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655
dd님 댓글과 한그루님 새 글에 대한 답글로 씁니다.
Tweet
한그루님 Asker님께는 사과했습니다. 중재 고맙습니다.
한그루님. 중부담 중복지는 이제 여야가 공히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 받아들여 지는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박근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졌지요.그러나 기득권층은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은 귀족들의 기득권을 손대지 않으면서, 격차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게 아니라 '격차'로 인한 불만만 어떻든 정치적으로 잠재우려고 한 것이죠.
2) 박근혜가 선수쳤죠. 새누리당으로 이름바꾸고, 빨간색 옷을 입더니, 전통적 보수여당을 복지정당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라고 네이밍하고 브랜드화해서, 당시 민중의 불만을 흡수하고 잠재우는 술수를 부렸지요. 당시에 오세훈발 무상급식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가지고 개싸움을 할 때였는데, 전통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은 그 와중에도 복지의 아젠다를 박근혜에게 선점 당했습니다. 대선에서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가 양보해줘도요.
3) 당시 보편복지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은 영국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당시 장 교수의 여러 강의를 보면, 무상복지를 가지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싸우는 정치에 장 교수가 깊은 빡침을 느끼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장 교수는 '무상이 아니다. 우리가 돈 낸거다. 무상이라고 하면 안된다. 보편복지는 공동구매와 같은 것이다. 근데 왜 공짜라고 하고, 부자증세해서 보편복지하자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느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니까 문재인과 박근혜는 알맹이 없이 그냥 단어를 가지고 싸운겁니다. 문재인이 부자증세해서 보편복지 하자고 듣기좋은 말만 하면, 박근혜가 무상복지로 거지키우자는거냐, 나이대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 짜서 가난한 사람 위주로 도와주자고 그럴싸한 말만 해서 싸운거죠. 당시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는 절대로 사회의구조적 변화, 즉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어떤 완성도 있는 재분배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아닌 겁니다. 격차는 벌어지는데, 희망은 없으니 국미들의 불만은 풍선처럼 커져가니까, 무마용으로 바람빼기 한 겁니다.
5) 결국 기만술에 능한 양당의 알맹이 없는 싸움은 박근혜 정권동안 격차를 줄이기는 커녕 속도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귀결됐습니다. 이제 기만술의 당사자였던 문재인이 그런 박근혜를 상대로 적폐라며 청산을 하고 있지요.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지난 대선에서 처음 '중부담 중복지'라는 말이 나온것은 안철수를 통해서 였습니다. 안철수의 중부담 중복지는 단일화과정에서 문재인으로부터 '선별복지 하자는 거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6) 한그루님. 당시 안철수가 말한 '중부담 중복지'는 OECD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사정상, 재원도 없이 문재인씨가 주장하는 복지국가 수준의 고부담 고복지의 보편복지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다만, 복지국가를 최상위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정책 목표의 실현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간단계로 중부담 중복지까지는 하자는 설명이 있어죠. 유투브에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토론 복지분야 찾아 보시면 됩니다.
7) 문재인과 박근혜의 알맹이 없는 화장발 대선에서, 오직 안철수가 진정성있게 국민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안철수는 격차로 인한 불만에 귀기울인 것이 아니고, 격차 자체를 문제삼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그 해결들이 실현되었을 때, 1단계로 '중부담 중복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죠.
8) 2010도 초반에 경제 논쟁을 이끌어간 학자는 사촌간인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시장의 분배기능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주장했고, 장하준 교수는 '재분배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서 극심한 불균형을 1차적으로 해소해야지만, 다시금 시장의 분배기능 정상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 두 사촌형제간의 논쟁은 문재인-박근혜 대선 이후, 사회경제구조적 청사진에 대한 논의를 성숙시켰습니다. 2011년 당시 안철수가 주장한 혁신성장과 생산적 복지, (김대중의 정책기조이기도 했죠), 그것을 통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비전이 정치권에서 매우 당연한 정책목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성장이란 분배정책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재분배정책이고요. 재분배만을 고집하면 성장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분배를 시장에만 맞겨두면 사회정의는 구현하기 힘듭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10) 안철수와 김한길이 합당해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알맹이 없는 보편복지에 대한 정책을 버리고 중부담 중복지를 기조로하는 선별복지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등을 중심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찬성하면서, 혁신성장 생산복지등을 기조로하는 중부담 중복지가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1)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여야의 정책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때, 유승민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가 뭐냐는 기자의 물음에, 미국정도 되면 중부담 중복지 아니겠냐하고 답한 것이죠.
