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기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트럼프가 한 말(로켓맨)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나 재무장관 므누신의 북미간 핵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등은 유엔총회를 거치면서 북미간 설전으로 미국내 경제의 단기적인 불안정성으로 주저앉은 주가나 기타 금융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본다. 그 후 틸러슨의 중국방문 중 대북 대화체널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고, 트럼프는 그의 발언에 대해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전에 서술했듯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검토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급변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개인의 개인기(미치광이 전략)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리스크를 감안하면서도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운영과 정책안정성을 우선 요구하는 국가운영의 차이 때문에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한 관료조직과 대통령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언론은 틸러슨 국무장관, 켈리 비서실장의 반트럼프 진영과 맥마스터 보좌관, 폼페어 cia국장 간의 내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반트럼프에 서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인터뷰상으로 보건데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군인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외교적 옵션을 최우선으로 보지만, 대통령이 필요로하는 군사적 옵션은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나...)

물론 진영논리에 의해 트럼프의 수사를 부풀려 선동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북미간 마찰이 미국내 정세나 여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신상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위험한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코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미국을 3차 대전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탄핵이 되니 마니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튼 트럼프의 급락하는 지지율과 반전여론 등이 어떤식으로든 북핵 옵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부분에서 위키릭스님과의 대화에서 미 대선전 예측했던 트럼프가 과연 임기를 마칠수 있을까의 의문은 외견상 예상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page=5&document_srl=5263783
요컨데 트럼프의 위기가 분쟁을 완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분쟁이 격화되서 생겼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요즘 나는 힐러리가 당선되었다면 지금처럼 미국내 분란이 발생했을지 혹은 힐러리라고 뾰족한 답이 있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처럼 미국도 리버럴이 대중에 더 매력적인 프로파간다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분란 여지는 줄었겠지만, 오히려 군사옵션은 확정적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무튼 미국의 정리된 전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선택지도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다보니 현재 판단할만한 자료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유일할 것이다. 물론 단순 계산서상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우리 정부내의 일부 인사, 혹은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상당수가 머지 않은 미래에 북미간 협상을 채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나는 그의 개인적 기질 중 일반의 평가와 다른 점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의 90년대 과거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의 핵전쟁에 대한 인식이 사뭇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기타 그의 고립주의노선이나 미국우선주의가 단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오래된 그의 생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언제나 핵전쟁에 대해 생각한다. 그건 내 사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건 궁극의 재앙이며, 세계가 품고있는 가장 큰 문제임에도 그 누구도 이문제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 않다. 마치 질병을 대하는 것처럼 아프기 전까지는 아플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려 한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다. 모두가 그걸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을거라니 완전 개소리다.-
https://www.playboykorea.com/interview-3971/

해석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겠지만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감행할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평가이다. 물론 당분간은 기존의 제재와 고립정책을 유지할 것이지만, 북의 미사일 실험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 왔을때 그가 믿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을 쓸 것으로 본다. 물론 최근 거론되는 미중간 빅딜설(중국의 봉쇄와 묵인을 통해 북의 체제붕괴및 미군철수)도 동북아 각국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 북은 사정을 보건데 북도 협상을 기대하지만 전쟁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타임즈와 cnn는 북의 옥수수 등 곡물 수입량이 평소의 수십배 늘었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로 수직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유고상태를 대비해 장래의 지도자 역할을 염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었다. 기대하는 미사일 시험은 기술적인 문제나 정세판단 등 여타사정으로 길어질 수도 가까워 질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위협이 단순히 협상만을 위한 블러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북에 대한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래 북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핵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 최종 목적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해 북의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안나오게 할 것, 핵무력 완성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확보할 것이지만 전쟁이 강요된다면 즉시 통일대전으로 전환할 것 등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협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이드 매뉴에 불과하다면, 예컨데 미사일 등의 실험 후에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중단한다면 그때도 현실적인 도발을 이유로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 더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현실적인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대미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환 될 수 있다.

또한 오늘자 기사에 의하면 국제 정세를 추론할 수 있는 몇가지 징후를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중러관계인데,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반대로 러시아와는 관계에 신경쓰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군사적 협력관계이자 국제주의노선(힘의 균형여부와 무관하게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회주의 외교노선)을 따르는 러시아에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49480533&oid=001&aid=0009599098&ptype=052

기사중에는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이유로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북미간의 분쟁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긴데, 북이 원하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그 이상의 경제적 무엇일거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흔히 중러의 중재안이 비슷한 것으로 보도되어 왔는데 양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은 북의 도발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비핵화 또는 동결과 평화협정으로 이행이라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반면 러시아의 중재안은 북도발과 군사훈련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 구상에 북한을 편입시켜 경제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중재안을 따른다면 정치적 이슈가 경제이슈로 본질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결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6자회담 당사국에서 유관 5개국으로 한정되고 미국은 관전자로 바뀌게 된다. 예컨데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의 중단을 선언할 경우 이후 미국의 대북 이슈를 시리아의 상황처럼 러시아가 직접 상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이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라면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는 바, 미국 일극체재 자체를 부정하는 러시아의 호전성과 미국의 패권아래에서 경제발전을 해오고 지역패권을 인정받는 정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설들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트럼프는 특별한 답이 없을 경우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 반면 북은 전쟁할 생각은 없지만 개전되면 바로 응전할 준비가 되어있다. 더구나 전시에 러시아의 참전또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엊그제 전략폭격기 운항에 대해 정례적인 비행훈련이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긴장이나 북한의 오판을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전략자산의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오해를 줄이고 위험수위를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