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국종은 그동안 의사들로부터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귀순 용사 정보누설 관련하여 그 주동자는 바로 이국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두 인터뷰를 보십시요. 귀순 용사 정보누설 관련하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Q. 기생충 등 북한 병사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밝힐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 군인들의 실상을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군 관계자분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거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 군 관계자분들이 동의해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즉, 워딩으로만 보면 '정보공개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보누설 주동자는 이국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가 잘못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다른 인터뷰 기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가 부딪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 작전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격이 우리 영토 안에서 발생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입장들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럼 공개를 안 했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에 대한 입장,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저의 기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라며 정보공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씨발, 의사 새끼가 환자 치료를 하면 되지 환자 한명 놓고 거창하게 국가안보 동원하는 개지랄을 떱니까? 적십자 정신은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이국종이 정부 기관의 압력에 의하여 공개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국종의 워딩은 저렇게 전개되지 않았을겁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등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디언 인터뷰 내용을 두고 '자신을 고귀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해서는 안될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다는 방증입니다. 가디언 인터뷰 내용이 훌륭하다, 감동적이다....라고 했던 분들, 그 인터뷰 기사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의료법 제19조 및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2.52점으로 심각한 수준

의료법 제19조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관련 법규는 여기를 클릭)


그리고 한국의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2.52점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들 역시 환자 개인정보 의식이 취약할 것이고 그러니 이국종이 '업계 관례처럼' 환자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서 '그 쯤이야'라는 인식에 정치성까지 더해져 환자의 개인정보가 가디언지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알려진 것입니다.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2.5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송규섭 과장이 강조한 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리 실태는 더욱 열악하다는 게 송 과장의 지적이다.
 
그동안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제재 대상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지만, 이젠 다르다.
 
최근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는 언제라도 행정자치부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됐다.
 
기존에는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의 의무만 지키면 됐지만, 이젠 진료기록에 환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료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3. 체제의 우월성 선전 용도로는 너무 유치?

여기서 안티노님의 댓글을 인용합니다.


그 견지에서 보면 북한국 배에 기생충 좀 있다는게 과연 '체제의 우월성'을 광고하기위해 할 주장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북한인= 꽃제비. 영화 JSA에서 초코파이에 환장하는 북한 병사. 뉴스에서는 쌀을 주느니, 마느니.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품은 좀 주는것이 어떻냐? 등 걔들 굶어 죽어가고 의료품 없는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공개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종대는 아직 선전 뭔지 그 뜻을 모르나 봅니다.
written by 안티노님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론의 공방 과정에서 기생충만 불거져서 그렇지 이국종 가디언지 인터뷰에 보면 귀순용사는 '결핵', 'B형간염' 및 '기생충'에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결핵은 잘 먹으면 낫는 병-결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처방전에 실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즉, 결핵은 후진국의 대표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역시 위생상태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역시 후진국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기생충과 더불어 이국종이 공개한 질병들은 '북한 체제의 경제적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체제 우위의 소재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티노님이 '특히 호남 차별 안건에 대하여는 궤변을 펼쳐서 그렇지' 보수/우익 진영에서는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 뿐 아니라 아크로의 상당수의 회원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수/우익의 수준이 안티노님처럼 높은지 아세요? 당장 아크로에서만도 박정희 비판하고 재벌 비판하면 '그럼, 아프리카 가서 살라'라던지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라는 정말 목불인견의 주장이 있고 인테넷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언되는데 말입니다.


그 꼬진 수준의 보수/우익들에게는 '결핵, B형간염 그리고 기생충을 보유한 귀순용사'는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죠. 이국종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헬스 케어' 비판-비판 내용을 대략 훑어 보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형외과 부분은-으로 인한 문슬람의 매도에 직면한 현실에서 보수/우파의 쉴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안티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제우월성 선전 소재가 고색창연하고 수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즉물적이고 유치한 것으로도 보수/우익 나아가 진보/좌파까지도 준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한국 언론의 보도 및 가디언지의 보도

여담인데 가디언지의 해당 뉴스 필체를 보면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기사 중, 이 표현 때문입니다.

“He’s a pretty nice guy,” said lead surgeon John Cook-Jong Lee,

He’s a quite strong man,” said Lee.


인용한 두 문구의 guy와 man 뒤의 콤마는 '인용문구일 때' '인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nice guy라는 표현 등은 '근엄진지한 한국' 더우기 귀순을 했지만 적군이었던 사람에게 nice guy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한국언론 인터뷰에서는 '기생충'만 먼저 언급이 되었다가 차례로 B형 간염 및 결핵 등이 보도된 반면(11월 22일) 가디언지에서는 기생충, B형 간염 및 결핵이 한꺼번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11월 24일)입니다.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가디언지가 한국 언론들의 순차적으로 발표한 기사를 꼼꼼하게 인용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BBC의 보도와는 달리 감성적으로 보도한 가디언지의 보도는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는 작성되기 힘드니까요. 어쨌든 언론을 통하여 귀순병사의 병명은 실시간으로 알려집니다.


