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20648&isYeonhapFlash=Y&rc=N

신고리 5,6호기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공론화 위원회라는 면피용 기구를 만들어서 본인의 대선공약을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의 성패도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문재인의 탈원전도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공론화 위원회라는 아마츄어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세계가 비웃는다.

원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들을 몇백명 모아놓고 그들에게 PT를 열심히 잘해서 설득한다...... 이게 무슨 세금낭비인가? PT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절자를 고집하나?

제발 이런 쇼는 집어치우라. 국가의 정책은 대통령이 고독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다. 그렇게 욕먹는게 싫으면 왜 대통령이 되었나?

앞으로 매번 국가적 의사결정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도 반격을 할지 말지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할까 두렵다. 이렇게 결정할거면 대통령은 필요없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번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집어치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