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얘기가 잠깐 나와서 OECD 들어가서 주택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House price to income ratio 의 현재 비율인데 장기평균을(이게 언제까지의 평균인지는 모르겠음) 100으로 환산했을때의 현재 수준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우선 보시죠. 우리나라는 '99년에 68.8 수준에서 '16년 기준으로 오히려 60.1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표가 엄청나게 상승한 나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사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이 자료는 전국을 기준으로 뽑은 데이터이므로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전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의 표와도 일맥상통하죠? 2008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유사합니다. 서울과 전국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혀 14~15년에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17년도에 상대적으로 서울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출처: 홍춘욱님 블로그


우리나라는 그 비싸다는 서울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집사기 어려운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라면 내집마련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벌이 부부가 1년에 5천만원 벌어서 3,000만원쓰고 2,000만원씩 5년 저축하면 1억인데 1억 대출 받아서 2억짜리 빌라사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로 내버려둬야죠. 솔직히 강남 집값이 서민들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주택의 자가보유율 추이를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가보유율이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자가보유율이 줍니다. 무주택자들도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는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주택은 어느정도 투기수요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집사는 바보는 없을테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는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소득이 거의 10년에 만불씩 증가해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3만불 수준인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8,90년대에 1만불 2만불 수준에서 건설한 아파트라는 미스매치가 발생되어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3만불 눈높이에 맞는 신축 아파트 특히 그 신축 아파트가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은 곳에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몇몇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데 서울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고 유일한 아파트 공급 수단인 재건축은 초과이윤 환수제다 뭐다 다 막아 놓았다는 것이 문제죠.

아마 서울 요지의 신축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는 더 상승할 겁니다. 아무리 대출을 막고 여러 규제를 펼쳐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막지는 못할테니까요...

그리고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우습죠. 서울의 아파트가 총 160만채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새로 지은 요지의 신축 아파트가 10만채나 될까요? 10만 가구면 우리나라 총 가구수 2천만의 약 0.5%이고 20만 가구라고 해도 총 가구의 1%인데 이걸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그냥 배아픈사람들 한풀이 해주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한풀이는 아니잖습니까?

재건축 기준도 완화해야 하는데 안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면 출퇴근 거리가 줄어서 지방 분산효과가 있는데 이 정부는 SOC도 줄이고 있죠. 오로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다주택자는 빨리 팔라고 하고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를 팍팍 줄여서 집을 못사게 하니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