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


                                                               2017.10.19


1.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증마크 캠페인

http://blog.naver.com/hkc0929?Redirect=Log&logNo=221110750625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당원이 운영하는 집이라는 마크를 부착하고 모든 당원들에게 이들 가게의 위치를 공개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누구의 발상인지 그 뇌 구조를 알고 싶다. 저러고도 저 인간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 당명에 민주는 빼고 ‘더불어당’이라고 하고 저 짓을 하던지....

국민들을 내 편, 니 편으로 가르고 우리끼리만 돕고 잘 살자고 하는 것들이 국민통합을 논하고 있으니 참.....

저건 독일 나찌가 애들에게 유겐트 완장 채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래는 강남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게 인증 마크가 있는 가게들이다. 강남 가면 저 가게들은 절대 이용하지 말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저 패악질을 막는 길임을 최근에 알았다.

http://image.dcinside.com/viewimagePop.php?id=3ea9df25eeed36a379ed&no=29bcc427bd8677a16fb3dab004c86b6fad513288d8b02351345835a132e94e514ef30c5d1cc0fcb092413eb788427fe6358d04f134003c38a1590cb4


2. 추미애, ‘중국식으로 토지국유화가 바람직’

판사 출신인 추미애가 중국식 토지 소유(국유화)가 바람직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다.

참 이제는 가지가지 하는 것 같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남한)의 현재의 경제성장은 사실 이승만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무상 몰수하고 허울 뿐인 무상 분배로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지금 저 꼴이 된 것이고.

추미애는 거창하게 헨리 조지를 들먹이며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 있다면 자신의 주장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추미애는 헨리 조지의 진정한 뜻도 모르는 반푼이일 뿐이다. 헨리 조지가 살았던 1800년대 후반 미국과 경제하부구조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발달한 2000년대의 미국과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800년대 후반의 미국 상황에서는 헨리 조지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헨리 조지는 그 때와 같은 주장을 할까?

추미애는 80년대 사고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더니만 1800년대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추미애의 헛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 놓고 국회를 운영하는 집권당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장 김명수의 위선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726491?nv=3

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 시절에는 춘천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며 서민 이미지와 탈권위 이미지를 연출하더니만, 막상 대법원장이 되고 나니 자기 집에서 대법원까지 출퇴근길에 경찰의 교통통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 한다.

자칭 진보인사들의 위선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을 자중하는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나는 대법원장이 출퇴근길에 경찰의 교통통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다.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명수처럼 자신은 탈권위적이고 자신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주지 않을 듯이 생쇼를 하다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배반하는 것은 못 봐 주겠다.


4. 문재인의 내로남불은 계속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시 길길이 날뛰던 문재인과 현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의 정부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슬그머니 연장했다.

먼저 작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문재인이 이에 대해 무어라 했는지 그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 보시라.

https://www.youtube.com/watch?v=wm2KDuLuFqQ

이렇게 맹렬히 비난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완전히 180도 바뀌어 스스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했다.

작년에는 문재인 같이 매국적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던 자칭 진보언론과 진보인사, 진보단체들은 문재인이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057&ref=nav_search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뒤틀린 사고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인가 보다. 자신이 추진하던 한미 FTA를 야당이 되니까 반대, 자신들이 시작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반대, 이런 내로남불식 행동들은 열거하기도 힘들다.

국내에서만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반대하고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레발치지만 정작 아베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는 것이 문재인이다.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위안부문제 합의가 일본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문재인이 아베 앞에서 위안부의 ‘위’자도 못 꺼내는 것은 당연할 거다. 국내에서는 유켄트 같은 문꿀오소리들을 동원하고 골이 비고 자신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옹호해 주니까 큰소리쳤지만, 국내에서 한발짝만 나가면 어버버거리고 왕따를 당하는 게 문재인이다.


5. 블라인드 채용은 우리랑 상관 없다?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채용되지 못한 취준생들에게 너희들은 문제없는데 채용하는 놈들이 능력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학벌과 스펙으로만 뽑는다고 질타하며 이들을 위안(?)하며 인기를 끌려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던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작 자신들은 블라인드 채용은 내몰라라 하고 출신대학과 어학점수를 밝히라고 한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706422&page=1&exception_mode=recommend

* 내가 3년 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설마 했던 게 있다. 당시 새누리당에는 당직자들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노조가 없더라.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노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에 노조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새누리당은 노조가 없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정반대인 것에 놀랐다.

영화 ‘국제시장’을 만든 윤제균 감독은 노동법에 맞춰 촬영시간을 준수하고 연장 촬영시 스탭들과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 반면 골빈 좌파들의 독무대인 영화판의 다른 감독들이 윤제균처럼 스탭과 배우들을 대우하며 영화를 촬영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사회비리와 자본주의 폐해를 고발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자칭 개념 있는 배우입네 하는 인간들은 자신은 고액의 개런티를 챙기면서도 영화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독립영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 볼 수 없다.

영화 ‘옥자’는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았지만, 정작 감독과 제작진은 자본주의 최첨단 유통망인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배급했다.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혼란이 오다가 구역질이 난다. 제발 내로남불하지도 말고 언행일치하면서 살면 안되겠나?