[속보] 이국종 교수 "北 귀순병사 B형 간염 발견" (11월 22일 :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귀순병사 '기생충 발견'을 밝힌 이국종의 인터뷰 (11월 23일 :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귀순병사가 기생충 감염, B형 간염 및 결핵에 걸렸음을 밝힌 이국종 인터뷰 BBC 보도 (11월 22일 :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Medical teams have worked for days to remove the shards of at least four bullets from Oh’s body, stitch up his shredded organs, and treat pre-existing conditions including tuberculosis, hepatitis B, and a case of massive intestinal worms, Lee said.
(가디언지 보도 :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과연, 환자의 병명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국종이 정치적으로 놀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여기서 안티노님의 댓글을 인용합니다.

"우선, 병원간 자료는 CD 형태로 이동가능합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자료를 이동한 경험이 있기도 하구요. 최근에는 그냥 온라인 전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 제 경험은 7년 전이었으니까 이제는 환자 진료 정보가 병원간 이동 나아가 온라인 전송까지도 가능하군요. 정보 감사. 시행날짜를 보니 문국쌍 정권 때 일인데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지요.

환자 가족의 비용 절감은 물론 의료 분야의 신성화를 무너뜨리는데 순작용을 할테니까요.


"이국종 교수가 한 행동이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불법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있죠.  이국종 교수가 많은것 중에서 굳이 추가로 B형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인 어떤 병명에 대해서 왜 이야기 할까? 별로 현명한 결정은 아니니까요."

1) 예.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 19조 위반 및 이 글 상단에 밝혔듯 이국종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 군인들의 실상을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군 관계자분들이 동의해서 진행"


보수/우파들에게는 안보의싯이 철철 넘치는 구국의 의사로 자리매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의사 새끼가 환자 치료를 하면서 오지랖 넒게 국가안보를 참징, 환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국종은 전쟁 상황에서 아군/적군 가리지 않고 치료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적십자 정신을 어기고 적군 환자 닝겔병에 극약 투여도 서슴치 않을 새끼라는겁니다.

2) 무죄임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발언이 잘못 보도되었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정정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국종은 '의료 행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놀았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5. Altina님의 댓글


제가 느끼기에 그다지 이국종교수가 큰 잘못을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가디언 인터뷰에서는 사실 별 얘기없고(중략) 이미 유엔사 중간발표때 나온 얘기가 전부인데요(중략)근데 저 수술실 영상을 기자에게 공개하자고 한 사람이 이국종교수였나요?


1)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가디언지의 한국 언론 인용 보도인지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 인용 보도라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할 영국의 분위기 상 저렇게 환자 병명을 적시할 수가 있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근본주의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수술을 몇번,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에 오래 입원하셔서 그 과정에서 겪은 체험이 방어기제로 작동, 일반인들보다 '터무니없이' 환자에 대하여 더 엄격한 대우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만일, 인터뷰 내용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 범죄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3) 이국종이 '정치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이국종의 발언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군 관계자분들이 동의해서 진행'이라는 것에서 미루어 이국종이 주도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누설되었다면, 한국 병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가 5점 만점에 2.52점이라고 하니 시스템적인 문제이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실 영상 누설 책임에서 이국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범죄의 motivation 이 있나요? (중략) 악의가 있어 의도적으로 폭로했다던지 잘난척한다던지 그런 느낌은 아니였구요. 피바다가 된 수술실 장면을 보면서 모두들 참 수고많이 하셨겠네요 하는 생각이 먼저들었는데요. (중략)사회통념의 문제라면 상식의 선이 어디냐하는 거고 그 사회통념에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거구요. 그리고 굳이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면요 또다른 시각에선 익명의 귀순자에 대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생충병사 꼬리붙이고 사는것도 아니고 신분보호도 철저히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노출이라 하기에는 좀 과장같은데요. 물론 제가 옳다란게 아니고 법관들이 해석을 해야할 문제고요. 만약 김종대가 이게 법률위반이라면 언론에 떠들게 아니라 차라리 고발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 범죄의 동기화(criminal motivation) 라.... 이건 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낮은 수준의 의식이 야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악의성은 가중처벌의 대상이지 범죄 성립 유무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의학과에서 생명윤리학과목에서 환자개인정보를 철저히 교육받는다고 하는데도 5점 만점에 2.52점의 낙제수준이니 의료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겠지요.


이국종의 언행을 선의로 해석하면 '의료업계 관행에 젖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한 것'이고 악의로 해석하면 '의료업계 관행을 이용, 자신의 저명도를 높이려는 정치적 행위'가 되겠지요.

2) 님께서 언급하신 '피바다가 된 수술실'은 이국종의 불법행위를 미화시키는 장치로는 안성맞춤이겠네요.

