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FTA 개정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는 당연"
- 지난 7월 1일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이것은 한미FTA 협정문조차도 살펴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빚은 실언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 협정문 2.3조는 개방 가속화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협정문 16.7조에는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 사항에 관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22.2조는 한미FTA 개정을 위한 검토는 한미 공동위원회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미 당사국 한 쪽이 요구하면 다른쪽 정부 의사와 상관 없이 언제든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종료한다"는 규정도 있다. 말하자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가는 합의 대상이지만 개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협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은 협정문과도 맞지 않는 무지의 발로인 것이다. 그런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니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여론을 잠시 피하고자 이런저런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성 발언을 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했다'고 공박을 당해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청와대의 발언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와 장하준 정책실장의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 발언 사이의 차이를 갖고 마치 무슨 큰 발견이라고 한 것처럼, 조배숙 국민의당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 모두가 무지에서 나온 실언성 '거짓말'인 점에서는 동일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관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무지한 발언들이 얼마나 서글프게 보였을 것인가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기조차 하다.
문재인 정권은 우선 무지에서든 고의적이었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향한 '거짓말'이 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 운운'하며 버틸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한미FTA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청년들과 ‘추석연휴 고단한 청년의 삶과 희망’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한미FTA 개정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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