6. 문재인이 앉은 식탁 - 여기가 동토 북한의 땅인가

먼저 링크하는 사진을 보시라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703201&page=2&exception_mode=recommend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에 대해 이 지랄을 하면 5년 임기 마칠 즈음이면(임기를 다 마칠지는 나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따라 잡겠다.

밑에 달린 댓글처럼 5년 임기 마칠 쯤이면 문재인이 똥 싼 변기에도 저런 팻말 달아놓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렇게 전시하는 롯데 백화점측이나 저런 것을 좋아라 하는 문재인 지지자나 참.....

제발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정신 좀 차리자. 


7. 청와대 캐비닛은 화수분인가

조국(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에 자료를 한 장도 남겨 놓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한다며 비난했다. 그런데 그 이후 수시로 청와대 캐비넷에서 국정농단이나 조작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해댄다.

청와대 캐비넷은 꺼내도 꺼내도 새끼를 쳐서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 화수분인가? 태블릿도 새끼를 치더니 어떻게 모든 물건이 문재인측에만 넘어가면 요술항아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 마법을 부리는 능력을 가진 것인가?

지난 주에는 명색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며 세월호 사고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중계 방송했다. 북핵 위기의 엄중한 시기에 참 그렇게도 할 짓이 없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청와대 캐비넷에 무엇이 들어있나 파 볼라고 대통령이 되었나 보다.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툭 하면 나와 전정부의 자료나 공개하고 앉았으니 진짜 국정업무는 언제 하나? 하기사 임종석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로 있는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캐비넷 뒤지는 것 밖에 더 하겠나?

백번 양보해 임종석이 공개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짓은 정치도의상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의 기록물관리법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설사 청와대 캐비넷에서 전 정권의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기록물관리실로 보내면 될 일이지 저걸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입지가 궁해지고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마치 중대한 문서인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하는 것은 치졸한 짓이다.

전쟁에서도 적장에 대한 예우가 있고, 정치세계에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랫 사람들이 정적들의 사생활을 뒤져 폭로하자고 했을 때, 남자들의 허리 아래의 일은 건들지 않는 것이라며 김대중과 김영삼의 혼외자 존재 폭로를 막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저런 생각은 전근대적라 할 수 있지만, 남자로서 그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나름의 금도를 정해 예우를 한 것이다.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는 하고 있다.


8. 정치판이 된 헌법재판소

요즈음 문재인과 헌재가 쌍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되었으면 그 뜻을 존중해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사직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사직은 커녕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회의를 소집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저들끼리 차 한 잔 마시며 간담회를 열어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으로 뽑았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는 놈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헌법 재판을 한다는 것인지 참....

더 가관인 것은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으로 내년 9월까지 끌고 가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찬반투표를 통해 엄연하게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고 의결했으면 문재인은 다른 사람을 지명해 후보를 빨리 내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김이수를 제외한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선임해야 정상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러함에도 헌법재판관들은 간담회에서 김이수를 직무대행으로 뽑고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김이수를 직무대행으로 뽑았다는 핑계로 내년 9월까지 김이수를 직무대행으로 끌고 가겠다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

문재인은 한술 더 떠 포털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김이수 힘내세요”라며 마치 국회가 잘못 결정하고 김이수는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려 들었다.

이런 작태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헌법재판관들은 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 달라고 뒤늦게 면피하려 들고 있고, 문재인은 내가 언제 직무대행체제로 끌고 가겠다고 했냐며 말을 바꾸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하는 짓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9. 시위 진압한 경찰은 기소되고 경찰을 죽인 시위자는 민주화 인사로 보상을 받는 세상

김이수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국회 청문회를 할 때, 김이수는 5.18 때 버스를 몰아 경찰을 압살해 죽였던 사람을 찾아가 사죄의 인사를 했다. 당시 군검찰과 군판사를 맡았던 김이수는 이 자에 대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평생 괴로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아니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아무리 민주화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을 정당화해서 되겠는가? 버스로 돌진하면 사람(경찰이나 군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했으면 그건 잘못이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행위로 인해 경찰과 계엄군은 더 격앙되었고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까지 하게 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말이다.

이건 김이수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그 자가 자신의 행위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가치가 전도된 사례는 또 있다. 동의대 방화 사건이다.

1989년,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을 5명 납치 후 구하러온 경찰 7명을 신나와 화염병으로 방화하여 살해하고 11명이 피부가 녹아내린 강도 높은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와 가담자 31명이 처벌을 받았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들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이들은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보상까지 받기에 이른다.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은 도리어 ‘경찰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도 민주화투사로 대접 받고는 그 뒤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시 주동자 중 한 사람인 윤 모씨의 행적을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로 확인해 보라.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223468&nidx=23469

최근 검찰은 백남기씨의 불법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쏜 경찰을 권력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다고 한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63387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했던 경찰은 권력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당하고 경찰을 살인한 인간들은 민주화투사로 대접 받고 보상까지 받는 세상이다. 이게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