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민순 전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혔던 이후, 길게 이어온 논란입니다. 

사건인즉 2007년 11월 21일 참여정부때,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확정되어 표결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기권합니다. 
(이때 물론 보수측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과 사실 뗄레야 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직전 2007년 10월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NLL 영토 포기 논란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2차 정상회담에 무리수가 많았는데,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았던 2000년 초반에 비해, 북한이 이미 핵개발을 다시 시작해서 6자 회담까시 시작하고, 거기에 핵실험까지 한 상태였는데... 대한민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액션을 안취하고, 김정일이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것도 임기 얼마 안남고, 인기가 없어서 정권 교체가 확실한 상태라,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상태라서.  (김정일이 바보도 아니고 노무현이 자기 만나서 업적쌓고 싶어한다는 거 모를리가 없었습니다. 당연 이 회담이 이후 남북관계 회복이나 아니면 북한 핵을 막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라도 했냐 하면...)

정상 회담 바로 직후 있었던 인권결의안입니다. 임기 마지막 업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싶어 했던 당시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 코어 사람들이, 이 결의안 때문에 북한이 바로 정상회담 합의안을 부정해 버릴까봐 (그래서 몇 안되는 참여정부의 가시적 성과가 날아갈까) 걱정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생각해 보면 왜 참여정부 대북라인이 북한과 상의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2) 만약 참여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 외교적 선택으로 '북한인권법에 기권을 결정' 했다면, 찬반은 있을 수 있을 지언정, 그건 정책적 선택에 영역에 남을 겁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북한한테 물어본 다음' 기권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게 위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논란의 여지가 더 커질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정책적 선택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멍청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밝히고, (그때 컨텍스트는 어땠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때 그런 선택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지금와서 돌아보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3) 최악의 경우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건에 대해서

문재인씨의 경우에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나온 송민순 회고록이 출판된건 2016년 10월입니다. 

처음 문재인의 워딩은 이거였습니다.

2016.1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5/0200000000AKR20161015029151001.HTML
... 문재인 전대표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 전 대표는 그러나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날 김경수 의원의 워딩은 이를 뒷받침 해주며, 문재인 후보는 북한 인권법에 찬성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북한에  물어봤다는 

2016.10.16
http://news.joins.com/article/20731513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의견을 묻기는커녕) 당시 자기가 찬성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건의하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권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찬성 의견을 냈다는 내용은 회고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그는 또 북한에 기권 결정을 통보한 시점에 대해 "18일이며 회의 이후 통보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 통상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사전에 알려주고 받고, 통상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
다만 노 전 대통령이 11월20일 회의에서 송 전 장관에게 북한 의견을 물은 점을 후회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남아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20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북한 의견을 물은 걸 후회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반박했다....

위의 김경수 의윈의 증언을 잘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07년 11월 16일 1차 회의: 김경수/문재인 주장에 따르면 다수결로 기권 결정(?)
  • 2007년 11월 18일 북한 통보: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통보해주는 통상정 과정이 있었다. 
  • 2007년 11월 20일 대통령 회의:  '...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결정하고 통보해 주었으나 스타일상 해본 말?)
  • 2007년 11월 21일 UN 결의. 대한민국 기권.

근데 진짜 웃긴건 그 다음 문재인의 발언 입니다. 다수결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결의안 찬성/기권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찬성했는지 기권했는지도 기억 못하면서 뭘 우기는 건지)

2016-10-17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700134841259
... 문재인 전 대표는 ...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찬성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제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어서 외교부 논리에 넘어갔든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결의안에 찬성해야한다는 외교부쪽 주장에 동조했다가 나중에 다수 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 다음 논란이 되는건. 2016년 2월 9일 썰전 방송입니다.

2016.2.9. 썰전
유승민 vs 문재인 썰전 국정원 관련 말다툼.jpg | 인스티즈

유승민 vs 문재인 썰전 국정원 관련 말다툼.jpg | 인스티즈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있는 뭐 여러 방법으로 국정원이 확인해보기로 한것인데 그 이후에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반발이 심할거같고 자칫하면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


뭐 워딩만 보면 '북한에 물어 본건 아니고, 국정원 보고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사해 봐라.' 라고 말한다음에 결과를 바로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 하는지도 몰랐던 국정원이, 만약 대한민국이 찬성/기권하면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를 어떻게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조직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인의 이 썰전 발언이 2016년 10월에 했던 발언들 즉 우리측에서 11월 16일에 결정하고 11월 18일에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과는 잘 맞지가 않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럼 지금 가장 최근 입장은?

2017.4.2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8152&pDate=20170421
... 민주당 측은 "11월 16일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며 "통보할 당시 찬성 혹은 기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북측에 문서상으로 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2016.10월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건 썰전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랑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썰전에서는 16일에 회의를 했는데, 찬성으로 가는거 같으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 사정을 알아 보고, 그 다음 기권으로 바꿨다. 


4) 

위에도 말했지만, 북한에 물어봤냐 안물어봤냐는, 안보성애자들에게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 2007년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했다라고, 우겨볼 건덕지도 있습니다.  (등신짓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송민순씨의 이야기는 항상 일관되어 있고, 관련 메모등 증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씨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서로 엇갈립니다. 특히 문재인씨 본인은, 자기가 찬성이었는지 기권이었는지도 기억에 안난다고 합니다.본인 스스로의 말도 엇갈립니다. '북한 동향을 살핀 다음 찬성에서 기권으로 갔다.' vs. '바로 토론끝에 기권으로 결정했다'

어느쪽이 거짓말 혹은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재인씨는 이미 여러차례 거짓말 한적 있습니다.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19대 총선 앞두고 손수조씨와의 토론회에서 자기 아들 취업 경쟁률이 2:2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았다 (20:1?) 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뻔뻔한 거짓말쟁이 문재인 씨에게 대한민국을 이끌 만큼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거짓말 잘하는 대통령은 MB 카카 한명으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