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가 왜 생기는지 몰라? 바로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지. 그동안 호남에 투자가 얼마나 안되었는지 몰라? 그 격차가 수십년이야. 그 적분의 결과의 미분, 그러니까 기울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따라서 오히려 역불균형 투자를 하는게 맞지.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고민해야겠지. 과거의 잘못을 한번에 고치겠다고 왕창 돈을 쏟아부을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지역격차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버렸지. 


이런 개념이 없으니 과거 진중권과 같이 DJ정권 때 조금(정말 조금임. DJ는 오히려 호남투자에 소극적이었음) 더 투자한걸 가지고 호남은 흥청망청했고 영호남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희대의 개소리나 하고 있지.


안철수 주장임.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이자 당의 존립기반인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6일 낮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첫 정부예산안 중 호남 SOC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복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복지사업들을 확 늘려 놓고 있다. 생색만 내고 결국 지역 균형발전은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에 따르면 영·호남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엔 (두 지역 간) 2.5배 차이가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차이가) 7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정상화시키려면 낙후된 곳에 좀 더 예산이 배정돼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지역 발전에 균형추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 기계적,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인구가 적고 발전이 안됐다고 계속 그 순위로 가는 건 악순환만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현 정부는 거꾸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일부 반대가 있더라고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 등에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구간별로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보길도~제주도는 해저터널 7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리고 KTX 해저터널 관련. 


나는 사업성이 적자로 판명난지 알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명이 났다는군. KTX 해저터널 경제성.... 뭐, 국가설립연구소들의 연구가 개판이기는 하고 KTX해저터널도 실제로는 적자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웃기는건 제주 해저터널에는 '경제성 있다'라는 결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인간들이 연구결과로 적자인 영남권 공항 신설에는 찬성 내지는 묵인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최소한 공평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문국쌍은 어떻게 했지? 해저터널은 경제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반대, 경부권 공항은 이명박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업성이 없다'면서 포기한 것을 문국쌍은 리바이벌. 이거 이해돼? 둘다 반대하거나 둘다 찬성하면 그런데로 이해가 됨.(나는 둘다 찬성이었음. 경부권 공항 신설 논란 당시 '통행의 자유를 들어 감당할만한 적자라면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내 주장을 본 어떤 분이 '그나마 가장 양심적이고 타당한 찬성론'이라고 했음)


어쨌든, 해저터널 KTX 연구 결과 보고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이트 참조 --> 여기를 클릭

이 보고서를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 부분에 대한 요약 발췌는 아래


민주당은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낙후된 호남권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에서는 해저터널 개통이 청정환경과 섬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해저터널에 시속 350㎞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투입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14조 6천억 원[5]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4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조 원의 임금유발효과, 3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B/C분석결과는 1.02로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10년 B/C분석결과는 0.84, 2012년 B/C 비율 0.71~0.78이 나와 추진이 보류되었다. # 그러나 6년 전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2025년이 되어야 1350만, 2036년이 되서야 제주도 관광객이 1664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15년에 이미 1366만, 2016년에 1585만명으로 제주도 관광객이 폭증하였고, 2017년엔 17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016년 5월, 전라남도에서 1억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제주해저터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재실시하고 있으며 중간결과는 2017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 보고서가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국가설립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믿지 않는 것이 첫번쨰, 그리고 이 연구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만한 깜냥이 있는 네티즌은 물론 (단독으로 판명할 능력이 있는)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치 않으니까. 물론, 나도 그런 깜냥이 안될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노무현의 10원 발언과 같이 왜 호남에 투자하는 것에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가?" 하는 것이야. 나에게 따지지 말고 손을 얹고 네 양심에 자문자답하셔~


'호적주의자들'에게 질러 이야기하자면 나는 둘다 찬성이야. 제주가 내 고향이라서가 아냐. 제주 해저터널 언급되기 한참 전에 나왔던 경부권 공항을 나는 찬성했거든? 즉, 최소한 둘다 반대하던지 둘다 찬성하는게 그나마 봐줄 수 있고 연구결과로만 따지면 제주 해저터널 KTX는 찬성, 경부권 공항 건설은 반대하는게 맞다는 야그.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