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님 댓글과 한그루님 새 글에 대한 답글로 씁니다.

한그루님 Asker님께는 사과했습니다. 중재 고맙습니다.


한그루님. 중부담 중복지는 이제 여야가 공히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 받아들여 지는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졌지요.그러나 기득권층은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은 귀족들의 기득권을 손대지 않으면서, 격차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게 아니라 '격차'로 인한 불만만 어떻든 정치적으로 잠재우려고 한 것이죠.

2) 박근혜가 선수쳤죠. 새누리당으로 이름바꾸고, 빨간색 옷을 입더니, 전통적 보수여당을 복지정당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라고 네이밍하고 브랜드화해서, 당시 민중의 불만을 흡수하고 잠재우는 술수를 부렸지요. 당시에 오세훈발 무상급식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개싸움을 할 때였는데, 전통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은 그 와중에도 복지의 아젠다를 박근혜에게 선점 당했습니다. 대선에서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가 양보해줘도요.

3) 당시 보편복지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은 영국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당시 장 교수의 여러 강의를 보면, 무상복지를 가지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싸우는 정치에 장 교수가 깊은 빡침을 느끼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장 교수는 '무상이 아니다. 우리가 돈 낸거다. 무상이라고 하면 안된다. 보편복지는 공동구매와 같은 것이다. 근데 왜 공짜라고 하고, 부자증세해서 보편복지하자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느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니까 문재인과 박근혜는 알맹이 없이 그냥 단어를 가지고 싸운겁니다. 문재인이 부자증세해서 보편복지 하자고 듣기좋은 말만 하면, 박근혜가 무상복지로 거지키우자는거냐, 나이대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 짜서 가난한 사람 위주로 도와주자고 그럴싸한 말만 해서 싸운거죠. 당시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는 절대로 사회의구조적 변화, 즉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어떤 완성도 있는 재분배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아닌 겁니다. 격차는 벌어지는데, 희망은 없으니 국미들의 불만은 풍선처럼 커져가니까, 무마용으로 바람빼기 한 겁니다.

5) 결국 기만술에 능한 양당의 알맹이 없는 싸움은 박근혜 정권동안 격차를 줄이기는 커녕 속도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귀결됐습니다. 이제 기만술의 당사자였던 문재인이 그런 박근혜를 상대로 적폐라며 청산을 하고 있지요.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지난 대선에서 처음 '중부담 중복지'라는 말이 나온것은 안철수를 통해서 였습니다. 안철수의 중부담 중복지는 단일화과정에서 문재인으로부터 '선별복지 하자는 거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6) 한그루님. 당시 안철수가 말한 '중부담 중복지'는 OECD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사정상, 재원도 없이 문재인씨가 주장하는 복지국가 수준의 고부담 고복지의 보편복지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다만, 복지국가를 최상위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정책 목표의 실현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간단계로 중부담 중복지까지는 하자는 설명이 있어죠. 유투브에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토론 복지분야 찾아 보시면 됩니다.

7) 문재인과 박근혜의 알맹이 없는 화장발 대선에서, 오직 안철수가 진정성있게 국민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안철수는 격차로 인한 불만에 귀기울인 것이 아니고, 격차 자체를 문제삼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그 해결들이 실현되었을 때, 1단계로 '중부담 중복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죠.

8) 2010도 초반에 경제 논쟁을 이끌어간 학자는 사촌간인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시장의 분배기능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주장했고, 장하준 교수는 '재분배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서 극심한 불균형을 1차적으로 해소해야지만, 다시금 시장의 분배기능 정상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 두 사촌형제간의 논쟁은 문재인-박근혜 대선 이후, 사회경제구조적 청사진에 대한 논의를 성숙시켰습니다. 2011년 당시 안철수가 주장한 혁신성장과 생산적 복지, (김대중의 정책기조이기도 했죠), 그것을 통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비전이 정치권에서 매우 당연한 정책목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성장이란 분배정책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재분배정책이고요. 재분배만을 고집하면 성장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분배를 시장에만 맞겨두면 사회정의는 구현하기 힘듭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10) 안철수와 김한길이 합당해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알맹이 없는  보편복지에 대한 정책을 버리고 중부담 중복지를 기조로하는 선별복지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등을 중심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찬성하면서, 혁신성장 생산복지등을 기조로하는 중부담 중복지가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1)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여야의 정책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때, 유승민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가 뭐냐는 기자의 물음에, 미국정도 되면 중부담 중복지 아니겠냐하고 답한 것이죠.

12) 한그루님. 수구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도 좀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주도의 복지는 최저 인권보장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합니다. 의료보험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재정건전성도 안좋은데,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 높습니다. 도리어 고부담 고복지 하는 북유럽이 재정건정성도 좋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유승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봐야지 좀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13) 그러나 유승민이 확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알맹이 없는 화장발 복지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당시 여당 대표가 증세를 말하지 않고 복지해준다고 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훌륭한 자세고 그 이후로 따뜻한 보수를 노선화시키면서 유승민 후보도 경제 뿐만 아니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강연들을 보면, 단순히 증세와 복지를 묶음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의 격차문제로부터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복지의 역할을 이야기 합니다.

