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위헌인가?"(관련 글은 여기를 클릭)

이 제하의 글에 대한 보론을 쓸려다가 시간이 없어 안썼다가 베스트 글에 올랐고 당분간 아크로질을 멈추어야겠길래 몇 자 적는다.


우선, '결선투표제가 위헌인가?'라는 명제를 다루기 전에 사형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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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본인의 글 "사형제 찬반논리에서 생각해볼 논점 '셋'" --> 여기를 클릭)


사형제는 이론의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의 정서'에 의하여 사형제를 존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사형제 반대론자) 내 입장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관습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단지, 국민의 법 감정은 계량할 수 없는 것으로 아닌 말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 국민은 인내하라'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독소적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법이 반드시 계량화되어야만 하는건 아니니까....


관습법에 대한 한국 헌법 역사는 '수도 이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나는 수도 이전은 찬성을 했고 노무현 정권 정책 중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였다. 내가 지지한 주 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안보 문제의 해결)




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조국의 소수설을 받아 (딱히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안철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위에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이유인 관습법을 결선투표제에 대입하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내가 거론하는 것은 바로 1987년 대선이 끝난 후 노태우의 발언


"DJ가 3등해서 참 다행"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1971년 대선 개표 후 DJ가 불법선거라며 재선거를 요구했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만일 DJ가 2등을 했더라면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실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DJ가 2등한 경우에 도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해관계가 같으면서도 직접 당사자인 YS는 결선투표제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용인한 것이고 이 것이 하나의 관습법화 된 것이다.


그리고 DJ가 3등을 했기 때문에 DJ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준 호남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을 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그와 반대로 YS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은 어떤 헌법소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3자 대결 시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관습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나도 확실치 않지만, 헌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관습적 역사적 사실로 관습법'이 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헌법에 그 관습법과 반대되는 항목이 명시되지 않는 한은 헌법은 관습법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 1987년의 관습에 의해, 조국의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이나 안철수의 '공직자 선거법을 바꾸어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은 실수라는 것이다.


위에 링크한 기사에도 있지만,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않는다. 3등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1위, 2위 후보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비슷한 후보에게 투표하지는 않을테니까. 오히려 계급배반 투표가 발생하여 민의를 크게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즉, 예를 들어, 2위와 3위 후보의 정치적 포지션이 비슷한 경우 3위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보복성으로 1위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관습법에 대한 내 주장이 맞다면 먼저 글은 나 역시 실수를 한 것이고 관습법에 대한 내 주장이 틀리다면 먼저 글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것이다.



+ 피케티



피케티 관련하여 안티노님에게 답변드릴 것이 있다.

우선, WAR.

통계전문가로 보이는 안티노님이 야구의 세이버 매트릭스에 흥미를 가지시는 것은 당연지사. 

Wins Above Replacement(대체 수준 대비 승리 기여)의 약자인 WAR을 함축하여 설명하자면, 예로, 0:0에서 2타점 적시타를 올린 타자의 승리에 대한 공헌도와 5: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올린 타자의 승리에 대한 공헌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 흐름에 따라 같은 실적으로 올려도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 WAR이다. 물론, WAR 지수 신뢰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네이버와 스탯티스에서 산출하는 WAR 기준이 달라 선수별 순위가 다르다. --> 통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FA(Free Agent) 선수가 WAR 1당 2백만불, 한국의 경우에는 WAR 1당 5억 정도로 선수가 평가된다. 물론, 실제 FA 계약금액은 시장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외야수 FA가 풍년인 해에는 같은 WAR에 대하여 낮게 계약이 된다.


그리고 기아의 최형우의 경우 올해 현재 WAR가 6으로 대략 30억 가치.(시즌 후는 7에 달할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그가 4년간 100억으로 계약한 것에 미룬다면 최형우는 무척 저렴한 금액(?)에 계약한, 혜자금액이라는 것이다.


안티노님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전문가이니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해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세이버 매트릭스는 야구선수를 숫자로 분석한다는 것으로 과거 베이비 루드가 활약하던 시절에 비해 스포츠의 낭만적인 요소가 사라진, 건조한 숫자가 대세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피케티.


나중에 반론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만, 반론을 한다면 어느 스탠스에서 반론을 해야할지를 먼저 고민해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장하준의 논리들이 한국의 좌파는 물론 우파 양쪽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피케티의 주장은 좌파적 관점에서도 또한 우파적 관점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피케티는 좌파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실은? 한국 좌파들은 피케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



피케티의 r>g에 대한 통계적 접근은 이미 내가 예전에 인문학적 차원에서 비슷한 글을 썼었다.


인간을 하나의 '재화'로 가정해 보자. '인간을 재화로 가정하다니 아무리 가정이라지만 반인륜적이다'라고 발끈할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 인류가 생긴 이래, 그리고 문명이라는 기록이 생긴 이래 인간은 '재화' 이상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특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 사고한다면,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재화'에 불과하다. 2:8의 시대? 인류의 역사를 잠시 반추해 보자. 2:8의 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나? 물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누구나 피지배층에서 지배층으로 신분 상승을 할 자격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신분 상승은 아주 일부의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와 같은 것으로 대다수의 피지배층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던가 '나는 능력이 안되서 불가능해'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효율이라는 요인을 에너지로 달리는 두발자전거와 같으며 효율이 떨어지면 두발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진다. 그런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루가노 리포트'이다.


물론, 가상의 이론이지만 있음직한 가설로 대두된 '루가노 리포트'는 '자본주의의 존재를 위해 인류의 30%는 줄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역으로 인류의 30%라는 잉여인간들은 자본주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류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재화 취급을 더 많이 당했다'.


글쎄? 준법 정신..............? 한국인은 서구 선진국보다 준법 정신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건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한국인은 아직 자본가들에게 길들여진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금의 한국의 현실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국민들 길들이는 방법을 넉넉해진 재산을 나누어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쥬(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별로 안좋아하는 개념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대신 배고프고 굶어본 설움을 겪게 만드는 '노예 길들이기'를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진실'이라면 내가 한국의 자본가들을 너무 폄훼하는 것일까?
자펌 인용 : 세익스피어 작품들 중에서는 마그나카르타가 왜 한번도 언급이 안되었을까?


추가 : 즉, r>g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가들은 결코 r>g가 역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나게 논쟁하다가 멈춘 몇 개의 사례에 대하여 안티노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응답률 관련한 논쟁'에서 나의 신화를 깨뜨려 준 안티노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티노님은 '호남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시라는 것'이다. 진영논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악의적인 감정은 편파적인 논지를 전개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티노님은 바리 '그럼 한그루는 호남에 특별한 호의적인 감정' 운운하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세이버 매트릭스나 피케티의 주장이나 '현대의 대세는 숫자 괴물'이라는 것이다. WAR라는 수치로 야구선수들이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는 숫자화되어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