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하겠다고?

-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



                                                                 2017.12.15


제가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수차례 비판을 하면서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탈원전 정책만은 재고해 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요구했지만, 결국은 탈원전 정책도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폭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는 폭주하지만 탈선을 없을 것이니 승객(국민, 국가경제)들의 생명은 5년간은 부지하겠지만, 그 이후 다른 정권이 브레이크를 잡아도 5년간의 폭주에 의한 관성으로 탈선은 불 보듯 뻔하니 승차한 승객들의 목숨은 사망 아니면 최소 중경상입니다. 우리의 국가 경제는 5년 이후부터는 문재인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산업용 심야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심야전력요금 인상 카드를 슬며시 내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일개의 의대 교수의 말에 휘둘려 결정하는 수준이었으니 이번 심야전력 인상 계획도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별로 한 것이 없는 운동권 주사파 꼴통들로 채워진 청와대 참모진들, 진정으로 지구환경을 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환경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한 자리를 노리는 근본주의적 환경운동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에너지 전반과 전력산업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다면 결코 저런 바보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심야전력요금 인상 계획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력수요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 전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peak season , peak time의 전력수요입니다. 발전설비를 이 기준에 맞춰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결정하게 되지요.
봄, 가을 밤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가 낮아 50 정도라 하고, 여름 한 낮은 전력수요의 피크로 100 정도이며, 1년 평균 전력 수요는 8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는 평균 전력수요 80에 맞춰 발전설비를 갖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력 소모가 많은 여름철 한 낮에 100의 수요가 예상되면 발전설비를 예비율 10을 더해 110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력 정책은 최저 사용 전력 수요와 최고 사용 전력 수요의 차를 최소화시켜 발전소를 덜 짓게 하고, 최고 전력 수요시에는 다양한 수요관리정책을 써 전력수요를 낮게 만들어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을 덜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과 기업들에게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방향이 에너지 낭비도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한전이나 정부는 최저-최고 전력 수요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요반응제도, ESS 설치, 양수 발전과 심야 냉난방 설비 가동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들을 시행해 오고 있지요.

만약 심야전력 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야의 싼 전력을 충전했다가 전력단가가 비싼 낮 시간대에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여 그 단가차(낮 시간 피크 타임 전력단가 - 심야 전력 단가)를 활용하는 ESS는 심야 전력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ESS 설비는 매우 고가라서 전력단가 차이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의 싼 전력을 이용해 양수를 했다가 낮 시간에 수력발전을 해서 주간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게 하고, 주간의 비싼 전력단가를 받아 경제성을 유지하던 양수발전도 심야전력단가가 인상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심야의 싼 전력을 이용하는 냉난방 장치들도 심야전력단가 인상이 되면 역시 경제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심야의 싼 전기료 때문에 야간근무 수당을 주고도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심야전력단가마저 인상되면 굳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SS 활용 저하, 양수발전 포기, 심야 냉난방장치 가동 저하, 야간 공장 가동 감소는 심야 전력 사용량을 줄게 하는 대신, 주간의 피크 타임 전력사용량은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저-최고 전력 수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고, 피크 타임 전력사용량이 높아져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며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 가동을 더 해야 합니다.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소 건설 비용의 증가와 비싼 LNG 발전 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이나 기업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력단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하고도 종전보다 더 비싼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 전기료를 할인해 줍니다. 낮 시간에 전력 사용이 몰려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고,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심야 발전 수요를 늘림으로써 효율적 전력수급관리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지요. 한전의 효율적 수요관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싼 전력요금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산업용 심야 전기료는 여름철 기준으로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6%, 피크 시간대 대비 54~69% 저렴합니다. 이런 높은 할인율 때문에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48.1%가 심야에 사용됩니다.

