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팅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올리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고통받게 합니다' 제하의 글에서 방문객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


한겨레 기사의 주장이 맞다면, 수도권 이외 지방의 비 프랜차이즈 계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 도시일수록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못 챙겨주는 가게들이 더 많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 wirtten by 방문객님



나 역시 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자였는데 실제 실시한 결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유지하되 그 부작용에 대하여 최소화할 후속대책을 내놓을 때이다. 그래서 적당한 후속대책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것이 바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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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한 기사에서는 농촌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다른나라들의 최저임금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여 보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노동계의 '동일업종 동일임금', 비록 관철이 안되어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주장을 확장해석하면 '업종 간 임금격차'는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갑질이 심각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편의점들의 갑질을 완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편의점 점주는 경제적 타격이 없고 오히려 알바들 고용안정 등 반대급부가 많으므로 정책에 많은 호응을 할 것이다. 


물론, 정책 시행이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의 일괄적 인상은 그 결과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독일이 한국과 같이 단일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은 기사에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고 그 이유가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최저임금제도의 상관 관계는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한 것인데 무얼 잘못 보도했는지는 귀차니즘이 동원되어 생략)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