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daily.com/NewsView/1RUC4B5P2L
"[시장 못 이기는 정부-최저임금 역풍] 취약층 일자리 직격탄...미용실 인력 줄이고 청소·경비원 줄해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전 예전부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16%라는 인상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되자마자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개입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겁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7615
"정부 “최저임금 편법·가격 인상 움직임, 엄정대응”"

사태가 심각한데 정부는 지들이 cost 올려놓고 가격올리거나 해고하지 말라는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소리를 저렇게 당연하게 합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영세업자에게 월 13만원 가량씩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평생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연착륙을 위해 잠깐 지원해주고 마는 일회성 정책이고, 여기에 쓰일 3조원 가량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 나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를 감당해야 하고, 근로자 고용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 와중에 속칭 문꿀오소리들은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망해도 싸다고 열심히 양념치고 있습니다.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돌아가기는 하던 곳을 못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도 못 받을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은 퇴출되는게 맞는겁니까? 인권이니 humanity니 갖은 위선은 다 떨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이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한게 좌파들입니다.

최저임금은 시장 규제이지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 기금으로 지출되야 복지인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려면 다른 복지 정책들이 훨씬 좋습니다. 

정부가 얼른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기대는 안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