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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댓글에서 albina님께서 각국의 정치 현상에 대하여 중요한 언급을 하셨길래 albina님의 쪽글에 대하여 문단 단위로 답변을 드리며 한마디 더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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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깨어져야 할 신화는 바로 '양당제일수록 정치적 안정도(political stability)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렇지 않다는 통계입니다.
Political stability - country rankings (챠트는 여기를 클릭)
이 챠트에 보시면 다당제를 실시하는 뉴질랜드의 political stability index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양당제를 택한 미국의 political stability index는 0.70으로 중위권. political stabil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ation's politics fit on a spectrum between those two extremes"
뜻인즉, 국가정치가 양극단 사이에서 (정치적)스팩트럼을 얼마나 적합한지의 비율이므로 미국의 경우 양당제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정치적 안정성이란 결국, 국민들의 뜻(정치적 의사)을 얼마나 많이 정치권에서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다당제의 출현은 필연적입니다.
3. 여기서 제가 박정희 정권 때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언급했던 내용을 강준만의 코멘트와 합쳐 다시 언급합니다.
"당시, 긴급조치의 필요성은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긴급조치가 최선의 조치였는지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긴급조치는 국민의 열망이었던 민주화에 대하여 국내정치가 불안정하게 전개되자 취해졌던 조치로 거꾸로 긴급조치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은 더욱 낮아져서 결국 박정희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회적 극빈층' 중 40% 가까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관심없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당연할겁니다.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극빈층으로 사나 북한의 체제 밑에서 사나 크게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서 '폭탄'과 같은 존재이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현재 양당제도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 안정성은 양당제로 인한 기계적인 안정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느냐?에 달려 있고 따라서 세계의 추세는 다당제 채택입니다.
4. 미국은 양당제인가? absolutely no!
한국에서 양당제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미국의 양당제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안정도에는 양당제가 필수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사에서 집권을 잡은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 밖에 없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정당등록을 마친 정당이 2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지역정당이 집권을 하여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를 들고와서 '미국은 다당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학 정의상 다당제는 국가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수기 기준이고 따라서 국가 의회에는 공화당, 민주당 두 당 밖에는 의석이 없기 때문에 양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성으로 보면 미국의 20개에 달하는 정당의 존재는 양당제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다당제의 존재는 거꾸로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등장 역시, 대선 때 공화당에 비토를 당했던 그 트럼프를 상기시킨다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양당구도에서 내려지는 정책들에 대한 불만 표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양당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것입니다.
5. albina님의 주장 중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지지층을 형성한다'? 는 거짓(false)
대통령지지율 때문에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죠. 그 반대의 경우도 없구요.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볼때 양당모두 보수적이긴하지만 정당자체에 선명성이 나름대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think tank 들도 노선이 분명하죠. 예를들어 Heritage Foundation 이 민주당 정책을 만든다던지 민주당이 Heritage 의 정책을 체택한다던지 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 지지층을 형성합니다. 정당은 또 그들을 믿고 소신있는 정책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lbina님 말씀대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당 자체에 선명성이 나름대로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지지층을 형성한다...라는 주장은 false입니다. '양당제가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신화의 파생논리입니다.
albina님의 주장을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저는 지금 정당 간의 노선 차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내선 정책들의 유권자들의 coverage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지지층을 형성한다
미국 대선 관련하여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나도 공화당 후보에 투표를 했다"
"옆집이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나도 민주당 후보에 투표를 했다"
예. 미국의 경우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층이 20%라고 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아버지가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고(전통적 가치=보수) 옆집이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입니다.(환경=진보)
강준만도 비슷한 주장을, 만사지탄이지만, 했습니다. 그동안 인물론을 주창하다가 노무현으로 인하여 논객으로서 잃을 것을 다 잃은 강준만은 25%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치적 층을 키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요. 미국의 소위 레드넥 층이라는 '피부만 하얄 뿐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인, 한 때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그들이 왜 공화당을 그렇게 줄기차게 지지할까요? 오죽하면 '미국 공화당 최후의 지지층은 빈민 백인층'이라는 비야냥이 존재할까요? 바로, 양당제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고착되어 있다면 미국은 저렇게 수시로 정권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다문화의 확대로 인하여 최근에는 민주당 고정지지층이 공화당 고정지지층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만일 이 정책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동안 미국은 공화당이 계속적인 정권창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20%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권교체는 수시로 발생했고 이 20%의 캐스팅보트를 '나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다.
