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 사이트를 떠나신, 사람에 따라서는 친노로 혹은 노빠로 불렀던 Crete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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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시고 의견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호남

이번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호남에 배정된 지방교부세의 증가과 광주지역 종합경기지수의 변동을 통해서 호남푸대접론에 대한 반박논리를 정리해 볼 것이다.

(1) 서론

필자는 민주통합당이 그럭저럭(?)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개혁진영 대표주자로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민주계나 친노계같은 민주통합당의 대주주들은 물론이고 나름대로의 독고다이 입장을 갖고 있는 이런저런 개혁진영 모두가 적어도 올해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의 이해와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지키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민주통합당의 화합에 재를 뿌리고 개혁진영 내부에 분열적 행동을 취하는 개인과 사이트를 보고 한번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호남 정책, 특히나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 정책과 그 결과물에 대해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평소 개혁적 성향을 보였던 꽤 많은 언론들이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를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이 호남을 비하하고 영남을 옹호하는 언급을 했다는 것들이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실제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에 참석했던 언론인들을 통해 사실무근이거나 최소한 진의가 왜곡된 보도라는 것들이 다 밝혀져있다.

아무튼 분열적 입장의 네티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역차열적 발언이 왜곡이라면, 그렇다면 정책 차원의 친호남적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호남 세제정책,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방교부세의 변화와 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변동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호남에 유익했는지를  짚어 보겠다.

(2) 지방교부세

무릇 한 정부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려면 정부 예산이 어디로 얼마만큼 배정되는지 보는 것 보다 좋은게 없다.  일단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왔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1983년 이래 쭉 내국세의 13.27%였다1. 이걸 2000년 김대중 정부가15.00%로 인상해버렸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로 돌아가는 파이의 몫을 늘려버렸다는 얘기다. 당연한 얘기지만 김대중정부의 이 조처로 2000년에만 내국세 증가분을 제외하고 76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5.00%에서 19.13%로 대폭 인상하고 2006년에 다시 19.24%로 더욱 끌어올린다. 추가로 부동산 교부세도 신설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법정교부율 인상조치로 2007년에만 4.4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 더해진다.

결국 노무현 정부 집권 집권말인 2007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과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인구(천명)

 교부세액(억)

1인당교부세액(만원)

 전국

 48,992

 198,421

 

 광주

1,408

 2,935

20.8

 전남

 1,943

 31,167

 160.4

 전북

 1,868

 22,567

 120.8

 부산

 3,612

 2,895

 8.0

 대구

 2,496

 3,412

 13.7

 울산

 1,092

 1,456

 13.3

 대전

 1,466

 1,178

 8.0

 인천

 2,624

 1,458

 5.6

 경남

 3,173

 25,112

 79.1

 경북

 2,689

 32,571

 121.1


그런데 한가지 인상깊은 건…
광주, 전남, 전북의 1인당 교부액 결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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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중에서 광주가 1인당 교부세액이 가장 많았고 도별 비교에서는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교부세액을 배정 받았다. 가령 부산은 광주의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경남은 전남의 절반 수준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전국 인구비중 10.7%의 호남이 지방교부세는 28.6%를 챙겨갔다. 영남은 26.7%의 인구로 33.0%의 지방교부세를 챙겼다.

영호남을 양분해서 두 지역의 1인당 지방교부세 배정액을 살펴보면 호남이 1인당 109만원, 영남이 1인당 5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셈이다.

물론 이렇게 호남이 다른 광역시나 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1인당 교부세를 배정받는 이유는 낮은 재정자립도가 한몫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원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기사 지방교부세를 많이 배정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란 얘기고 따라서 지자체 내부에 세금을 거둘 곳이 많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다만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넉넉한 지방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쯤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김욱이란 양반이 있다. '영남민국 잔혹사'란 책을 쓴 분인데 호남 푸대접의 근거로 2004년과 2005년의 국세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기준으로 광주가 수도권과 경상권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욱이 강조한 바로 그 수도권과 경상권 대비 호남의 낮은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타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 군사독재시절 지역 차별이 있었고 특히나 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경제개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역사적 연유로 호남지역의 낮은 경제개발이 설명이 될 거다.

과거의 불균형을 종이 접기에 비유하겠다. 한번 접혀진 종이를 평평하게 펴자면 그냥 종이를 평평하게 펼쳐놓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한번쯤 반대쪽으로 접어줘야 비로서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평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적어도 연간 26조 수준(2011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호남은 영남에 비해 1인당 교부세 배분이 2배가 넘었다 (109만원>50만원). 꼭 영남과의 비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사실 서울같은 경우 지방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의 막대한 자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배분되고 있는 거다.

지난 시절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역불균형에 대한 꾸준한 시정노력이 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이 그 시정노력에 박차를 가했고 노무현대통령이 한층 더 그 노력을 강화했다. 적어도 개혁진영의 두 대통령이 지역불균형 문제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 두 전임대통령 기간에 내국세중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은 45% 증가했다. 호남을 포함해서 지방이 수도권과 벌이는 불균형 시정 노력에 그만큼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임 두 대통령에게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영남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3) 광주지역 종합경기지수

앞서 살펴봤듯이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에서 19.13%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2006년에 추가로 19.24%로 올렸다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사실 태반의 내국세가 수도권에서 걷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파이를 잘라 호남에 배분했다면 뭔가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 아닌가? 한번 해당 기간동안의 광주지역의 종합경기 변동을 살펴보겠다.

원래 광주에는 '광주발전연구원'이란 광주시 산하 씽크탱크가 있다. 이곳에서 발간된 2009년 보고서(광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원문링크) 하나를 살펴보자.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광주시의 경기변동을 살펴보기위해서 6개 부분 8개 구성 지표로 비농가취업자수(고용), 산업재고지수(생산), 중소업체 평균가동률(생산), 총전력판매량(생산), 실질어음교환액(금융), 예금은행 실질대출금(금융), 수입액(무역), 주택매매 가격지수(부동산)을 선정해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경기와의 비교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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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에 대한 설명은 광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광주와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를 비교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지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광주의 산업구조가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04년을 이후로 광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광주의 산업구조가 좀 더 내실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전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04년 이전까지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광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함에 따라서 2005년에 차이를 좁히면서 2008년 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경기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들어서는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후퇴로 보이며, 재정자립도 및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에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지역균형발전, 특히나 호남에 대한 재정정책에는 욕 먹을 정부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비 지방의 지방교부세의 크기를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수혜를 입었고 지역민들에게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정해서 과거 역사가 남겼던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시절 급격히 회복된 광주의 경기종합동행지수의 원인을 호남지역으로의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증액 한가지만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데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노무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분명히 호남에 유익한 정책이었다.

(5) 참고문헌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일체의 수치는 행안부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