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1.11.25 금요일

김형식 의원    시정질문은 새로운 얘기 갖고 하지 않을 거고요.   시장님이 그동안 충분히 얘기하셨던, 많이 밝히셨던 주제 세 가지만 갖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임대주택 공급, 뉴타운, 그리고 서울시 부채대책입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니까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형식 의원    예산서에도 8만 호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시장님, 8만 호 하실 수 있으세요? 
시장 박원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8만 호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인데요, 그 8만 호가 박원순 시장님 재임기간의 8만 호가 아니라 민선5기 즉, 오세훈 시장님 재임기간 합쳐서 8만 호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형식 의원    그 셈법의 기준을 인가기준으로 또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형식 의원    제가 사실 시장님 선거 때 자원봉사활동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시장님 당선되고 취임하신 것 참 기뻤는데요.   오늘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시장님 재임기간에 8만호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오세훈 6만호 더하기 2만호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것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인가기준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인데요.   인가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계산했을 때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장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이명박 시장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재임 중에 8만 7,000호를 인가하셨습니다. 
   질문인데요.   이명박 시장이 재임 중에 8만 7,000호나 인가하셔서 서민주거가 안정되었나요, 아니면 그 후에라도 서민주거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시장 박원순    별로 그러지 못했지요. 
김형식 의원    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따지는 셈법은요, 서민주거 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셈법입니다.   오히려 서민주거를 헤칠 수도 있는 셈법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과속개발 인허가 해줘서 그 안에 소형임대주택 많이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요.   오세훈 전 시장조차 임대주택 공급을 인가기준으로 따지는 셈법은 문제가 있다는 우리 시 주택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늦췄습니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준공 전 80% 기점을 시점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면요, 당연히 그 기준을 오세훈 시장보다 더 나아가서 준공기준 아니 입주기준으로 따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인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에 들어가 살게 해 주는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되시자마자 들어오셔서 서민주거를 가장 불안에 빠뜨렸던 이명박 시장 시절처럼 중앙정부 바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산법을 다시 후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시장 다음으로 많은 8만호 공급하는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그런 주거의 형태나 또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비교적 사업기간이 짧고 공급이 수월한 그런 방식, 또 그런 내용에……. 
김형식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건데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산서를 꼼꼼히 봤거든요.   시장님 말씀으로는 서민주거안정 하겠다고 임대주택 8만호 짓겠다고 하셔놓고 서민주거 예산 고작 1,500억 증액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빚 갚는다고 서민주거안정 예산 1,800억을 삭감했습니다.   1,500억 증액은요, 회복도 못하는 기본도 못하는 액수입니다. 
   시장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셈법만 바꿔서 더 많이 공급한 것처럼 보여주려는 것은요, 선거 때는 배고픈 분들에게 빵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빵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빵 교환 종이 티켓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시장님, 셈법 기준 당장 바꾸십시오. 
시장 박원순    물론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형식 의원    당장 바뀌시고요, 목표량 다시 설정하시고요, 필요한 예산규모 다시 제출하십시오.   시의회 예산심사 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추가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 다시 논의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얼마든지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려도 됩니까, 지금? 
김형식 의원    네, 잠깐 얘기를 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미 6만호의 공급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던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ㆍ대형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소형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하고……. 
김형식 의원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요, 시장님.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하고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좀 자세히 알고 얘기하세요.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기준을 다 바꾸었습니다.   원래 2:4:4를 4:4:2로 바꾼 것이 이미 그 기준을 바꾸어놨어요, 저희들이.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그것을 더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볼 수 있듯이 중ㆍ대형은 거의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저는 서울에서의 서민주택으로서의 규모는 어쨌든 훨씬 더 작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장님.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계산법 고쳐서 더 많이 공급하게 착시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고 정책의지는 곧 예산의 규모입니다.   다시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