12) 한그루님. 수구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도 좀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주도의 복지는 최저 인권보장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합니다. 의료보험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재정건전성도 안좋은데,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 높습니다. 도리어 고부담 고복지 하는 북유럽이 재정건정성도 좋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유승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봐야지 좀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13) 그러나 유승민이 확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알맹이 없는 화장발 복지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당시 여당 대표가 증세를 말하지 않고 복지해준다고 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훌륭한 자세고 그 이후로 따뜻한 보수를 노선화시키면서 유승민 후보도 경제 뿐만 아니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강연들을 보면, 단순히 증세와 복지를 묶음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의 격차문제로부터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복지의 역할을 이야기 합니다.
14) 중부담 중복지는 독립된 하나의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전글에도 자세하게 정리했듯이, 이것은 비전이고, 다양한 정책목표가 구현되는 시너지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정책복합체죠. 안철수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유승민에게 중부담 중복지가 서로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중도로서 진보나 보수, 좌와 우의 모든 정책에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아이디어라면 선입견없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킴으로서 하나의 정책목표를 성취해가는 그 자세가 서로 같다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dd님.
1) 최고임금 상한이라는 것은, 루즈벨트가 경제공항을 해결할 때, 사용한 단기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어메리칸드림의 중산층이 거의 격차가 없이 분배가 잘 이루졌는데, 경제공항의 시기에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때 루즈벨트가 이걸 사용해서 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바로 경제공황기 직전의 아주 안정적인 격차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보편복지니 복지국가니 허황된 이야기 할 것아니고, 재분배로 격차를 해소하자는 식의 주장보다는, 시장의 분배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기 위해서 예를 든것입니다.
2) 금융이 가계대출하는 걸 은행 조져서 못하게 하자는 말이 안닙니다.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도 아니고요. 다만, 가계는 소비의 주체니까, 돈빌려서 소비하지 않게 하는게 첫번째죠.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게 더민주가 말하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원래 국제노동기구가 만든 것은 임금주도성장입니다. 하도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더민주가 꼼수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한거죠. 근데 이걸 정부가 임금 보전하는 걸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하고요. 여러 격차해소 정책목표들을 성취해서 금융과 사채로 생활비 쓰는 가계대출은 제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집사고 할 때는 빌려야죠. 그런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것도 적당히 빌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월 400만원버는데 모기지로 월 200만원씩 원금이자 갚으면, 그것도 애들 학원비 대출해서 내는거죠.
2-1) IMF 이후에 금융이 개방되고, 시티뱅크니 미국 은행들이 들어와서 뭐했냐면, 선진금융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가계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목줄 잡아야 선진이거든요. 죽기 싫으면 갚으니까요. 법인은 죽어도 사람 안죽으니까 대출해주기 위험하고요. 선진미국은행들의 선진기법들을 우리 은행들이 많이 배워서 가계대출 상품의 선진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말이 선진화지 제도 금융권이 저리 사채를 시작한 거죠. 돈 벌려고.
2-2) 가계대출을 막는게 아니고, 기업투자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폐지됐고, 법인들 돈 빌리는데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빌리곳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안전한 가계대출, 기업대출은 오직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만 합니다. 대기업들 주요 사업중 하나가 중소 영세 업자들 보증서주고 몇프로 수수료 먹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해야죠.
3) 격차해소가 시대의 과제입니다. 격차를 해소해야만 중부담 중복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나서, 중산 서민은 없고 죄다 급여의 반은 모기지 대출내고, 빚내서 애들 학원보내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딨습니까? 부자들 돈 걷으면 된다고요. 부자들 돈 다 걷어서 쓰면 어쩔건데요?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에요. 부자들 돈이 시장에서 분배되어서 중산서민층이 두터워지도록 만들어야만, 소비가 늘어나고 세금도 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경제에서 지속적인 세입이 재원으로 마련될 때,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게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3-1) dd님. 기본소득은 니네들 좌빨도 아닌 좌빨 코스프레하는 더민주만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더민주 정치인이나 지지자들 중에 '기본소득' 뭔지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인데 , 왜 니들 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기본소득은 '복지전달체계'를 단순화해서 이것역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겁니다. 그냥 돈주게 다가 아니에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본소득'하나로 통합하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명이 말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지역화폐, 지역경제활성화정책으로 훌륭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을 재고하는 효과도 있는 훌륭한 정책모델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3-2) 기본소득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 복잡한 여러 복지프로그램과 그것을 관리하는 복잡한 복지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개념입니다. 복지국가에서 하는 거에요. 이재명 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가 전혀 다른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철수 유승민이 보순데 기본소득도 찬성하냐는, 문재인-박근혜 대선하던 시절 화장발 복지논쟁을 재현하고 그러십니다. 한심하게요.
