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식근론에 대하여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자본맹아론과 내재적 발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사학계에서도 일제시대의 조선의 발전에 대하여 일본역할론과 조선 내재적 발전으로 나뉘어 논쟁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어 독해 능력은 되야 하니까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


중요한 것은 식근론자와 식근론 시혜론자가 도플갱어처럼 서로의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조선 민중이 굶주렸다고(치고) 일본에 의하여 근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허무한 민족주의적 주장이죠. 그렇다고 시혜론자들 말처럼 일제가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2. 식근론을 피케티 이론에 대입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피케티의 제1가정에 일제 시대의 경제개발이 부합이 되는데 (흔히, 트리클 다운 현상과 경제가 발전된 후에 무의미한 트리클 다운 효과.... 역 U자 현상이라고 하는) 제2가정은 일제 시대의 경제개발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식근론이 조선 민중들을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즉, '식민지 착취용으로 최적화 되었다'라고 보는게 맞겠죠.


아래는 한국경제학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 정책위원장이었던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했던 논문입니다.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케티가설의 검증 written by 표학길 교수 (전문은 여기를 클릭)



3. 이 결론은 그동안 식근론 비판의 논지 중 하나였던 '수렴화 가설'과 부합되기도 하고 일부 배체되기도 하는데 '수렴화 가설'은 '식민지의 경제성장률른 본국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실제 통계는 이런 수렴화 가설과 배치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논문을 가지고 비행소년님께서 설명해주셨으면.... (뭐,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에는 실력이 좀 딸려서... ^^)



4. 이 논점은 호남 경제 낙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암시를 하죠. 당지, 자본가들의 시장논리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우리 자본, 우리 기술, 우리 지하철'식으로 자본가의 호남인 출신이 필요하죠. 호남 기반 자본. 그게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히 주장했던 바입니다.


이번에 군선 현대조선소 폐쇄 결정은 바로 자본가들에게 호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관련한 저의 포스팅은 여기를 클릭 ( 안철수가 전북 낙후 문제 해소에 대하여 제대로 말했네요 )


그런데 제가 댓글에서 예상한 것처럼 현대 조선 관련 산업은 활황으로 바뀌어 군산 현대조선소를 굳이 폐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군산 현대 조선소보다 다른 곳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닥치고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 


사실, 제가 현대 경영자라도 군산 조선소를 폐쇄했을겁니다. 군산 조선소가 몇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어도 말입니다. 바로,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만일 현대조선 최고 경영자가 호남 출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군산 조선소가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다면 보다 더 군산 조선소 유지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했을겁니다. 경영 논리의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위에 링크한 논문 한번 보세요.


5, 아래 안티노님의 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식근론 자체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식근론이란게 그나마 주장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편 입니다. 

--> 근대화론은 냉전 시대에 체제 우월 차원에서 미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문예게에 쓴 글을 읽어보세요.

'근대화'에 이데올로기라는 양념을 살짝 쳐보자.......... written by 한그루 (전문은 여기를 클릭)
--> 본문 중 학자 이름인 스콧은 잘못된 이름임.


2. 일제 강점기가 고작 36년에 끝난것은 한국의 자주 독립역량때문이 아니라 원폭 2개 떨어져서 독립한걸 생각하면 일제가 빨아먹을 시기가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논쟁할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수렴화 가설에 의하면 36년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식근론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일제의 예정대로 계속 빨아먹었다면, 결국 식근론이 나올 수 있는 경제적 외부효과가 수탈한 자본보다 클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더 많겠죠. 그런 한계까지 생각하면, 언제 식민지배가 끝날지 모르는 피지배 계급의 입장에서는 2등시민이 암시하듯이, 장기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찐개찐을 벗어날 수 없고, 식근론이라는것의 한계도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일제강점기가 차라리 축복(?)이었다. 까지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식근론과 시혜론을 분리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티노님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요.


4.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경제적 외부효과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게 정당함이라던가, 정의로움이라던가 하는 부분까지 확장될 수는 없는 경제 이야기라는 한계점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 '정당하다'는 가치중립적 단어입니다. 환원하면, 당시 조선이 더 강했다면 일본을 점령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건 당시의 역사에서는 정당한 정치적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당하다를 경제로 볼 때 한계점............... 이 부분은 저도 간과한 부분이네요. 단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풍부해진다면 그게 정의겠지만 당시 경제상황은 딱히 그런 방향으로만 전개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