6. albina님의 주장 중, '우리나라처럼 분열된 나라에서 북유럽의 정치제도를 바로 도입하는데에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I don't think so.
albina님의 북유럽 관련 정치 요약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한그루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대선은 '사생결단의 대결'인 반면 유럽의 대선은 '유권자의 축제일'이니까요. albina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럽(특히 북유럽)의 경우 좌우정당의 스펙트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당제로도 충분히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당제를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albina님께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lbina님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합당 과정에서 합당을 찬성하고(저도 합당 찬성파입니다만) 안철수의 합당과정에서의 언행까지 찬성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것은 호남차별과 영남패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당제에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신 albina님과 (명시적으로)다당제를 찬성하는 분들 공통적으로 호남차별과 영남패권을 외면함으로서 야기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은 다당제건 양당제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닝구 진영 몇 분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중도건 건전 보수건) 자한당을 저 구석으로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제가 판단하기에, 호남차별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바른정당은 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이나 '자한당은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여 그 것이 전체 호남사람들의 정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의 잘못된 합당 방법 및 정천박 및 동교동계의 '호남을 인질 삼은 행각' 때문에 합당에서 호남차별 극복이 배제되어 결국 다당제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 불안정성만 높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albina님께서는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주별로 공화당 지지 성향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만 한국은 그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정치 역사적으로 '1971년 대선 이후 고착화된 박정희-김대중 대결 구도', 다른 말로 영남과 호남의 대결구도입니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구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영남과 호남만 이슈가 되고 다른 지방, 하다 못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 정치적 선택에서 배제됩니다. 영남패권과 호남차별을 온전히 인정한다고 한들, 과연 이런 구도가 올바른 정치구도입니까? 이런 구도는 정치적 안정성을 현저히 꺠뜨립니다.
결국, 정책의 대결보다는 역사적 감정 대결이 각종 선거에서 표출됨으로서 민의는 왜곡되고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욕구는 묵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영남지지 기반 정당과 호남지지 기반 정당이 그들의 지지기반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add-on을 해야지요. 바로 다당제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정의에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정치권에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의 현실에서도 영호남 대결 구도로 인하여 묵살되는 수많은 정치적 욕구를 이제는 정치권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7. albina님의 주장은 다당제에서 분극적 다당제(Polarized pluralism) 또는 분절적 다당제(Moderated pluralism)를 생각한다면 맞는 주장일 수도, 틀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분극적 정당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구도 하에서의 정당제입니다. 결국, 히틀러의 탄생을 불러일으킨 분극적 다당제의 최대 단점은 '정책 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극적 다당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정책 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은 낮아집니다.
