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핵 선언’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2017.06.20


*수십 편에 걸쳐 에너지 문제를 다룬 글을 쓰고 원전 폐지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도 에너지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 또 쓰게 됩니다.

사실 제가 문재인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의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다른 공약들도 거의 모두 반대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탈핵’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시행하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 바램과 달리 어제 문재인은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기념식에서 기어코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걱정부터 앞섭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사람들, 민주당은 얼마나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산업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고 이런 ‘탈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탈핵 이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상황들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원전을 폐쇄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는지, 국민들이 안정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특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입니다. 원유와 LNG는 한 톨도 나오지 않고 석탄도 대부분 수입해 쓰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풍력, 조력, 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구요. 친환경에너지라고 해 봐야 태양광이 고작인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 전 국토에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한다고 해도 전력소요량의 10%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원전을 빼면 에너지 부문에서의 자립도가 극히 낮은 나라이지요.

한 마디로 쥐뿔도 없으면서 원전의 안전성 운운하며 고가의 발전비용이 드는 LNG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참...

70년대 오일 쇼크가 향후 다시 한번 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LNG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LNG 수입량이 급증해 그 많던 무역 수지 흑자가 곧바로 적자로 돌아선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원전 사고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 건설도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독일과 스위스 등 몇몇의 탈핵 국가들만 예를 들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보다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가동하고 건설을 계속하는 것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생산하고,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해 쓰고 독일 국민들은 프랑스에 비해 수 배 높은 전력단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핵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독일도 탈핵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과 탈핵 이후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은 탈핵은 했지만 석탄 발전에 45%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죠.

  

지금은 원유, LNG, 유연탄의 세계시장 가격이 매우 낮아 이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원가도 낮게 형성되지만, 3년 전의 가격을 기준하면 원전은 Kwh당 50원 수준인 반면 LNG는 170원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은 한전의 원전으로부터 구입 전력단가가  68원 정도로 올라갔지만 이는 원전 건설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이 끝나면 다시 원전 발전원가가 내려갈 것이고, 수원자력발전(주)이 매 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전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반면 LNG 발전의 경우 향후 유가가 올라가면 170원/kwh이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럴 경우 원전 폐쇄하고 석탄 발전 줄이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력요금은 지금보다 2~3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에 한국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텐데 이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니파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고, 우리는 카타르로부터 LNG의 30%를 수입하고 있구요. 만약 카타르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이면 항상 에너지 부문에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원전은 미세먼지 뿐아니라 어떤 환경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 후 폐기물처리의 문제는 남지만요. 문재인 정부는 원전도 폐쇄하고 석탄 발전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폐쇄하면서 석탄발전도 줄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탈핵을 실천허고 있는 독일도 석탄발전 비중이 45%를 넘어가고 있죠. 원전 대신 친환경에너지로 의 발전을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충당하기도 힘듭니다.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도 원전보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뿐아니라 안전과 국민건강에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전 폐쇄하면 석탄 발전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할 텐데 석탄 발전이 원전에 비해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에 엄청난 위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핵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석탄 발전 대신에 LNG로 다 하겠다구요? 그럴 경우 비싼 전력요금은 무얼로 감당하고,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과  LNG 수급불안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기념식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의 이 말은 작년 3월 6일 일본 도쿄신문 보도에 근거한 것인데, 기사에 나온 사망자 1,368명의 95.5%가 피난 후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60세 이상이고, 67%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피폭되어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전 사고 피해를 엄청나게 과장한 영화 ‘판도라’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이 원전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제  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참조하시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3&document_srl=5283470

중국은 원전을 현재 30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중국의 동해안에 위치해 원전 사고가 나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듯이 방사능과 낙진이 그대로 한반도로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는 중국에 가서 납작 엎드려 사죄하면서 이런 중국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가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원전을 폐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을 왜 당당히 요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전을 유지한다면 중국에 대해 따지지 못하겠지만, 중국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원전 중단 요구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는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북한의 핵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수십만 명 이상이 즉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할 사람을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이를지 모르며 방사능 오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 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북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평화로운 생산적인 목적의 원전은 기술발전과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겠지만, 북핵은 항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으로 그 공포감은 원전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원전보다 수 백 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본주의 환경론자들, 자칭 진보주의자들, 친문 달빛 기사단들은 북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이나 시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폐쇄를 시행하면서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북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어찌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탈핵’을 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탈핵은 양질의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로 골치를 앓는 정부가 부가 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율배반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원전 건설,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관련 인력 또한 많습니다. 원전은 국내 뿐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일자리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좋은 분야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을 넘어 아예 고사시키려 하는 정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여당인 민주당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고 ‘탈핵’을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