4. 격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의 다양한 정책은 내놓고 있는데 님이 안본거고,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님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고요. 님도 그냥 문재만 빨지 말고,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찌해야하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왜 깜도 안되시는데 토론장에서 무의미하게 시간 축내고 계십니까. 저야 말 상대 해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님도 발전해야죠.
5.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영상 두가지 소개해 드릴께요. 그냥 아무말 대잔치나 할 요량이 아니시면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2018.01.13 01:25:26
이게 그냥 막 지르시기로 하신겁니까? 토론 할 의향이 없으시면 저도 이쯤에서 그만 하는게 좋겠네요.
기본소득제는 그냥 돈으로 때우는겁니다. 기존의 복지정책에 들어갈 돈을 그냥 월급처럼 주는거고요. 아주 단순한겁니다. 복잡한게 없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고 스위스에서 하다가 반대여론이 높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경기부양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거고요. 단순한걸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몇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중부담을 해서 어디에 쓸거냐고요? 격차해소를 어떻게 할꺼냐고요? 방법을 말해야지 왜 자꾸 격차해소만 말합니까? 님이 당원이시라는데 왜 그런 기본적인 정책조차 스스로 말을 못하시나요? 님이 더 잘알고 있으니 님이 소개하면 되지 않나요? 깜양이 많이 되시는 님께서 좀 말해보세요. 내가 국민의당 당원도 아니고 정책에 대해 일일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기본소득제나 뭐나 이런 방법론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해소를 할 방법이 뭐냐고요???? 새로 만들게 아니라면 이미 복지국가들의 여러 실험들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서라도 뭔가 찬성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제 같은 걸 찬성할수 있느냐 물은겁니다. 하다 못해 이런것도 왜 말을 안하세요? 금융애기는 그만하세요. 왜 상관도 없는 금융애기를 끄집어 옵니까? 중부담해서 가계빚 갚게하자 뭐 이런것도 아니고 아무말 대찬치는 지금 님이 하고 있는데요?
링크는 안됩니다. 확인을 하고 올리세요.
2018.01.13 01:57:40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집사는데 씁니다. 집을 대출안하면 못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장기대출을 하는데 그게 과도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늘어나면서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런건 대출규제를 하고 부동산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하는거고요, 가계대출을 못하면 일반인들은 집 사기가 매우 힘들어겠죠? 문제는 대출자체가 아니리 신용입니다. 미국의 모기지론이 타격을 받은건 서브프라임인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줘서 생긴거고 그게 파생상품으로까지 이어져서 만들어낸 일이고요.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은 대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기존에 월세를 살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적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월세를 줄이고 또 건설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기지론이 하루이틀 정책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된것이고요. 서브프라임은 최근 들어 터진겁니다. 모기지론 자체가 문제라는 건 님이 모기지론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2018.01.13 02:09:43
눈사람님/1. 우선, 문국쌍의 복지에 대한 사기질은 언급가치조차 없으니 좀 뺴죠. 문국쌍은 폐비박씨와 마찬가지로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다가 집권을 한 후 말을 싹 바꾸었으니 말입니다. 아래 링크 기사는 문국쌍의 복지에 대한 말바꾸기를 그대로 보여준겁니다.
문국쌍과 폐비박씨를 끌고 와서 쉴드하지 마시죠.
"‘중부담 중복지’ 정면 돌파하나'(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2. 복지에 있어서 재정건정성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미국의 복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님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1) 미국이 한국보다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 ---> X (미국이 한국보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
2)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원인은 사회복지 때문이다 ---> Partially Yes. 미국의 재정이 나빠진 것은 엔론사태 이후에 심화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로 인한 적자가 2조달러에 달하기 때문이고 이 대부분은 '복지가 과도해서가 아니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서는 찾을 수 없는데)그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방기에 가까운 복지 남발 떄문입니다.
