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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제개혁]'기업감세' 세계대전…"저성장 해법은 기업 살리기"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분위기에 역행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인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지는 우리는 관심없다. 우리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싶다는 외침같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내리려 하고 있고 우리는 25%로 인상하려한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이다. 몇년지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미국의 경제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다. 

아크로 제현들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인상한 양국의 경제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란다. 경제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법인세 인상/인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결과는 안봐도 비됴가 되겠다.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광범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배당을 축소시켜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개미라고 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배당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미투자가는 우리와 비슷한 보통사람들일뿐이다. 게다가 대주주는 이런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배당을 줄이고 본인의 월급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업의 이익이 줄면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 등이 악화될 수도 있고 고용이 줄수도 있으며 이익이 줄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줄게되므로 기업의 직접적 신규 채용뿐아니라 투자에 따른 간접적 고용효과, 투자의 파급효과 등이 연이어 축소된다.

또한 기업은 법인세 인상 효과를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가해 버릴 수도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렸는데 실제로 그 세금을 소비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것 뿐인가? 기업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청업체에 대해서 가격인하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럼 세부담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상한다. 그것도 핀셋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뭔가 정교하게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 핀셋증세?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나보다. 

법인세 인상의 이런 광범위한 직간접 효과를 모르는 대중들은 대기업 세금 올린다고 박수를 칠지도 모른다. 바보들은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한다. 경제에 문맹인 개돼지들은 당해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