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재직시 비리나 불법으로 줄줄이 자살하거나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다.
반대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진영에서 노무현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나 탄핵 역시 국기 문란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진영에 따라 같은 현실을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규범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건 틀렸다.
그분들의 주장은 건국의 공이 있고 경제발전의 공이 있기에 그렇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승만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성립이 안되고 박정희가 아니면 경제발전이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백보 양보해서 그 공을 인정한다해도 이승만의 국민 방위군 사건이나 사사오입개헌 부정선거로 하야 박정희의 쿠테타 10월 유신과 독재는 그 어떤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앙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을 할 때 횡령을 한 기업인이 그 횡령금중 약간을 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참작 사유로 인한 형벌의 감경 사안일 뿐이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정치와 역사의 판단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헌법이다.
헌법을 무력화하거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는 단죄의 대상이다.
쿠테타나 부정선거는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헌법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정당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던 중 가족과 추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살한 노무현도 헌법정신을 모독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승만 박정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결코 추앙해서는 안될 인물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진보와 보수로 패를 갈라서 국론이 분열되는 이유도 확실한 판단의 기준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를 구성하고 통치하는 국민적 합의가 바로 헌법이다.
따라서 이 헌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야만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진영논리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오십보 백보, 혹은 내로남불을 외치게 된다.
그러면 규범이 없는 아노미 사회가 되고 오늘날 한국의 분열이나 정치의 난맥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