3) 의료업계의 관행인데 이국종만 특정해서 고발하는 것은 꺼려지겠지요. 그리고 고발보다는 논란이 김종대에게는 '더 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요'. 문국쌍에게 '트럼프 푸들'이라는 네티즌들이라면 할 수 있지만 현역 정치인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에 미루어 김종대의 정치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대가 북한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 국회에서 발언한것들 보면 진영을 떠나 나름대로 안보의식이 있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물론 그 사람이 어떤사람인진 잘 모르죠.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으니깐요. 기생충이 많아 위독하다 가 아니라 병균에 많이 감염되어 위독하다라고 했으면 반응 이 틀릴까요? 아니면 합병증이 심해 위독하다 라고 했다면요. 한그루님 논리라면 전부다 다 의료기록을 노출한 위법인가요? 그런게 아니라 특수성황이죠 못사는 나라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라는 특수상황이고 그래서 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럼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의사로서 충분히 얘기할수았는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배려나 여건은 충분히 주관적인것일수있는데요. 왜 이견을 가질수없나요? 기생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두가 그냥 함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하고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네요.  제말은요 충분히 주관적인 상황에서 이국종교수를 범죄자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1) 김종대의 주장들은 꽤 괜찮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허접해 보입니다. 누구더라? 우용만인가?의 좌파 버젼. 

2) 뭐, 그 귀순병사가 '기생충쟁이'로 불린다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선을 뚫고 왔는데 기생충쟁이로 불린다고 터럭도 꿈쩍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귀순병사는 설사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패권이라는 것은 문화의 강국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유발, 굴종시키는 것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과정의 주요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논의 패러독스이며 이솝우화 중 낙타와 텐트 에피소드입니다. 0.01은 괜찮다...........라고 사회적 동의가 되는 순간, 1도 괜찮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관행'이라는 시사용어가 바호 제논의 패러독스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6. 위키릭스님 댓글

한그루 님은 18959번 글의 댓글에서

"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얘기하는데 위키릭스는 환자의 주관적 기분을 얘기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댓글에서는 "북한 사람에겐 기생충이 주관적으로 쪽팔릴 수 있다"고 상충되는 얘길 하셨네요. 저는 전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에 동의하지 않으나 후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환자 본인이 어떻게 느꼈느냐는 문제라서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저의 댓글과 위키릭스님의 댓글이 어떻게 어긋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의 댓글이 위키릭스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모순적 주장이다'라고 하시니 위키릭스님의 신실성 상 제가 잘못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위키릭스님은 여전히 동어반복을 하십니다.

2) 제 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동 금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그 귀순용사가 이닙니다. 사선을 뚫고 월남한 그 귀순용사가 자신이 '똥쟁이' 또는 '기생충쟁이'라고 불린다고 터럭 하나 꿈쩍일까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똥쟁이' 또는 '기생충쟁이'라고 불린다면 그 반응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리고 저같은 무명의 서민이야 개인정보가 누출되어도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미미하겠지만 이건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막대핳겁니다. 지금 님의 주장은 한그루의 개인정보누출과 이건희의 개인정보누출로 야기되는 파장은 현격히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적용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인의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평등성에서도 어긋납니다. 또 다른 이름의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설령 이국종 교수가 재판에 회부돼도 판사는 '당사자가 받은 심리적 타격'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1) 고의성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지 조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법인 것은 맙습니다.

2) 개인적으로는 이국종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희생양 만들기'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는 학습효과가 없는 아주 꼬진 사회라 이국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봐야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 절대 높아지지 않았을겁니다.



동일한 이유로, '배리 맥기어리' 같은 사건도 요즘 같으면 더 의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을 겁니다. 에이즈는 더 이상 심각한 불치병도 아니고, 예전보다 사회적 시선이 훨씬 개선됐으니까요. 끝으로, Albina님의 지적처럼, 귀순 병사는 신원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이름도 가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생충 나온 병사지?' 하는 얘길 듣는 식으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 피해자가 피해를 얼마나 보았는지는 위법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폭행을 한 결과 상해죄 또는 상해 치사좌(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죄목이 다르고 형량이 다를 뿐, 법의 처벌은 '유죄'입니다. '피해의 정도'는 유무죄 결정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형법 사안에 대하여 합의로 무죄석방이 가능한데 그 합의 역시 피해자의 의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2005년도인가? 미국에서 동성애가 더욱 전향적으로 바뀔 즈음에 한 남성 고등학생이 다른 남성 급우에게 TV 인터뷰에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고백했다가 사랑을 고백받은 그 급우가 총으로 사랑을 고백한 급우를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리 맥기어리 사건은 1998년, 급우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은 2005년 그리고 지금은 2017년. 동성애에 대하여 전향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님의 논리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가 '동성애를 무지 혐오해서 자신이 AIDS 걸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동성애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을 극도로 느껴' 의사를 총 등으로 쏘아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유무는 형량 결정 기준일 뿐 죄의 유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허용하는 순간 제논의 패러독스가 적용, 개인정보보호는 개뿔이 될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에는 '똘레랑스'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