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는가

-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2017.12.12


문재인이 정권 잡고 하는 짓을 보면 임기 다 채웠다가는 대한민국 거덜 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급상승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영세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수조씩 매년 지급하겠다고 하고,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율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증원도 문재인 공약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 세월호 사고 특조위 2기를 만들어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더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은 쓸데없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세월호도 인양되어 더 이상 진상을 규명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저 지랄 같은 법을 통과시켜 혈세를 퍼붓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쓸데없이 국민공론화위원회 만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했다가 1,300억의 피 같은 돈을 날려먹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 내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 도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돌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초중고 학생 수는 몇 십만 단위로 줄어들어 10년 전에 비해 수백만의 학생이 줄었지만 교육 관련 교부금은 내국세의 약 19%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누리과정)을 지방 교육청의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교육감들의 반발이 이해가 됩니까? 현재의 영유아들 수와 초중고생 수를 모두 합쳐도 10년 전의 초중고생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인데도 왜 교육감들은 교육 예산을 더 달라고 할까요? 학생수가 줄었으면 전체 예산에서의 지방교부금 비율도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굴복해서 저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막 퍼 주어도 되나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케어’입니다. 위에 언급한 문재인의 정책들은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라서 정권이 바뀌면 시정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는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자칫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탈원전에 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글로 비판했으니, 이번에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성에 대해 글을 올릴까 하다 ’제3의 길‘에 마침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글이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 중에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만 별도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축소하고 급여화 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본인의료비 부담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정당성과 명분을 여기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재인의 말은 통계를 오도한 말장난이고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글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거짓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그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 올립니다. 링크하는 글이 좀 길기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난 일요일에 왜 2만명의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 케어’의 폐지를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http://road3.kr/?p=3933&cat=121

http://road3.kr/?p=3941&cat=146

http://road3.kr/?p=4190&cat=146



문재인은 2017년 8월 9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언급했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2014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비율은 OECD(19.6%), 한국(36.8%)로 대통령의 말은 언뜻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 반이 틀린 이유는 1인당 지출하는 총 의료비가 OECD평균 3689달러, 대한민국 2300달러로 우리나라가 OECD평균의 6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평균 2배의 의료비를 쓴다고 한 대통령의 언급은 엄청난 왜곡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국민이 쓰는 의료비 중 정부가 책임지는 부담 정도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라고. 본인 부담률은 높지만 의료서비스당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 않습니다. (1인당 본인부담금 OECD평균 : 723달러, 대한민국 : 846달러)

국민은 OECD 평균에 비해 64%에 불과한 진료비를 지불하면서도 국민1인당 연간 외래 진료건수(OECD 7.0건, 한국 14.9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OECD 7.2일, 한국 16.5일)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환자를 감당하며 의사들은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고 환자는 환자대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만 비용은 일본의 5분의 1, 독일,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수가와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이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수련병원에서는 매년 평균 17%의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16년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총 22개 군,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총 24개 시군구, 특히 강원도는 11곳이나 분만시설이 없습니다(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 사망은 전국평균 14명, 강원도는 무려 34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저수가 제도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민들이 이용한 총 의료지출비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 총 의료지출비는 19조 원(정부부담 9조원, 47.6%), 급여본인분담4.1조원(21.6%), 비급여 본인부담 5.8조원(29.8%), 2010년도 총 의료지출비 58.7조 원(정부부담 33.8조 원, 57.5%), 급여본인부담 10.8조 원(18.3%), 비급여 본인부담 14.1조 원(24%)입니다.

2000년도 대비 2010년 의료비 지출은 약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19조원→58.7조원). 이 중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4.1조원→14.1조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급여 시장의 확대로 국민들의 보장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보장률이 제자리인 것은 재정 투입량 자체가 실질적인 보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던 것이고,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 이용량의 폭증’ 때문에 보장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재원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이용량 폭증’을 막는 획기적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는 현직의사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주 실감나게 설명한 글입니다.

<현직의사가 말하는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830343&page=1&exception_mod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