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내가 몇번에 거쳐

 "비트코인은 P2P이므로 정부개입이 불가능하지만 정부개입이 가능한 가격을 올리려는 헛소문 유포 등 사기행위는 규제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진화할지 퇴보할지 모르지만, 물론 나는 한계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만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니, 어쨌든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된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인용하면서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미빛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 한마디.


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부대책, 규제 아닌 육성안…환영" (기사 링크는 여기를 클릭)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 되겠죠. 오늘 두시에 발표된다는 정부의 규제안을 봐야겠지만 위에 언급한 'P2P이니 개입이 힘들고 사기행위는 단속 내용이 포함'될테니 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장미빛임을 방증하는거라니 참...... 우스워서



이런거예요.


예전에는 사채 이자가 100%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법정이자 한도를 두번에 거쳐 69% --> 29%로 확정했습니다. 즉, 이자를 29% 이내에만 받으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제2금융권 활성화. 대출받는 사람은 29%라는 법정 보호를 받으니 과거보다는 '안심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죠.


물론, 은행이 신용도 보지 않고 마구 대출할 수 없지만 제도적인 최고이자율 규제가 결국 금융권 이용을 이원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경제정의에 부합한 것일까요? 제2금융권이 대부업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의 투자이익금으로 주는 현실에서?




잘 이해 안되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다른 예를 들자면 '저축은행 파산 시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금액을 현행 오천만원에서 일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환영하겠죠. 투자 기대 이익이 두배로 오르니까요.



비트코인 규제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사기성 행위는 규제할테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비트코인의 장래가 실제 시장의 시험 과정을 거칠 시점이죠. 물론, 거쳐야 할 시험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규제안이 비트코인의 장미빛을 방증한다.......는 헛소리가 있길래 몇마디합니다.



이해 안되면 외우세요.


"정부 규제 방침은 비트코인의 장래를 투기자들 손에서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것"


추가

이미 말했듯,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급보증이 되는 가상화폐라면 한국 경제 실물 경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 화폐처럼 쓰이겠고 이런 가상화폐는 당연히,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므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임. 

하지만 이미 언급한 비트코인의 내재된 한계 이외에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유사한 예로, 유로화가 있음. 경제 체력이 서로 다른데 같은 통화권으로 묶어 놓으니 문제가 야기됨. 한마디로 요약하면 EU 회원 국가 모두 손해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