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박하사탕님의 좋은 댓글을 읽었는데 '햇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하여는 박하사탕님과 저의 의견이 엇갈리는군요. 그래서 햇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및 왜 북한이 쇄국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그깟 핵무기입니다. 건조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논란은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맥거핀에 불과합니다. 증거요? YS정권 때부터 불거져 나온 '북한 붕괴론'이 그 방증입니다. 미국 유수 언론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CNN 뉴스에서 작심을 하고 '북한 붕괴론'을 방송했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노리는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냅두면 알아서 무너질텐데 뭐하러 햇볕정책 등 쓸데없는데 힘써?"


추가 : 말도 안되는 헛소리지만 그렇다면? 트럼프 발언대로 '그건 남한의 일이고 북한이 붕괴되어 한반도가 혼란에 빠져 사람이 죽어도 남한만의 일일 뿐'이죠. 여기에 놀아나는 냉전들개, 우익꼴통들의 한심함이란....


DJ도 참 깜냥이 부족한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익꼴통들의 비난에 '변명만 하고 나서서' 결국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무현의 깽판질. NLL대화록에 있듯 김정일은 노무현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김정일 : (그런 정책을)남한에서 계속 할 것인가?
노무현 :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요.


에이구... 노무현 허잡스러운 새끼 정말. 저는 NLL 대화록에서 특히 이 부분을 접하면 피꺼솟합니다. '햇볕정책이면 다른건 다 깽판쳐도 좋다'라는, 비록 과장되어 조중동의 언론공세용으로 쓰였습니다만 햇볕정책이 중요한걸 알면, 그리고 김정일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든 정권재창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 "정권 재창출 의무가 없다?"


아크로의 어느 분은 정당의 목적조차 모르면서 노무현의 저 발언을 쉴드해서 제가 그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각설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극우언론인 데일리 NK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 50년 역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했고 1965년 소련의 협조로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했다. 1980년대 북한은 자체기술로 5㎿급 원자로를 건설했으며, 1989년 영변의 5㎿ 원자로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원자탄 제조를 의심받았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자체 기술로 건설됐고 주로 영변지역에 집중돼 있다.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영변에 작동중인 5㎿급 원자로와 건설이 중단된 50㎿급 및 200㎿급 원자로를 모두 완성하면 1년에 45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은 1989년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인용 기사 중 파란색 마킹을 한 부분인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은 잘못된 기술이죠. 몇번 언급한 것처럼 모택동과 김일성이 만났을 때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부국강병'을 충고했지만 김일성은 '강병부국'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권 생존의 문제가 아닌 북한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핵무기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강국으로 되는 방법이 '강병부국'이 아니라 '부국강병'이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그게 햇볕정책의 목적입니다.


"북한 이 꼴통들아. 핵무기 개발하는거보다 더 부국안민을 하는 좋은 길이 있어. 그거 우리 남한이 가르쳐줄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이게 햇볕정책의 목적으로 핵무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북한 봉쇄 전략이 큰 몫을 차지한겁니다. 이제 그 증거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일성이 키신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두번입니다. 두번째는, YS가 주장한 것처럼, 김일성의 급사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추가: 남북정상회담) 것에서 보듯 1980년대 후기 김일성의 키신저 면담 요청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등등으로 논란이 많은데 YS의 정상회담 예정이 사실이라면 키신저는 면담 요청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에 의하여 기술해서 정확하지 않은데 당시 북한은 개방을 위해 나름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번째 키신저가 김일성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이 중국의 모택동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때 베트남은 물론, 당시 권력투쟁이 한참이었으며 아버지 김일성에게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아들 김정일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자 아버지 김일성에게 아부하는 차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거열차게 비난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남한 진보진영의 시각이었습니다. 'NL 계열 중 북한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햇볕정책으로 평양을 방문한 후 북한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개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에는 전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천장에 이르는 미중정상회담에서의 키신저 회고록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당시 정상회담 중에 닉슨과 같이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에게 김일성이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면담을 주선한 사람은 중국의........ 아 누구더라? 이름이.... 어쨌든 김일성과의 면담을 주선했는데 키신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화도 나고 아버지에게 아부할 겸 미중정상회담을 격렬하게 성토하는 글을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키신저는 김일성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8.18 도끼만행 당시 격분한 박정희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일 때 미국의 외교 문서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외교문서에는 미국은 남한을 완충국가(buffer country)로 간주하니 이를 잊지 말 것....이라는 문구죠.


완충국가................ 스위스가 그렇고 태국이 그렇습니다. 강대국끼리 짜웅을 겨루면 피곤해지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국가이고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원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봉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개방할 기회는 햇볕정책 이전에도 두어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한번은 전두환 정권 때. 그런데 아웅산 테러 때문에 무의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아직 아웅산 테러의 (북한의 내부의)전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도 북한은 계속적인 권력투쟁의 구도였고 그래서 김일성이 사주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남한 유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 군부 또는 충성경쟁에서 야기된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해전 당시 민간인 지역부대에 포질한 것,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각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며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 투자를 할 생각 자체를 거두게 하는 초대의 뻘짓이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미국의 북한 봉쇄작전이 해방 후부터 기본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남한은 완충국가로서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일 키신저가 김일성의 면담을 받아주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역사에서 IF만큼 허탈한게 없지만 북한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는 북한에의 봉쇄작전과 김일성의 '강병부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쳐줄 햇볕정책이 무력화된 것이 그 근본 원입입니다.



저는 여전히 햇볕정책 지지자입니다. 생뚱맞게 제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니까 저를 DJ주의자로 포지셔닝하는 얼척없는 분도 계시는데, 한마디 하자면, DJ보다 더 위대한게 햇볓정책입니다. 햇볕정책? 그깟 DJ이지요. 


예. 전쟁으로 남북한이 쇼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 전략이 타당하다면 지지합니다. 제가 '미국을 충동질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비열하게 그렇게들 안하잖아요? 한반도의 냉전들개들은? 그저 DJ나 씹고 미국 밑둥이나 잡으면서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갖다 바치는게 한국의 우익 꼴통들이죠.


조갑제처럼 떳떳하게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라고 주장하세요. 그럼 열렬히 찬성해 드립니다. 그런데 비열하게 미국 뒤에 숨어서 DJ만 물어뜯는 그 조잡한 행동, 언제까지 하실건가요?


확실히 전쟁하던지, 아니면 전쟁이 아니라면 짜증이 나도 북한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제 3의 길은 뭐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