3.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안철수는 철수생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무시하더라도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승민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다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들에서 재정건전성을 세계 제2위로 올려놓을 정도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폐비박씨 정권 당시 그 복지정책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복지를 줄이자는 폐비박씨의 주장에 맞서 재정건전성은 복지 떄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정건전성 떄문에 복지 확대를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말을 바꾸니 그거에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용평가회사들의 결과는 도외시하고 '재정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라는 식으로 철수생각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다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각이 안철수와 유승민이 반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스웨덴이나 독일 등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아예 재정건전성을 삽입한 현실로 미루어볼 때 재정건전성을 필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PAYGO 항목을 신설 재정건전성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게 해놓았습니다. 바로 엔론사태로 야기된 직후인 2009년 2010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의, 우리보다 부국인 나라들에서도 복지를 위하여 재정건전성을 법률로 확보시키고 있는데 안철수는 뭡니까? 그리고 유승민의 말바꾸기는 뭡니까?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의 대립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즉, 안철수와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라고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이라는 잣대로 보면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2018.01.13 03:13:15
한그루님. 박근혜-문재인의 복지논쟁을 소개한 것은 안철수를 쉴드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말에 불어닥친 복지 광풍과 우리정치가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을 한그루님과 짚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 말기 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격차는 더 심해졌고, 정부의 해법은 역시나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혁신성장(분배)과 생산복지(재분배)라는 지극히 당연한 해법의 틀안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구조개혁, 생산복지를 위한 중부담(증세) 중복지(보편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발전시키고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음을 제 나름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준을 따지자면 개인이 경험하는 수치로서 비교할 수 있겠죠. 사회과학이 얼마나 정교하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미국하고 한국을 대단히 정교하게 정령화해서 저울질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엄청난 격차의 문제를 가진 나라고요. 그러나 복지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려운 셈법없이도 이해할 수 있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각이, 안철수의 생각에서 얼마나 재정수지를 제쳐놓고 OECD 평균만큼 돈쓰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가지고 무작정 유승민은 거둔만큼만 쓰자하고 안철수는 막쓰자했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건전성은 해당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불가역 적이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마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기 힘듭니다. 안철수나 유승민이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재정건전성은, 선거 때 공약으로 리스팅되는 차기정권의 복지정책들에 소요되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냐 안했냐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 복지 정책이 보편이 됐든 선별이 됐든 간에 지속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보편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냐, 혹은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냐는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문제죠. 좀 아껴쓰는 보수정책은 오랫동안 해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죠. 정부가 돈안쓰니까 다른 사회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차치하고요.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은 언제까지 적자보고 나라살림을 합니까?
복지는 세대에 세대를 이어서 매년 고정비 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정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장이니 보수니 다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거죠. 집안살림해도 고정비 나가는거 만큼은 고정수입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균형재정정책을 가지고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유승민이 바보가 아닌데, 중부담 중복지를 하자고 하면, 그것도 OECD 분류대로면 독일정도 까지는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당연히 균형잡힌, 즉 고정비로 나가는 만큼은 고정세수가 확실하도록 하자는거고, 그렇게 균형재정을 위해서 보편증세를 이야기 하는 거죠.
다를게 어디있습니까. 확장재정정책으로 어떻게 중부담 중복지 독일정도 되는 복지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거고 문재인 박근혜나 주장할 만한 거죠.
그런거 아니고요. 주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정지출 계획시에 재원확보를 명문화는 그런 정책은 꼭 해야죠. 복지를 떠나서요.
2018.01.13 03:35:55
결국 특별한게 없다는 말씀이신가보군요. 재정건전성 그거 하나 하려고 중부담 중복지를 그렇게나 주구장창 애기하신건가요?
재정건전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가 재정건정성을 마구 해칠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 지속불가능할정도로 방만한가요? 아니거든요. 증세 없다고 했다가 모자라면 걷어야죠. 그럼 됩니다. 말바꾸기가 걸린다고 모자란 세수를 그대로 두고 넌 그냥 말바꾸기 하지말고 좃대봐라 뭐 이런 심보가 아니라면야 크게 문제될게 없거든요. 그러니 중요한건 중세를 해서 어떻게 쓰느냐 아닙니까?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나서 뭘 할꺼냐라는 겁니다. 그걸 왜 말을 안하냐는거에요. 네?
