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문재인을 어떻게 볼까?



                                                                   2018.08.18



문재인이 어제, 내외신 기자를 청와대로 불러 취임 100일간을 자평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평의 가치도 느끼지 못해 별도의 글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문재인이 일본 NHK 기자의 ‘강제징용 청구권’ 질의에 답한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이케하타 슈헤이(池畑修平) NHK 서울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보상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도 아는 대로 강제징용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재인은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이 답변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위안부 문제

문재인은 위안부문제는 한일회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였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후로 한일 회담 당시에는 다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설사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답했습니다.

일견 문재인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일회담 당시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새로 불거져 나온 사안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 청구의 주체는 위안부 할머니라 하더라도 이들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당연히 일본 정부라고 하겠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위안소를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반관반민의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다시 사과와 함께 정부 이름으로 10억엔을 내놓았습니다.

*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할머니들(60명, or 61명)에게 각 500만엔 상당을 당시 지급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할머니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수령한 할머니들을 비난하기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에게 5천만원의 보상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위안부할머니들에게는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나 정대협은 일본이 조선인 여성을 강제 연행(영화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총칼을 든 일본 헌병들이 마을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주장)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당시 총독부나 일본 군부가 위안소를 운영하긴 했지만, 유괴, 취업 사기 등 강제연행은 업자와 포주들이 한 것이지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정부(총독부, 일본군부, 경찰)가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문재인)나 정대협이 강제연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하려면 업자와 포주에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포주와 업자(조선인 위안부는 조선인 업자와 포주가 주로 담당)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자신들을 강제 연행한 포주와 업자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일본 정부가 영화 ‘귀향’에서처럼 헌병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보냈다면 당연히 일본정부가 배상하고 과거 사과한 것보다 수백 배 강도가 센 사과를 다시 해야 하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한, 그리고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요구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주와 업자들의 유괴, 취업 사기 등의 강제연행도 일본 정부 하에 이루어졌음으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제 시대에 벌어졌던 사기, 살인 등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되고, 일본인 위안부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개인간의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영화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헌병들이 마을 처녀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당시 국내 신문(동아일보 등)에 포주와 업자들이 여성들을 유괴, 취업 사기하는 것에 대해 단속한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창가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유괴나 취업 사기에 걸려 포주나 업자들에게 반강제적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이런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이들과 짜고 계약금을 받고 딸들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만약 당시에 일본 헌병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을 것인데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 어떤 매체에서도 이를 다룬 것도 없을 뿐아니라, 당시 지식인, 특히 독립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방 직후 뿐아니라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야 정대협을 중심으로 본격 거론합니다. 1940년대의 일이니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던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50년이 지나서야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얼까요? 저는 그 이유나 배경을 알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본격 제기될 당시의 위안부 할머니 증언에서는 일본의 강제연행에 대한 증언은 거의 없었다가 2000년대 들어 점점 증언자가 늘고, 심지어 90년대 증언할 당시에는 업자나 포주들에 의해 취업 사기로 갔다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의한 강제연행 증언은 있어도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없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영화 ‘귀향’처럼 헌병에 의해 강제 연행 당했다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리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없는 것일까요? 헌병에 의한 강제 연행이 조직적으로 한 면단위에만 일어났더라도 그런 소문들이 온 마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인데 그런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회담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시의 현장을 똑똑히 기억할 사람들이 많았고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해방 직후나 50~6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들어서야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일본이나 일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위안부 문제를 90년대 와서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면서 말입니다.


2. 징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이 답한 것을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민사적 권리는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은 제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거나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더 받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일본과 합의했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했다는 문재인은 이 부분만은 다른 입장일까요? 문재인의 주장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김대중도 98년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배상 요구는 않겠지만 과거 행적을 반성하라" 촉구했고, 노무현도 NHK 기자가 주장했던 대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제2조 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도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조약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빈 협약 제31조 1항의 내용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모르나 봅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자신만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독선이 국제사회에서도 통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하고 양국이 합의하거나 체결한 조약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문재인을 국제 정치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제 문재인의 답을 들은 NHK 기자나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을 상대하고 싶을까요? 이게 문재인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문재인의 주장대로 해 보자고 할 때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문재인은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은 조선인의 강제징용의 댓가를 민사적으로 받을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민사적 청구 권리가 없는 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승만 시절,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대일청구권 협상을 시작하고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지요. 2013년 11월 중순에 주일 대사관을 옮기면서 3.1운동과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 명부, 일제시대 징용자 숫자가 적힌 서류가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정부(이승만 정권)가 일본에 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3 사건에서 발생한 우리 민족의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34717

이 기록에 따르면, 3.1운동 희생자는 630명(박은식은 ‘독립운동지혈사’에서 7,503명이라 말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도 박은식의 말대로 희생자를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적고 있죠), 관동대지진에서 일본인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은 290명(역시 우리 교과서는 관동대지진으로 사망한 숫자를 모두 일본인이 학살한 것처럼 수 만명이 희생되었다고 표현하죠.), 징용 숫자는 229,781명으로 나옵니다.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이었으니 우리 정부가 축소했을 리 만무하니 3 사건에서 희생된 조선인이나 징용된 숫자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20억불을 요구했고, 일본은 3천만불을 보상하겠다고 해 그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은 무상 공여 3억불, , 저리의 차관 2억불, 민간 차관 형태의 1억불, 총 6억불을 일본이 배상하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3억불에 합의한 것은 우리가 엄청 손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이라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3억불도 일본으로서는 엄청 많이 양보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상시 한국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해놓고 거꾸로 보상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네. 말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70만명의 가옥, 토지를 포함한 개인 재산을 그대로 조선에 두고 오거나 몰수당했으며, 개인 기업의 재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두고 온 재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남조선       북조선     합계(백만 달러)

기업           1,333        2,210       3,544

정부            449          549         998

개인            493          211         704

계            2,275        2,970        5,245


조선은 당시 일본이었고 형식적으로는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이지만 승전국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 거류했던 70만 명의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은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일본인 개인과 기업이 문재인의 말대로 1965년 양국의 합의와 무관하게 개인 청구권이 있으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상과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수 십배의 보상을 일본인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조선인 23만명이 징용에서 받지 못한 임금(실제는 패전 직전 3개월치만 받지 못함)과 정신적 피해액이 70만명의 조선 거류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과 기업들의 자산보다 절대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10배는 작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인의 민사적 청구권을 한일청구권협상과 무관하게 행사하자고 우리가 먼저 나서자구요? 

일본은 한국에게 조선에 두고 오거나 몰수당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1957년에 포기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승전국으로써 일본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대전 후 과도한 배상금 지불에 허덕였던 독일 국민이 결국은 그 불만을 등에 업고 히틀러와 나찌를 만든 것을 본 미국이 일본에게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물릴 경우 다시 독일과 같은 사태를 낳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 미소 냉전 체제에서의 동아시사아의 보루로 일본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어 배상금을 일본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에게는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역시 6.25 이후 소련을 견제하는 극동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한일간의 청구권 협상 히스토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맞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참....

일본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문재인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앞으로 상종을 하려 할까요? 문재인은 일본과 전향적인 관계를 가지려 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인들이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면 과연 한국이나 문재인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려면 먼저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그에 대해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을 보면서 그 동안 한국에 호의적이고 식민 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진심으로 사죄하던 양심있는 일본인들도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지한파들이나 양심있는 일본인들 마저도 과거 자신들이 사과했던 것에 후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전향적 한일관계 지향이 아니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문재인 자신과 그 지지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