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경원 청탁전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나꼼수 편을 들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감각으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김재호 처벌이나 나경원 불출마 쯤으로 마무리짓고 묻어서는 절대 안돼는 것 같구요. 

가장 문제는 비리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나꼼수 정도 돼는 영향력있는 매체가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현직 검사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부자 고발(?)을 해야만 겨우 밝혀질 수 있었죠. 그만큼 비리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 정도로는 전혀 캐치해 낼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김재호 나경원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는것은 정말 아니다 싶네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제도적인 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왠지 이대로 덮는 쪽으로 흘러가는거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선은 3권 분립이 은밀한 밑바닥에서 무력화되고 있었다는게 가장 큰 충격이고,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당사자들의 양심에만 맡기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게 황당하네요. 그런데 제가 사법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별로 없다보니 재발 방지를 위한 뾰족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