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지원 결정..지원시기는 추후 결정(종합)"(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대북인도지원 결정은 잘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연평해전이 있었음에도 3천만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시기다.

상기 링크 기사에 보면 유니세프와 WFP를 통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유니세프는 모르겠고 WFP는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니 이 지원이 전용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설사, 이 자금이 전용되어 핵무기 개발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일부 극우들이 주장하는 '저 지원금으로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라는 말도 타당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을 고쳐먹고 남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는다.


단지, 미국이 지금 북한을 토끼몰이하고 있고 북한이라는 토끼는 그 돌파구로 남한을 향해 도발하거나 또는 남한에 어쩔 수 없이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명박의 대북한 적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었던 박근혜에게 그들 특유의 극단의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유화제스쳐를 보낸 것을 생각해 보라. 폐비박씨가 미련해서 그걸 캐치 못했을 뿐.


즉, 전쟁이라는 파국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한두번은 전쟁 이외의 다른 선택이 온다는 것이다. 그 선택의 기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남한이 해야할 일은 최대의 적대적 분위기 최대한 자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파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건 미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어가는 또는 자라나도 장애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단 한명이라도 구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카트루드(사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임산부와 영유아는 지금 당장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북한 아동을 평생 동안 건강히 살지, 영구 장애를 앓을지 기로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800만 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을 밝힌 이후 국내에서는 시기적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의 군사적 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WFP는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트루드 본부장은 “수정란 착상부터 두 돌 생일까지 1000일은 아동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때 잘 먹지 못한 아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WFP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450만 달러(약 50억원)를 요청한 바 있다. 유니세프도 지난 7월 아동·임산부 백신·필수의약품·영양실조 치료 사업에 350만 달러(약 40억원)를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나 실제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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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