분극적 다당제가 생기는 이유는 정당 간의 정책의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의 경우, 정책 연대를 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정체성을 훼손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책 연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분절적 다당제는 정당 간의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합종연횡이 수시로 발생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권도 바뀝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책의 헙종연횡과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도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이 결과를 거꾸로 양당제에 대입해보면 양당제의 정책의 차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과 자한당의 정책들은 그 갭이 너무 큽니다. 그 갭은 정책의 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층의 성격 때문에 그 갭을 졸일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한 정당이 집권하므로서 최소한 50%의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욕구가 묵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과연, 이런 정치적 판도가 올바른 것인가요? 아니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당제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양당제는 정치학적으로도 정치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볼 때 양당제는 정치적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8. 중요한 것은 안철수 현상이지 안철수가 아니다
좀 뜬금없는 결론이겠습니다만, 안철수 현상은 한국 정치를 쇄신시키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안철수 현상은 반드시 한국정치를 위해 만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철수 현상이지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안철수는 오히려 안철수 현상을 좀먹는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소중히 여기고 신장시켜야 할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가 좀먹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당제는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히 다당제로 돌아가는 원심력에서 그 원심력을 깰 구심력은 바로 다당제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합당 절차는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요? 그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장에서의 유권자들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3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정신승리를 하겠다는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론조사가 가지고 오는 함정을 도외시한 채 여론조사를 합당 절차에 합당화로 쓰는 것을 보면 쓴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당제는 필수입니다. 다당제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신화는 깨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합당 추진은 오히려 양당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1.06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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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역사는 양당제가 아니라 <시즌제>
등장하는 주인공들 숫자에 비해 세계관이 복잡하고
시즌을 반복할수록 정치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 <내로남불>이 너무 자주 남발되고,
이전시즌에서 풀어놓은 떡밥들이 회수안되는등의 문제로 정주행하다가 포기한 시청자들이 꽤 됨
2018.01.06 11:14:20
익명28호님/푸하하하. 익명28호님의 joke는 언제 보아도 일품.
그런데 '시즌제'가 아니라 '쿠폰제' 아닐까요? ㅎㅎㅎㅎ 투표용지 받아들고 생각나는대로 꾸욱~~~~ 눌러대는 쿠폰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막장 드라마의 특질이 떡밥을 마구 남발하는 것인데 떡밥을 남발해도 제대로 회수하면 나름 명품 막장이지만 그 떡밥 회수가 안되는 막장은 막장도 아니지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떡밥 회수가 안되어 사람들이 점점 정치를 멀리한다는 점이고 그 틈에 돌출된 것은 박빠나 문슬람 등 파시즘 경향이 강한 집단이겠지요.
2018.01.06 19:25:52
한그루님이 링크 걸으신 global economy 의 political stability 요
뭔지 아세요?
밑에 보시면 그게 어떻게 산출된거라고 나오잖아요. 인구 비례 폭력/테러 와 헌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정부가 전복된 건수 라고 ...
미국의 경우는 폭력과 테러가 많이 영향을 미친거구요.
제대로 알고 이런식의 글을 쓴다면 손석희 정도고요
아니면 좀더 보세요.
JSTOR 이 들어가시면 two party system 과 multi party system 의 장단점에 대한 논문들이 엄청 많은데요.
한그루님 생각처럼 O X 문제가 아닙니다.
글 처음부터 너무 실망이라 여기까지 씁니다
2018.01.07 01:20:52
Albina님/그리고 이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The index of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measures perceptions of the likelihoo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destabilized or overthrown by unconstitutional or violent means, including politically-motivated violence and terrorism."
또한, 이 그래프도 좀 보시고요....

2018.01.07 02:21:12
한그루님
영어로 political stability index 가 나타내는게 폭력, 테러,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 방법으로 정권탈취, ... 이런 내용이라고 썼네요.
제가 쓴 글 어디에 양당제가 폭력, 테러, 구테타 를 줄인다고 말했나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당제나 양당제 이런 정치구조보다 중요한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숙도라 했죠.
정당의 투명한 정책 성향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 정책을 위주로 선택받은 정당은 그 고정지지율로 안정된 정책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글 다시 copy 합니다.
대통령지지율 때문에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죠. 그 반대의 경우도 없구요.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볼때 양당모두 보수적이긴하지만 정당자체에 선명성이 나름대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think tank 들도 노선이 분명하죠. 예를들어 Heritage Foundation 이 민주당 정책을 만든다던지 민주당이 Heritage 의 정책을 체택한다던지 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 지지층을 형성합니다. 정당은 또 그들을 믿고 소신있는 정책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죠. 그들이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대통령 당락이 결정될수있죠. 거기엔 특수 이익집단이 있고 양당의 주요 이데올로기와 다른 어떤 축에서 갈등하는 집단도 있고 예를들어 글로벌리즘 같은거요 그리고 정책에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의 선명성보다 성공여부가 더 중요할수았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변하죠 나중엔 레임덕으로 추락하게 되고요. 양당제이기땨문에 중도의 역할이 없어진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야한다는 이론은 금시 초문이네요. 예를 들어 레이건 같은경우 지지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경우 Tory 와 Labor 가 있고 그외에 Libdem, UKIP, 스코틀랜드의 SNP 등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Libdem 의 경우 중도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중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축이 다른거죠. Lib 은 Tory 와 반대이지만 dem 은 Tory 와 비슷할수있어 철새처럼 오락가락하구요 UKIP 은 anti-global 이 주된 이데올로기이고, SNP 는 Labor 와 비슷하지만 특정지역의 이익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냥 Tory 와 Labor 중간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agenda 가 선명합니다. 양대정당이 있다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진 않습니다.
