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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땅에안철수는 문재인 피해서 우양 앞으로
문재인은 안희정 쫓아서 우양 앞으로
모두 보수 뿐인데 그나마 좌에 남아 있는 심상정은
노빠 무서워서 문재인 이 중대 이러니,
누구에게 투표한단 말이냐
누구에게 찍어도 맨날 헬조선이니
기권이 약이로구나!!!
2017.04.26 03:04:07
박하사탕안보정책때문이라면 우향우라기보단 현실주의로 보는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반도가 md체계에 편입되는건 부담이 크다는 의미에서 사드논의가 한창이던 때에 반대했었고, 다만 미국의 호의에 기대 국회협상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주둔군협정상 들어오겠다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당선과 사드 실전배치 그리고 현재상황까지 오는 과정에 시리아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50발이 발사되고 미중간 회담사이에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외교적 변수가 많았습니다. 얼마전에 후보들간에 미당국과 일정부분 대화가 오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트럼프의 대외정책 방향 미중과의 관계설정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상황이 생긴거지요.
아무래도 사드는 받고 한일위안부 협상은 재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모양세입니다. 보통은 남북관계 개선을 nl식 자주외교 논리로 치환하는 실수를 하는데, 과거 dj시절에도 한미간 조율을 기본전제로 했습니다. 남북협상시에는 미국에 숨소리도 들리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죠. 단지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 문제로 변환되면서 이념에 대입시키기면서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략성 모호성을 찾는 것 보다는 정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사드찬성에 무게를 두고 (이미 공약집에서도 사드문제는 빠졌지요) 설사 당선되더라도 사드배치를 묵인하는데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뭐 이건 정의당이라고 용빼는 재주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조금 들여다 볼 부분은 미군자산에서 운용될 부분이냐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배치하느냐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는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나름 탄탄히 논리를 구축해온 보수에 편승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경제면에서는 홍후보외에는 현재상태보다 모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진보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과 별도로 우리 상황이 더이상 전통적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요. 뭐 이런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보수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수출기업을 위한 환율조작, 눈먼돈으로 날아가는 정부주도의 국가 예산,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해택만 줄여도 어느정도 경제상황의 개선을 꾀할 수 있고, 그 여력으로 복지정책을 유동적으로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냐의 문제보다 실행할 능력과 비전이 있는가로 판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사표도 권리이지만 표는 행사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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