한경오 같은 기레기 언론들은 심야 전기료 할인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지만, 심야 전기료 인상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야 전기료 인상은 똑같은 전력량을 쓰고도 가정이나 기업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르고, 기업의 전기료 인상부담도 제품 인상으로 전가되어 이를 소비하는 자신들에게 돌아와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해 6.2%에서 2030년 30%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같은 기간 35.5%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설사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지만,(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용에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은 30% 밖에 차지하지 않아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가 아니라 100% 하락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70%-토지 구입비, 철재구입비, 펜스 설치비, 인입설비비 등은 여전히 그대로 이거나 인상되어 절대 태양광 발전단가는 석탄 발전단가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 하락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자가당착의 헛소리를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의 기초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은 전기료가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 군산공장은 작년 매출 1조원 중 30% 가량을 전기료를 냈습니다. 이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해 심야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야 전력단가가 인상되면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를 소재로 만든 태양광모듈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심야 전력단가를 올리면서 태양광모듈 가격은 거꾸로 35.5% 내려갈 것을 예측하는 웃기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한경오 등 쓰레기 신문들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거품을 물고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 산업용과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각 얼마인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산업용이 109%이고, 가정용이 95%입니다.
2017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들이 가정용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성화에 못 이겨 (박근혜) 정부는 작년말에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서 올해부터 적용했습니다.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 요금은 연간 1조 5천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1조 5천억원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전력요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전력 다소비 가구인 고소득층의 전력요금을 깎아 주어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멍청한 짓을 좋아라고 헤헤 거리고 있고, 고소득 기득권층은 매달 수십만원 전력요금 덜 내게 되어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은 80%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9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원가가 100원인 것을 기업에 109원에 팔아 9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가정용 원가보상률 80이라면 한전은 원가 100원 짜리 전력을 가정에 80원에 팔아 20원을 밑졌다는 뜻이죠. 작년(2016년)에 한전이 가정용에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산업용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가정용 적자를 상쇄하고도 12조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이 지금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 상황이 이렇다면 한전은 산업용 단가를 올려야 할까요? 산업용 심야 전력단가를 올리기 보다는 심야단가 뿐아니라 일반시간대, 피크 시간대 전력단가를 모두 일률적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산업용 심야전력단가를 인상하는 짓을 하는데도 이니(문재인)가 하는 것이니 무조건 박수치고 있는 문꿀오소리들이나 전력산업에 대해 기본 이해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기업만 까대면 진보인 줄 알고 설치는 자칭 진보언론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언론이 던져주는 사기 기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문재인의 탈원전과 산업용 심야전력단가 인상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에너지 정책의 재판이고 그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을 배불리게 만들고, 전력공급이 부족해 블랙 아웃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전은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내내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1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0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5개년(이명박 정권 5년)만 한전이 적자를 내고 그 이후는 천문학적 흑자를 냈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전이 높은 전력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발전소는 최소 5년, 원전의 경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건설이 됩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아래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명박 집권기 5개년만 적자를 내고 그 외 기간은 수조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지요. 노무현 잘못을 후임인 이명박이 독박을 쓰고 블랙아웃이니 단전이니 하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노무현이 잘못한 것임으로 노무현과 그 정권이 비난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 한전의 2000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단위:억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0   182,528     32,824     17,925