북유럽에서 정치인이란 사실 공무원이나 다를바없고 사회전체의 이데올로기 spectrum 이 크지않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도 없구요. 우리나라처럼 분열된 나라에서 북유럽의 정치제도를 바로 도입하는데에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신보다는 표심에 연연하여 일관된 정치를 할 수 없을거라 예상합니다. 정치구조를 바꾸는거 보다 더 중요한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숙도라 생각하는데요. 유권자들이 막연하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지역감정이 정치적 가치관을 압도하면 또 정치인들은 그런걸 추구해야할수 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먼저 그걸 청산해야 정치인들이 정책에 전념하겠죠.
2018.01.07 03:14:41
Albina님/제가 가지고 온 영어 부분에서 다시 발췌해드릴께요.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비폭력/비테러리즘입니다. 님은 absence를 뺴먹고 해석하신겁니다.
political stability의 반대말은 political instability이고요. 즉, 님은 저에게 political instability가 political stablility라고 하신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님이 "양당제가 폭력, 테러, 구테타 를 줄인다고 말했죠?"
그리고 님의 정치적 성숙도는 미국의 투표성향 및 강준만의 말을 인용하면서 false라고 본문에 말했잖아요?
양당제가 정치적 욕구의 coverage가 낮으니까 폭력/테러리즘 등의 정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발생도가 높다고 한겁니다. 지난 트럼프 대선의 경우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불만이 그 예이고요.
2018.01.07 03:42:37
한그루님
말싸움하고 싶진 않고요 별로 도움도 안되고요 ...
political stability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emerging market 들어갈때 많이 참조합니다. 어떻게 그걸 산출하느냐 하는게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index 를 산출할때 이용한 자료가 테러 와 폭력 그리고 구테타처럼 헌법에 위반된 행위로 정권탈취하는 것 등으로 산출한거라 했잖아요. 물론 그 지수는 폭력 테러 구테타 등의 건수에 반비례하는 index 이고요.
즉 한그루님이 가지고 오신 지수는 폭력 테러 구테타 건수에 반비례 하는 지수입니다.
한그루님이 제가 양당제가 political stability 를 높인다고 주장했다는 말을하시는데요 그말은 결국 제가 양당제가 폭력 테러 구태타를 줄인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 그런 주장을 안했어요.
제가 한국말이 서투른건 사실이지만 그정도로 착각하게끔 썼다고 생각은 안드네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한그루님은 양당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하셨죠
저는 정치구조 보다 중요한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도를 우선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018.01.07 12:04:12
Albina님/저야 말로 말싸움은 사절이고요....
(출처는 여기를 클릭)
1. political stability 지수를 The World Bank나 IMF 등 경제기관에서 산출하는 이유가 바로 님께서 일부 설명하신 것이고요... The World Bank 블로그에서 인용합니다.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tability are deeply interconnected. On the one hand,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an unstable political environment may reduce investment and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poor economic performance may lead to government collapse and political unrest. However, political stability can be achieved through oppression or through having a political party in place that does not have to compete to be re-elected. In these cases, political stability is a double edged sword. While the peaceful environment that political stability may offer is a desideratum, it could easily become a breeding ground for cronyism with impunity. Such is the dilemma that many countries with a fragile political order have to face.