14) 중부담 중복지는 독립된 하나의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전글에도 자세하게 정리했듯이, 이것은 비전이고, 다양한 정책목표가 구현되는 시너지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정책복합체죠. 안철수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유승민에게 중부담 중복지가 서로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중도로서 진보나 보수, 좌와 우의 모든 정책에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아이디어라면 선입견없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킴으로서 하나의 정책목표를 성취해가는 그 자세가 서로 같다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dd님.

1) 최고임금 상한이라는 것은, 루즈벨트가 경제공항을 해결할 때, 사용한 단기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어메리칸드림의 중산층이 거의 격차가 없이 분배가 잘 이루졌는데, 경제공항의 시기에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때 루즈벨트가 이걸 사용해서 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바로 경제공황기 직전의 아주 안정적인 격차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보편복지니 복지국가니 허황된 이야기 할 것아니고, 재분배로 격차를 해소하자는 식의 주장보다는, 시장의 분배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기 위해서 예를 든것입니다.

2) 금융이 가계대출하는 걸 은행 조져서 못하게 하자는 말이 안닙니다.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도 아니고요. 다만, 가계는 소비의 주체니까, 돈빌려서 소비하지 않게 하는게 첫번째죠.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게 더민주가 말하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원래 국제노동기구가 만든 것은 임금주도성장입니다. 하도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더민주가 꼼수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한거죠. 근데 이걸 정부가 임금 보전하는 걸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하고요. 여러 격차해소 정책목표들을 성취해서 금융과 사채로 생활비 쓰는 가계대출은 제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집사고 할 때는 빌려야죠. 그런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것도 적당히 빌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월 400만원버는데 모기지로 월 200만원씩 원금이자 갚으면, 그것도 애들 학원비 대출해서 내는거죠.

2-1) IMF 이후에 금융이 개방되고, 시티뱅크니 미국 은행들이 들어와서 뭐했냐면, 선진금융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가계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목줄 잡아야 선진이거든요. 죽기 싫으면 갚으니까요. 법인은 죽어도 사람 안죽으니까 대출해주기 위험하고요. 선진미국은행들의 선진기법들을 우리 은행들이 많이 배워서 가계대출 상품의 선진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말이 선진화지 제도 금융권이 저리 사채를 시작한 거죠. 돈 벌려고.

2-2) 가계대출을 막는게 아니고, 기업투자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폐지됐고, 법인들 돈 빌리는데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빌리곳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안전한 가계대출, 기업대출은 오직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만 합니다. 대기업들 주요 사업중 하나가 중소 영세 업자들 보증서주고 몇프로 수수료 먹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해야죠.

3) 격차해소가 시대의 과제입니다. 격차를 해소해야만 중부담 중복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나서, 중산 서민은 없고 죄다 급여의 반은 모기지 대출내고, 빚내서 애들 학원보내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딨습니까? 부자들 돈 걷으면 된다고요. 부자들 돈 다 걷어서 쓰면 어쩔건데요?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에요. 부자들 돈이 시장에서 분배되어서 중산서민층이 두터워지도록 만들어야만, 소비가 늘어나고 세금도 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경제에서 지속적인 세입이 재원으로 마련될 때,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게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3-1) dd님. 기본소득은 니네들 좌빨도 아닌 좌빨 코스프레하는 더민주만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더민주 정치인이나 지지자들 중에 '기본소득' 뭔지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인데 , 왜 니들 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기본소득은 '복지전달체계'를 단순화해서 이것역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겁니다. 그냥 돈주게 다가 아니에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본소득'하나로 통합하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명이 말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지역화폐, 지역경제활성화정책으로 훌륭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을 재고하는 효과도 있는 훌륭한 정책모델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3-2) 기본소득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 복잡한 여러 복지프로그램과 그것을 관리하는 복잡한 복지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개념입니다. 복지국가에서 하는 거에요. 이재명 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가 전혀 다른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철수 유승민이 보순데 기본소득도 찬성하냐는, 문재인-박근혜 대선하던 시절 화장발 복지논쟁을 재현하고 그러십니다. 한심하게요.

4. 격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의 다양한 정책은 내놓고 있는데 님이 안본거고,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님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고요. 님도 그냥 문재만 빨지 말고,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찌해야하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왜 깜도 안되시는데 토론장에서 무의미하게 시간 축내고 계십니까. 저야 말 상대 해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님도 발전해야죠.

5.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영상 두가지 소개해 드릴께요. 그냥 아무말 대잔치나 할 요량이 아니시면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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