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이다.


                                                               2018.01.02





먼저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대화의 의향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예상된 것이고 일정 수준 문재인 정권과 합의가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어차피 먼저 핵을 쏘지 못하는 형편이라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북핵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협상장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대화에 나설 명분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염두에 이미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는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행사입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이슈로 시간을 벌고 대북제재도 완화해 시간을 벌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그 때엔 협상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삽질로 점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어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국면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이를 계기로 남북간 화해 무드를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내쳐 달리면 국내 정치의 헤게모니를 확실히 쥘 수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평창올림픽은 남북한 정권 둘 다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벤트이지요.

이렇게 남북한은 이미 이런 로드맵에 합의하고 각각 내부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진행해 왔을 거라 봅니다. 남한에서 문재앙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할 것처럼 하고, 개성공단 중단을 초법적 행위로 문제 삼고 가동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나, 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나타낸 것은 상호 협의 하에 나온 수순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지선 전에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 발표나 혹은 정상회담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로드맵에 따라 국내 정치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외교에서도 운전석에 앉으려는 계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방향이 북핵 폐기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이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상정한 것이라면 미국이나 일본의 반발을 엄청 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 조건이 아니라면 어떤 협상도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한일, 한미일동맹은 사실상 깨지는 것이고 우리는 조선말 갑신정변 후 고종과 민비가 청(중국)에게 갑신정변 진압을 청했듯이 다시 중국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기게 되는 것과 다름 없게 됩니다.

민비와 고종이 국제 정세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리저리 붙었던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해 망국의 결정을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북한은 핵이 필요 없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핵이 필요합니다.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간 벌기용 술수이지, 순수한 의도의 올림픽 참가가 아닙니다.

미국 CIA는 11월에, 북한을 용인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3개월이 지나면 북한은 핵과 ICBM을 완성하여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기회가 없어지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그 전에 북한을 타격하거나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합동훈련은 3월초에 실시되지만, 그 전에 훈련을 위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에 이런 전략자산은 이동이 시작되지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나 우리 정부가 한미 합동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막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올림픽을 이유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남북한 정권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미합동훈련이 연기되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곧바로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또 국제적 주목을 이끌어 미국에게 선제 타격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현 여당인 민주당이 6월 지선에서 압승하여 완전히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들이 선동해 대면 게임은 끝난다고 보고 있지요. 이 상황이 되면 국내 정치뿐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행보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보는 것이지요.

이 쯤 되면, 국내에서는 좌파에 의한 독재정치가 극에 달하고 우파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미일동맹은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고 친중은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헌법전문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삭제되는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대체되고,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자유’를 삭제하게 되면 남북한 연방제 통일의 헌법상 걸림돌이 제거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방향의 헌법 개정이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일동맹은 몰라도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언론노조소속의 언론들이 대부분이라) 문재앙의 저런 술수에 선동당해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이 문제는 국내보다 미국, 일본에게 밀접한 현안이라 미국, 일본의 대응을 무시할 수 없고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을 문재인이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저 시나리오는 성공하기 힘들지요. 미국과 일본이 현재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베트남 전쟁 당시와 같은 미국 내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착각에 그칠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트럼프의 미국내 지지도가 낮아 미국내 반전 분위기를 띄우기 좋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전은 미국에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으로 자국의 젊은이들이 월남을 위해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반전운동이 맹렬히 불타올랐고, 당시 유럽의 68운동과 미국 전역을 휩쓴 히피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지만, 북핵은 미국과 미국민에게는 베트남전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북핵은 미국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할 위기에 빠지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겨냥하는 것으로 케네디 시절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같은 것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보다 훨씬 더 미국이나 미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건입니다. 케네디는 쿠바 봉쇄 조치를 취할 때 제3차 대전도 각오했습니다. 당시 미국민들은 케네디의 이 조치를 지지했구요.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정성회담 성사로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의 선제타격 혹은 해상 봉쇄 등의 압박을 뚫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협상도, 상황도 미국에게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의도가 관철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협잡이 성공해서는 안 되며, 또 성공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