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넷 최대의 이슈는 안산 9세 여아 성폭행 상해 사건 인거 같습니다.
결국 티비에서 방송됨으로 이슈화되었지만, 그 내용은 뭐.. 혹자의 분노를 살만 하지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장 대장이 다 드러나서 항문이 완전히 망가져서 배에 구멍을 내고 항문 대신 쓰게 되고
성기의 80% 이상이 파괴되는 끔찍한 일을 하게 한 벌로써
사실 장기가 그렇게 된 원인도 그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한 행동인데, 
1심에서 12년 형이 선고되었다지요. 그것도 음주로 인한 심신이 심약하여서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게다가 우리나라 형법상 305조, 13세 이하의 부녀자를 추행 시 무기, 혹은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 조항은
실제 재판할때 사용하지 않고서요..

물론 피의자 조씨는 57세로써 12년만 살아도 69살.. 거의 죽을때 다 되서 퇴소하겠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어째서 그런 흉악범에 그정도밖에 안되는 형벌을 내렸나" 인거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하는 '정의' 롭지 못한 일인거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굉장히 정의롭다는 것을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그들은 돈있고 빽있다고 "느껴지는" 자들에 대한 법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의 모습에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환멸의 감정이 더욱 거세어 지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장래를 보면 굉장히 안좋은 일이긴 한데.. 참.. 그렇네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일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서라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주장
즉, 임꺽정(실제 임꺽정이 그저 도둑이라고 할지라도)식 행동파 입니다(물론 행동은 안하지만-_- 전 한떨기 키워인걸요)
하지만 임꺽정식 행동파에 대한 반발 논리는
"그런 식의 앞뒤안가리는 행동은 결국 '기득권' 층의 경계심만 사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인거 같네요
전.. 조금은 동의하지 않지만-_-; 일단 이건 넘어가고

사실 국민적 정의라는게 별거 없는거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고, 잘한게 있으면 그 보상을 받고, 이게 되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원칙있는 정의' 가 바로 서있지 못한 나라라고 느끼는거 같네요
김대호 소장님의 글도 결국 그런 나라가 필요하단 이야기로도 말할수 있고....

예전에 잠깐 시위따라 나갈때 했던 담론이 생각나네요
사회는 제도에 따라 결정되고, 제도는 사회에 따라 결정되어서
그둘이 서로 물리고 물려서 어느 한쪽만 바꿀수 없어서
결국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
(물론 전 혁명이 일어나도 이런 기득권의 특혜는 없어지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권위의 범죄자에 대한 배려, 또 민노당의 사형폐지.. 이런것들이 궁극적으로 옳은 길이라는 것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것은.. 결국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배려.. 혹은 사형제 폐지의 결과물(혜택)이
결국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 즉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느껴질테니까요..
하지만 그 정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네요
떡찰부터.. 판사부터.. 국회부터.. 하다못해 공무원까지도..

ps. 갑자기 '노무현 이후..' 에서 .. 사회에서 배척당한 386이 떠올라서 더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