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이제 6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도 죽은 지 오래 되었고, 당시에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놈들도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놈들을 미워한다 한들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손을 봐 줄 방법이 없습니다.


2. 67년전에 일어난 전쟁과 그에 따른 원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원한이겠지만, 현재의 우리에게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6.25전쟁의 원한을 갚겠다고 새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은 대부분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후손들을 죽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남북한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 말을 입밖에 낸다면, 정치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보수우파 쉐이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 새끼 빨갱이다'라고요... 강정구 교수의 '역사적 결단이었다'를 지 꼴리는 대로 해석해서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보수우파 쉐이들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봅니다. 보수우파의 열렬한 멸공정신은 광신도급이라서, 지들 꼴리는 대로 발언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빨갱이다'라는 낙인이 찍히거든요...


4. 우리나라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들 편리할 때만 써먹는 말입니다. 평화통일을 하려고 뭔가 하려고 들면, 보수우파에게 '저 새끼 빨갱이야'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적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박을 풀지 못하면, 평화통일에 진척이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제가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라고 제안하는데, 그 투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한 적대관계 청산' 조항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남북한 적대관계 청산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적대관계 유지'라면, 그에 따라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적대관계 청산'이라면, 그에 따라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이고요.


6.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려면, 각자 국민투표를 해서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만 국민투표를 한다면, 투표를 안 한 쪽의 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북한은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북한이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외국의 감시 하에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겠죠.) 이 국민투표는 어느 쪽이 먼저 실행해도 좋습니다. 북한이 먼저 해도 좋고, 남한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국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착한 우리가 먼저 국민투표를 해서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겠죠.


7. 국민투표를 통해서 적대관계 청산 의지가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을 폐기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고, 핵폐기의 댓가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북한이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핵폐기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페널티로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하겠죠.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북한의 병력을 휴전선에서 40킬로미터쯤 위로 물리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면, 서울이 그만큼 더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상호 침략이 불가능하도록 휴전선 인근에 중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논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8.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면, 우리 헌법의 3조 영토 조항을 고쳐야 할 겁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현재의 헌법은 거짓말이고, 북한을 적대하게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국민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게 될 겁니다. 영토 조항을 고치자고 말한 사람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영토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보수우파 쉐이들을 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로는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멸공을 바라는 애들이라서요... 보수우파 쉐이들이 영토 조항 개정을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만, 그걸 안 하면 결국 2차 한국전쟁이나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하든지 그건 우리 국민들 마음에 달려 있겠죠.


9. 제가 보기에, 북핵문제를 풀 핵심 요소는 국민투표 회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천금같은 시간을 뻘소리 뻘짓으로 허비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세상사가 반드시 제 생각처럼 풀린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력도 부족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웃기는 짓이니까요.... 그냥 아이디어라고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