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sedaily.com/NewsView/1RUC4B5P2L
"[시장 못 이기는 정부-최저임금 역풍] 취약층 일자리 직격탄...미용실 인력 줄이고 청소·경비원 줄해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전 예전부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16%라는 인상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되자마자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개입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겁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7615
"정부 “최저임금 편법·가격 인상 움직임, 엄정대응”"
사태가 심각한데 정부는 지들이 cost 올려놓고 가격올리거나 해고하지 말라는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소리를 저렇게 당연하게 합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영세업자에게 월 13만원 가량씩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평생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연착륙을 위해 잠깐 지원해주고 마는 일회성 정책이고, 여기에 쓰일 3조원 가량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 나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를 감당해야 하고, 근로자 고용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 와중에 속칭 문꿀오소리들은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망해도 싸다고 열심히 양념치고 있습니다.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돌아가기는 하던 곳을 못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도 못 받을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은 퇴출되는게 맞는겁니까? 인권이니 humanity니 갖은 위선은 다 떨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이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한게 좌파들입니다.
최저임금은 시장 규제이지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 기금으로 지출되야 복지인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려면 다른 복지 정책들이 훨씬 좋습니다.
정부가 얼른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기대는 안합니다만...
2018.01.08 12:10:36
방문객그런데, 한겨레 기사의 주장이 맞다면, 수도권 이외 지방의 비 프랜차이즈 계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 도시일수록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못 챙겨주는 가게들이 더 많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2018.01.08 18:36:43
dd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올린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겠죠. 좋은 겁니다. 중간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일 뿐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죠.
2018.01.09 00:05:55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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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줄이려면 일단 몇집은 문을 닫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집이라면 어차피 오래 갈 리 없는 집이죠. 그냥 땡겨서 망하는거라고 보면 간단하고요. 이미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난걸 줄이려면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님도 우리나라의 자영업비율은 알고 있을테고 해면 해마다 최저임금 올리면 죽는 소리 하는것도 아실텐데요. 1% 올리나 10% 올리나 그 사람들 하는말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것은 이미 틀린말이거든요. 최저임금은 해면 해마다 오릅니다. 그때마다 고용이 감소했으면 지금은 모두 실업자가 되어야죠. 일시적인 고용감소를 전부라고 보면 안되고요. 경제는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미 미국에서 최저임금 논쟁때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때 최저임금을 올렸고요.
2018.01.09 10:53:39
유스팅크최저임금 못줄 거면 어차피 오래 못가는 곳이라는 건 기만에 불과하죠. 지불할 수 있는 곳을 지불 할 수 없게 만든게 정부니까요.
전 국가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비중 억지로 줄이는게 국가를 위한건지는 둘째치고요, 우리나라가 왜 자영업으로 비중이 높은지부터 이해하려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구조는 그대론데 자영업자만 억지로 줄이면 대체 어디가 긍정적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다수의 넘는 자영업자들이 중년~노년층이고 근로자들과 수입은 비슷하면서 빚은 몇배가 많은데 그들이 몰락하면 어차피 젊은 사람들한테 폭탄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너무 노인이 많으니 지원 끊어서 줄(죽)이자라는 소리도 나오겠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2018.01.09 15:15:05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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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릅니다. 매년 기만하는것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 연구도 차고 넘치니 이것도 님의 희망사항이죠. 미국의 법인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법인세율 낮추는것이 효과 없다는 연구도 차고 넘치니 님이 알아서 보시고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거라면 최저임금의 역사부터 잘못 되었겠네요. 님이 자영업구조가 왜 높은지 아십니까? 회사임금이 짜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셔야죠. 중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가계를 차리지 않을 정도로 퇴직금을 많이 받고 먹고 살려면 어째야 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야죠? 그럼 어떻게 올릴까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순차적으로 오르겠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09 16:12:58
유스팅크당연히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항상 기만을 해왔죠. 자영업자들 cost 늘려놓고 니넨 망해도 된다는 저주를 퍼붓는 건 쭉 이어져온 레파토리죠. 애초에 사업체가 문닫으면 거기 일하던 직원들이 해고되는건 당연한데 거기까진 사고력이 닿지않는 모양입니다. 벌써부터 해고되고 무인기계로 대체되는 게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하시죠.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면 문재인 정부는 뭐하러 허둥지둥 TF 세워서 뒷북칩니까? 뭐 본인이 최저시급이나 받고 일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면 이해 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강제로 자영업 몰락시키는 걸 좋은 일이니 어쩔 수 없는거라 하시던 분이 또 희생 강요가 아니라 하시니... 앞서 위선 없는게 좋다고 한 말은 취소해야겠네요.
같은 주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실증 연구들이 있는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제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닌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때 최저임금 많이 올렸는데도 세계적 호황 덕분에 경제 성장한거랑 같은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중노년층이 은퇴를 했든 해고를 당했든 결국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크고 당연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돈벌고 용돈 벌 겸하는 경우가 다수인 최저임금 근로자들과는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저기 대기업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시장 원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은 그대론데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다른 임금도 따라오른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십니까?