2001   198,205     19,621     17,783

2002   210,478     18,827     30,598

2003   223,974     18,128     23,159

2004   235,999     19,731     28,807

2005   254,447     39,216     24,323

2006   274,088     33,948     22,457

2007   291,372     28,216     14,671

2008   315,601    -27,980    -29,140

2009   339,938     17,148       -417

2010   395,065     22,599       -691

2011   435,323     -6,849    -32,929

2012   494,215     -8,179    -30,779

2013   546,377     15,189      1,743

2014   574,748     57,875     27,989

2015   589,577    113,467    134,163

2016   601,903    120,015     71,483


2008년~2012년 동안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볼 때 SK, GS, 포스코 등 민간 발전사들은 매년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이건 노무현이 전력수요전망을 엉터리 하고 발전소를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요?
노무현은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면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발전소를 많이 안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노무현의 닭짓 때문에 이명박이 피박을 쓰게 되었지요. 발전소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되니 전력 수요는 노무현 정권이 예상한 것보다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게 되니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 내내 피크 타임에 전력예비율이 5%로 떨어져 블랙아웃 걱정하고, 결국은 부분 단전하는 사태까지 빚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 LNG 발전사는 뗴돈을 벌게 됩니다.
한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우선 매입하고 더 필요한 전력은 이보다 훨씬 비싼 유류나 LNG 발전소로부터 구입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 때 한전(전력거래소)이 사는 가격을 SMP라고 합니다.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이 SMP 가격은 가장 비싼 LNG 발전단가로 결정되게 되고. 따라서 민간 발전사는 full로 발전소 돌리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으니 당시 떼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천억 떼돈을 벌던 민간 발전사들이 수백억 적자로 돌아섰지요. 왜 이렇게 된냐고요? 이명박은 아 뜨거라 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하게 되었고, LNG 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발전소를 지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발전능력이 대거 올라가게 되었죠. 따라서 전력예비율도 올라가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 되어, 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량으로도 대부분을 충당하고 LNG 발전으로 구입하는 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MP 가격도 떨어지고. 한전은 이후 수 조씩 매년 흑자를 보게 되어 급기야 2015년에는 13조, 2016년에는 7조의 천문학적 흑자를 기록합니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가동률이 40%로 떨어지고 정부(한전)의 보조금을 받아도 수백억씩 매년 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민, 서민하지만 결과는 고소득층 배 부르게 하고 대기업 떼돈 벌어주게 하는 게 진보를 자처했던 정권들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고 있지요. 탈원전하고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끝나고 후임 정권은 이명박 같이 피박 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민간 대기업 발전사업자들은 또다시 떼돈을 벌게 되고.


산업용 전력단가를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많아 각국의 (가정용 단가/산업용 단가) 비율을 비교해 줄테니 앞으로는 이런 개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기준 자료입니다. 참고로 2016년 우리나라 가정용 단가는 121.52원/kwh, 산업용은 107.11원/kwh로 가정용단가/산업용단가의 비율은 113%로 2012년과 유사합니다. 2017년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조치로 오히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용은 2016년보다 약 20% 떨어져 100원/kwh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력용 단가는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2018년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네요. 산업용 심야전력단가를 인상하게 되니 이제는 가정용 전력단가가 산업용 전력단가의 9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해 할인을 해 주는데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요?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가정용      가정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가정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지난 12월 12일, 유럽 최대 규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지닌 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혹한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하는 판국입니다. 문재인이 추진하는 탈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이 시행 완료된 상태에서 만약 이런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는 전력이나 난방의 대부분을 LNG에 의존할텐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LNG 저장능력은 겨우 19일치 밖에 안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을 뺌으로써 사실상 내년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 수명이 완료되었지만, 이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압력관 380개 등 핵심부품과 설비를 7000억 이상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 더 연장 가동하는 것을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고집하여 내년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 7천억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부품을 교체하고 기술을 업데이트시키면 통상 설계 수명의 2배 이상을 운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원전 평균 가동 기간이 60년이고 그 수명이 80년까지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이미 7천억으로 핵심 부품을 다 깔아 끼워놓고는 설계 수명인 40년 만에 그냥 폐쇄해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강하거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60년 이상 가동하는 원전을 우리는 무슨 부자 나라인 것처럼 안전을 내세워 조기 폐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수명 연장을 위해 기 투자된 7천억 뿐아니라 향후 가동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손실을 더하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런 멍청한 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주사파 꼴통들이 대부분인 청와대 참모진과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이 탁상에 둘러앉아 뚝딱 결정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문재인의 덜떨어진 탈원전 정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읍시다. 우리 세대 뿐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저런 정책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