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착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뷰티 컨테스트의 계절이 또 왔나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지난 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을 발의하자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이에 뒤질세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의 요지는 이동통신사 및 이통사의 관계사들이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단말기 제조사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집행하던 단말기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의 법안은 단말기 판매 금지 대상에 대기업(하이마트 등)을 포함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시장개입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단말기 제조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까?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과점체제이다. LG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 출시된 V30도 소비자 반응이 별로인걸 보면 LG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아려워 보인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리라는 순진한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다. 삼성과 애플의 신규 모델이 출시되면 고객들은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1호 구매고객이 되기 위해서 줄을 선다. 이런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있는데 삼성과 애플이 가격을 인하할까?

혹시 LG나 다른 중소업체들의 가격은 내리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LG나 중소 스마트폰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이미 싸다. 싸도 사람들이 안산다.

게다가 기타 중소 제조업체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사에서 물량을 개런티해주고 유통과 판매까지 책임져주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중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들에게 완전자급제는 그냥 사업접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사업접도록 하는게 정권바뀌고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 같다.

고객은 뭐가 좋아지나? 아마도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앞으로 고객들은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단말기 파는 곳에 방문헤서 단말기를 구입후에 이 단말기를 들고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다시 통신사 매장에 가야한다.

지금은 원하는 통신사의 매장에가면 휴대폰, 서비스 가입, 유선과의 결합상품 등을 원스탑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편의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박홍근 의원의 법안대로 된다면 앞으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매장이나 테크노마트에 우후죽순 있는 영세판매점으로 반드시 가야한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사던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넓고 안락한 통신사 매장에서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누리며 휴대폰을 사는 호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다.

저런 정신나간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런 쓰레기 법안을 또 남발하는 걸까?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한다. 세게신기록을 세우고 싶은 걸까?

삼성, 애플의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럼 LG 휴대폰 사면된다. 그것도 비싸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핸드폰 사면 된다. 그것도 싫으면 안쓰면 될 것 아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솔직히 나는 100만원 넘게 주고 휴대폰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MP3나 CD 플레이어를 들고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디카나 캠코더를 들고 다닐일도 없다. 지도도 필요없어졌고 게임기도 필요없다. 언제든 원하는 티비 프로를 볼 수도있다. 전자수첩도 필요없고 문서를 잠깐 확인하러 PC 방에 갈일도 없어졌다. 게다가 지하철, 버스 도착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나는 하나도 안아깝다.  

통신서비스는 또 얼마나 좋은가? 전화가 잘 터지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과 수시로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전세계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24시간 연락할 수도 있다. 10만원을 내도 안아깝다.

지금보다 휴대폰 가격이 더 떨어지고 통신서비스 요금이 더 낮아진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일이겠으나, 나는 지금도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일본이나 미국 가봐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LTE가 빵빵하게 터지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나?

아마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아무에게도 이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K는 때려잡아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여론과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합쳐지면 시행될 수도 있겠다.

참 불행한 일이다. 불행하다. 정말 멍청한 국민들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다. 배가 가라 앉는 건 모르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선체 바닥의 목재를 뜯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짓들을 한다.  

아참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오늘 추진한 단말자급제 관련 토론회는 신선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