인용한 서두에
1) 정치 안정성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2)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적을수록 정치 안정성이 낮아진다
즉, 정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은 back-and-forth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2. 제가 주장한 tree는 이겁니다.
Albina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번호를 매깁니다.
1)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볼때 양당 모두 보수적이긴하지만 정당자체에 선명성이 나름대로 분명합니다.
2)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 지지층을 형성합니다. 정당은 또 그들을 믿고 소신있는 정책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죠. 그들이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대통령 당락이 결정될수있죠. 거기엔 특수 이익집단이 있고 양당의 주요 이데올로기와 다른 어떤 축에서 갈등하는 집단도 있고 예를들어 글로벌리즘 같은거요 그리고 정책에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의 선명성보다 성공여부가 더 중요할수았죠.
1)은 님께서 양당제의 장점을 말씀하신겁니다.
정당 자체의 선명성이 나름대로 분명하다는 것은 political stability를 높이는 것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 & 3)항 역시 님의 주장대로라면 political stability를 높이는 것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님께서 주장하신 2) & 3)이 아니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미국의 경우 20%만이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님께서 주장하신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 지지층을 형성한다'는 것은 false라고요.
즉, 그들은 관습적으로 지지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35%만이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고 합니다.(저는 35%라는 수치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따라서, 저의 주장은 님의 주장과 달리
1) 양당제 하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욕구 coverage가 낮기 때문에
2) 그런 정치적 욕구를 정치권에서 반영하는 것은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불리하며
3) 따라서, political stability는 다당제가 유리하며
4) 님께서 언급하신 '미국의 경우에 유권자들은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율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방증으로 political stability index를 거론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사파/NL이 실제 정당을 형성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정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역시 공산당이 정당을 형성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정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님께서 언급하신
한그루님은 양당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하셨죠
저는 정치구조 보다 중요한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도를 우선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양당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특히 한국의 경우)
그 이유는 양당제의 경우 정책의 coverage가 높은 반면에 실제 유권자가 만족하는 정책 실시의 coverage가 낮기 때문으로
(제 생각입니다만)다당제에서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당제에서의 대통령 지지율보다 비율은 낮지만 지지도 up/down의 비율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언급하신
"정치구조 보다 중요한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도를 우선" ---> 100% 맞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당제에서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비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님의 주장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 상당수가 특히 레드넥의 경우에는 계급배반투표를 하겠죠. 자신은 공화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지만 내세울 것이라고는 '흰 피부' 밖에 없으니 유색인종이 설치는 꼴은 못본다, 그러니 공화당에 투표한다.... 등 말입니다)
2018.01.07 12:54:25
한그루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Political stability index 는 주로 대사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이 타국에 진출했을때 극한 상황에서 자국민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reference 입니다. CIA 의 Eli Margolis 란 친구가 Estimating State Instability 란 논문으로 여러가지 지수를 검증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Policy implementation 이란 말과 착각하셨을수도 있고요.
정당구조와 관련되건 정책수행능력입니다. 국가 전복에대한 리스크가 아니고요. 한그루님이 물고온 index 는 국가전복의 리스크에 관한겁니다. 이름이 좀 혼동스럽긴 한데요.
그리고요.
그리스란 나라가 북유럽과 흡사한 다당제를 합니다. 그리스 경우 한국처럼 지역감정이 고조된 나라입니다. 결국 populism 으로 망했죠.
막연히 정치구조를 바꾸면 모든게 해결될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에 사이비종교가 많고 점보러다니는 사람들 많고 ... 막연하게 추상적인걸 정치라고 믿는 그런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해져야하고요. 또 궤변과 선동에서 벗어나야하죠.
그리고 남의 말 왜곡하시지 마세요.
미국의 경우 두 정당 모두 보수에 가깝지만 나름대로 정책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한말이 왜 양당제의 장점인가요?
제가 그랬죠. 영국에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모두다 정치성향이 뚜렷하다고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여러나라의 정당들간 정책이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당을 지지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더더욱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란게 일종의 서비스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탈때 노선이 분명해야 타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누가 타나요?