어떤정책을 어디까지 할꺼냐에 따라 복지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복지정책을 제시하느냐에요. 중부담이든 고부담이든 저부담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은 그냥 기본적인거고요. 우리나라가 빚을 지면서까지 복지하자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 복지정책을 말하세요. 중복지면 복지 혜택을 더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번이나 물어본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제 정도는 찬성 할 수 있느냐고요.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정책들이 있는지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애깁니까? 깜양이 되는 님에게는 참 쉬운 애기 같은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죠? 아마 그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복지정책으로 들어가면 그 보수기질이 다시 발현되어 개판이 될테니까요. 실컷 돈 모아둔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전에도 말했지만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기본적인 이념은 보수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애기 하려고 중부담까지는 갔지만 중복지까지는 못가는거라고요. 그럴꺼면 이미 여러 복지정책을이 나오고도 남았어야죠. 지난 대선때 안철수가 제시한 특별한 중복지 정책이라도 있었나요?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유치원 늘리는것도 돈들어간다고 이상한 소릴 해대던게 안철수입니다. 그걸 중부담으로 하자고 해야죠. 왜 후퇴를 합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중복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2018.01.13 03:58:19
눈사람님/하나씩 정리해 드리죠.
1. '중부담, 중복지'의 개념은 OECD 국가 중 복지가 평균치인 독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은 '한국은 고부담, 고복지'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일단 그건 패스.

2. 아래 제 글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자 증세 X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득)면세점을 낮춘다 O
이제 독일과 한국의 조세 비율을 비교하면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설명드리죠.
2018.01.13 04:16:42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싼값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님의 개념이 맞다고요. 그런데 위 도표에 보시면 한국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안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관련 세금 부담비율도 낮고요.
이걸 (소득)면세점을 낮추어 세원을 확충하고 소비관련 세금 부담비율 역시 높이자는겁니다. 비유하자면 '복지시설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싼 값에 쓰자'라는 개념이 맞고 따라서 증세가 아니라 세원을 넓히는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즉, 복지를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로 나눌 때 '일하는 복지'는 소득세 면세점을 낮추어 세원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복지시설을 싼값에 써서 간접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보는겁니다. (물론, 실제 일하는 자리가 확충이 되어야겠지요). 맞춤형 복지는 말 그대로 사회약자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결국 현금 지급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대부터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데 복지건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그렇다는게 문제입니다.
3. 안철수가 철수생각에서 언급한 재정건전성입니다.

님은 안철수의 저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발언입니까? 아니면 복지에 방점을 둔 발언입니까? 재정건전성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발언이 2012년이므로 그 당시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2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잘못 인식되어진 것으로 안철수가 말할려면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판단한 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4. 반면에 유승민은 2MB 정권 시절부터 재정건전성을 언급했습니다.
200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연일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까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감세를 하는 데 재정지출까지 늘리면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5. 그리고 유승민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방금 당 대표(홍준표-펌자 주)께서 일본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개혁하고 감세를 중단하고 또 토목공사 줄여 재정을 계획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나 민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 전체를 놓고 일본 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갖다 붙여서 포퓰리즘을 중단하자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한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을 했든 우리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됐든,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민생복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기국회나 내년 총선, 대선 공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6. 재정건전성과 복지의 방점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같은 방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2018.01.13 04:25:39
눈사람님/독일의 경우 노인층이 20%이고 우리나라는 11%입니다. 그런 독일은 노령층의 재편성을 하여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제가 누누히 '한국은 개돼지처럼 인구증산정책을 쓰지 말고 인력 restructuring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고령층을 '일자리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형태로 하면 결국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니까요?
먼저 노동 투입 측면에서 독일은 고용과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령자,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제고해왔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렸고, 연금 수령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확장했다. 그에 따라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은 고령사회일 때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각각 19.5%p, 11.2%p 상승했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고용 개선이 더뎠던 것과 대조적이다.
키포인트는 노동시장 유연화입니다. 물론,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인 하르츠 정책이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최대장점이었던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상당 부분 훼손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노령층의 복지를 '맞춤형 복지'에서 '알지라 복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현금이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수입은 매년 2~3% 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현금이 필요한 맞춤형 복지 대상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