2018.01.09 16:24:55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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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자동화는 시대흐름입니다. 16%를 한꺼번에 올려서 불만이신가요? 그럼 2년에 걸쳐서 올리면 자동화를 안합니까? 해고를 안해요? 님 논리는 지금 이 시점 딱 한개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가지 변수들을 보라면서요? 여러가지 변수상 최저임금은 해면 해마다 오릅니다. 그게 몇년에 걸쳐 천천히 오르면 되고 한꺼번에 오르면 안되는 이유를 님의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고요 네?
원론적인 애기를 하실꺼면 논리를 가지고 애기를 하십시요. 최저임금이 높든 낮든 재취업이 쉽나요? 지금 취업율도 바닥인데 재취업 안되서 자영업 여는 사람들 살리려고 그럼 최저임금을 깍아야하나요? 말이 안되는 소릴 하시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무슨 금수저 알바생들 뿐인줄 아시나? 님 그렇게 잘 아시는척 하시더니 알바생들, 공장 사정은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학자금 대출 갚느라 알바하는 애들도 허다하고 취업 안되서 알바하는 애들도 허다한데 특히 중소기업 공장에 가보세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아주머니들 엄청 많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벌어요? 님 부모님은 금수저라 일을 안하셧나본데 주변에 맞벌이 하는 가정에 가서 부모님이 용돈 별려고 공장다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지 ㅎㅎㅎㅎ 대체 실제 민생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긴 아세요? 자영업자 타령만 하지 님이 아는게 지금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거랑 생산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버스 운전기사가 스웨덴 버스운전기사보다 운전을 더 잘하죠. 인도 도로사정상. 그런데 둘의 임금은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그럼 생산성을 따져가며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논리라는게 하나도 없이 말을 하시네요.
2018.01.09 19:37:00
유스팅크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구요? 실증적 연구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제각기 나타나지만 원론적으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책정해버리면 그대로 사업체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겁니다. 왜 변수를 제외하고 원론만 말하는거냐면 전 경제 정책으로 도박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가치를 생산하면서 사업체가 이익을 얻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는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생산량은 그대론데 임금이 갑자기 높은 비율로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cost만 늘었다구요. 이 cost를 고비율로 팍팍 올려버리면 사업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못하시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으신 분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재취업 얘기를 하시는데 중노년층은 특히 재취업이 안되서 자영업으로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도대체 그쪽이 논리 운운할 자격이나 되시지 궁금하네요. 님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데,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이 비중을 줄이니 좋은거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졌으면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왜 정부가 강제로 줄여야만 하는지 근거는 있으십니까? '너넨 그냥 비정상이니까 죽어도 돼.' 라는 나치나 할 법한 소리를 당당히 하시는 분께서, 학자금 알바이니 흙수저니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시는군요.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 정말 저소득층인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멀쩡히 돈 벌고 계시고 그냥 자기는 용돈 벌 겸 알바하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중 30%만 저소득층이라구요. 뭐 이 부분은 글을 오독할만큼 제가 대충 썼네요. 반면에 자영업자 대부분은 생계가 달렸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임금 근로자보다 더 맞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세업자 망하면 그 사람 혼자 망할까요? 거기서 일하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업자 가족들은 어떡하고 대출 받은 돈은요? 노년층이라면 바로 피부양인구가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짐이 될거고 회수 불가능해진 부채는 시장에 타격이 되겠죠. 이런데도 너네 망해도 된다는 태평한 소리를 하니 기본적인 인륜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생존 가능할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로 해결해야할 일을 최저임금 들입다 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다 같이 망하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말인데 스웨덴과 인도의 1인당 GDP 차이나 보시고 말하십시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18.01.09 19:53:24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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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중에 정말 저소득층인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멀쩡히 돈 벌고 계시고 그냥 자기는 용돈 벌 겸 알바하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자 이말에 책임을 지실까요?
https://www.google.co.kr/search?source=hp&ei=0Z1UWsW-K4Kl0ASR2LywAw&q=%EC%B5%9C%EC%A0%80%EC%9E%84%EA%B8%88+%EB%85%B8%EB%8F%99%EC%9E%90+%EB%B9%84%EC%9C%A8&oq=%EC%B5%9C%EC%A0%80%EC%9E%84%EA%B8%88+%EB%85%B8%EB%8F%99%EC%9E%90+%EB%B9%84%EC%9C%A8&gs_l=psy-ab.3..0.1641.7204.0.7455.29.23.1.2.2.0.192.2235.0j18.19.0....0...1c.1j4.64.psy-ab..10.18.1748.0..0i131k1j0i8i30k1j0i30k1.103.BIphZfYBbZ4
아무거나 클릭해서 공부나 하고 오세요. 최저임금은 님이 생각할때 편의점 알바생들이나 받는 하찮은거라고 생각하나본데 주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경비하는 아저씨들, 중소기업 하청업체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몇십년 다녀도 겨우 최저임금에서 몇백원 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소릴 하시는지요? 그럼 대체 그 돈받고 어떻게 사나 싶죠? 그래서 죽어라 잔업에 특근에 주야간을 하면서 삽니다. 노동자들 기본 생활조차 모르는 사람이 자영업 타령하면서 세상 다 아는것처럼 떠들지는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사세요. 좀
님은 애초에 논리자체가 사장님 마인드니 그냥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댓글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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