2018.01.07 14:34:29
Albina님/1. 자, 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님께서 논문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논문의 thumbnail을 인용하죠.
통계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미국의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Political Stability입니다. 님 말씀대로 단지 국가 전복의 리스크라면 미국이 이렇게 Political Stability가 들쑥날쑥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것은 님이 직접 찾아보시죠.

그리고 아래 논문의 thumbnail 초두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 political imlementation 즉, 정책수행능력은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또 다른 통계인 거버넌스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님의 주장에 의하면 거버넌스 점수가 낮은 중국에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투자들을 중국에 합니다.
지금, 님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구성도가 높은 나라에서의 실제적인 정치안정성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치안정성은 다당제에서는(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더 높아질 것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3. 님께서 양당제의 장점을 주장한 것이 '나름대로 정책이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한게 아니라, '정치구조 보다 중요한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도를 우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님의 말씀, '버스를 탈때 노선이 분명해야 타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누가 타나요?'
정치의 투표 성행은 버스를 탈 때 노선 안 따집니다. 이미 많은 반례를 들어드렸을텐데요?
레드넥의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비율이 20%이고 한국에서도 35%에 불과하다고요. DJ도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저차원으로 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그런 저차원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젭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1992년 14代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우리의 공약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표도 도움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들의 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지역성에 얽매여 투표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한 마디가 모든 걸 다 뒤엎는 거예요. "
2018.01.07 18:37:13
한그루님
글 처음에 증거로 내세운 global economy 의 political stability index 요.
global economy 에도 나오고 스스로 자백하셨잖아요.
the likelihoo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destabilized or overthrown by unconstitutional or violent means
의 perception 을 measure 한다고요.
번역해드려요?
정부가 비헌법이나 폭력에 의해 전복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를 제단한다고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다당제인데 일등했다고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좋다면서요?
저는 정당 정책 투명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관해 얘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박하였죠.
그렇다 안되니까 이젠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시나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한그루님과 더이상 얘기 안합니다.
또 이번에는
미국이 2000 년도 무렵 911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stability 가 낮아진게 양당제 탓이라고요?
제가 새해에 떡국대신 떡밥 물었네요
2018.01.07 20:02:10
Albina님/자꾸 엉뚱한 소리하면서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세요.
이거 님이 한 말씀이죠?
1. 유권자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정책 투명도를 우선으로 본다
2.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 지지층을 형성합니다. 정당은 또 그들을 믿고 소신있는 정책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항에서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고정지지층을 형성한다'라는 님의 주장이 틀렸다고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까? 미국에서만도 20%만이 정책을 보고 결정하고 아버지가 공화당 지지자라서 공화당에 투표하고 이웃집이 민주당에 투표해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이 80%라고요. 무슨 정책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고정지지층을 형성합니까? 조선일보의 35%의 예시, 강준만의 25% 예시, 그리고 DJ의 조갑제 인터뷰 예시도 들어드렸고 레드넥의 경우도 들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20%가 캐스팅보트를 해서 정권을 바꾼다.....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즉, 미국에서 정권은 고정지지층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결정짓는다....입니다. 님의 말씀과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되세요?
얼마나 더 많은 예시를 들어드려야 인정하실래요?
자, 이 부분부터 clear하죠.
상기 2번항의 님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자꾸 딴소리하면서 인신공격하는데 더 이상 안참습니다.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인가요? 님이 처믕에는 absence of violence/terror도 잘못 이해해서 제가 설명해준 것도 몰라요?
추가 : 그래서 제가 이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치안정성은 다당제에서는(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더 높아질 것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2018.01.07 20:17:49
추가로, 우리나라 빈민층의 40%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거 관심없다'라고 응답한 층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양당제에서 들어주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지난 박원순이 서울시장 처음 당선되었을 때 사례 모르세요?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부자동네인 강남3구가 서울시 평균투표율을 상회했던 것 말입니다.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 명대 선거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왜, 학교 급식 문제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다른 구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학교급식문제가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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