공허함을 반례를 들께요.
이거 님께서 하신 주장이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말라. 중소기업은 노동자의 월급을 많이 줘라."
공정성장을 위해 말씀하신거 같은데 말이죠....
그럼, 앞으로 눈사람님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피자헛'에서 피자를 주문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에서 피자 재료를 사셔서 집에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드세요. 얼마나 재래시장 육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공정성장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하지 않는 것을 '도덕의 잣대'를 내세워 남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너무 몰라요. 예. 대기업의 횡포 많습니다. 그걸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말라? 실제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리면서 하청업체에 양산시설을 늘리라고 합니다. 그럼 하청업체는 양산시설을 늘리겠죠. 그런 다음, 하청업체는 시설비를 전부 회수하기도 전에 대기업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양산시설을 늘린 하청업체는 부도가 나서 망합니다.
이런건 막아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지 말라?
예. 대기업이 원가절감을 하려면 하청업체 납품단가부터 후려칩니다. 자신들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요. 그런데 '후려치지 말라'는 기준이 없는겁니다. 납품단가를 얼마 인하하면 '합리적'이고 얼마 인하하면 '후려치는 것'입니까?
애덤스미스의 주류경제학과 맑시즘이 왜 파토난지 아세요? 바로 인간은 합리적 경제소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합리적 경제소비를 하면 현대의 자본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에는 각 종목별로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가장 가격이 싼 상품을 만드는 회사 둘만 남기 떄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 경제소비를 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려친다'는 추상적인,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을 놓고 '합리적,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라면서 강요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눈사람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장을 위하여 '납품 단가를 후려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마트와 재래시장의 공정성장을 위하여 피자헛을 주문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피자를 만들어 드실거라 믿습니다.
뱀발 : 또 최용식이 나오는데 일괄적인 민영화가 답이 아닙니다. 적자나는 공공부문을 어떤 미친 사기업이 인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민영화 사례를 보면 흑자가 나는 공공산업이 민영화를 해서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민영화가 답이예요요요~'라는 주장은 더 이상 안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1.13 22:21:08
눈사람한그루님 나는 지엽적인 하나하나 정책을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품단가와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얼마나 상호연동성이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사업 하면서 느낄때, 제가 상대하는 중소기업은 단가를 후려치려고 해도 대기업은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결제도 제때 꼬박 해줍니다. 물론 저야 워낙 소액으로 상대하니까 그럴테고요.
제 논리들은 여러 글과 댓글로 쭉 누적되어 있습니다. 한 면만 보고서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가 안되죠. 판단력부족님이 제 글에서 뭘보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연상하셨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단편적으로 보고 원론을 무시한채 말단에 지엽적인 것 가지고 대화하면 그런것은 토론자격이 없다고 판단력부족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한그루님께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한그루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니까요.
한그루님. 저는 일자리 복지와 맞춤형 복지 혹은 수혜적 복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한그루님과 이견을 가지고 논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안철수는 수혜적 복지주의자고 유승민은 재정건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자리 복지주의자라 안철수가 유승민더러 '중부담 중복지가 닮았네' 했을 때, 유승민이 안철수를 깔봤을 거라는 주장을 계속하실거면, 그것도 내가 한그루님하고 굳이 안철수 변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좋아하시니, '유승민 무상급식'하고 검색해보세요. 무상급식이 일자리 복지입니까. '안철수 생산적 복지'하고 검색해서 보시고요. 그 안철수 생각 고 한 구절 찾았다고 꼬투리 꺼리로만 쓰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재정건전성'따위는 신경안쓰는 무작정 복지하자 주의자로 만들면, 사실도 아닌 낙인찍기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런 수준의 논쟁을 한그루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도 10%내의 복지지출만을 놓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말씀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게 엉뚱한 지적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거에요. 세입 세출 전체를 놓고서 재정건전성을 따질때는 당연히 세입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서 쓸데 정하는거죠. 안철수가 언제 우리집 예산따위 상관말고 일단쓰고 보자고 한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안철수를 비하하려 합니까.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럼 논외로 해봅시다.
그리고 중부담 중복지는 단순히 공공서비스를 할거냐 말거냐의 아젠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사회경제의 근본적인 개혁들의 총합으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자리 복지와 생애주기맞춤 복지 등이 한묶음으로 유기적으로 서비스 되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게 제 관심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안철수가 그걸 하냐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증세에 의한 보편복지를 설명드린겁니다. 그 중부담 중복지 안에 일자리 복지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2018.01.13 23:47:06
판단력부족제가 문피아에서 읽어 본 판타지소설 중에 [비따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업경영물인데, 종합상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하여 대양실업이라는 섬유제조 중견기업을 키운다는 줄거리입니다.
작품 후반부에 가면, 나이키가 국내 기업에게 하청을 주되,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장부 하나하나까지 다 들춰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파헤치고 나서, 그 단가에 10%인가 15%인가를 덧붙인 금액을 납품단가로 책정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 부분을 읽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의 제시 단가를 보고 후려쳐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줄로 짐작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서 놀랐던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데, 장부 하나하나를 들춰 보고, 원가 절감 부분을 감안해서 납품단가를 설정하는 게 현실이 되었다면, 눈사람 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만약 어느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서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준다면, 대기업의 담당자가 이 장부를 보고, 원가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눈사람 님의 주장 중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얘기에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이니, 앞으로는 거론을 삼가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도리어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8.01.14 12:24:21
한그루판단력부족님/나이키 뿐 아니라 하다 못해 애플사도 그랬습니다. 물론, 애플의 경우 '악랄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들은 하청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은 주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자주 바꾸는 것은 분명 중대한 폭력이기도 하지만 하청업체들의 쓰레기 같은 문화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도 있습니다. 예로, Quality Control(품질관리)용 결과 및 문서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하청업체들 중 상당수가 '보여주기식 문서작성을 해서' - 솔직히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는 회사도 많습니다 - QC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요소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재야 경제학자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심한게 그들 중 다수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열한 정치적 이데올로거들에 불과합니다. 하청업체들식 보여주기식 주장,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하는게 다반사이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상당히 혐오하는 삼성경제연구소(KERI) 연구물만 신뢰하겠습니까? 그들도 재벌친화적인 연구물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인 연구물을 내놓습니다. 삼성이 괜히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2018.01.21 20:23:13
백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글을 읽다가 문득, 피자나 간단한 햄버거 만드는 기술... 그런 것을 배워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의 문화센터 같은데서 이런저런 교양과정으로 가르치는게 있더군요. 어떤 지역은 주말반도 있는 것 같고요.
취미활동도 될 겸, 재료를 내가 직접 싸고 저렴하게 고르는 그런 재미도 들 겸, 생각해보니 겸사겸사 재미가 붙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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