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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고 시스템이고 다 탁상 공론이고 맨날 정부가 이런 사고 앞에 좋은 핑계가 대책이니 시스템이니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당사자 = 박근혜 김황식(총리) 강병규(장관) 김석균(해경청장) 은 문제가 없다..
시스템 다 있습니다. 해양사고 구조 매뉴얼 다 있고 해경이 해양사고를 그간 몇건을 구조하고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수없이 훈련 하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못 했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배가 침몰하면 퇴선부터 해야 하는 것은, 매뉴얼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만 했어도 사망자 거의 없을 겁니다. 오자마자 퇴선부터 지시했으면 다 사는 거고,
그냥 정장이 띨띨한 겁니다. 불이나면 불을끄고 배가 침몰하면 내리는게 상식이고 매뉴얼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출동한 정장이 퇴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알아서들 내립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오면 누가 한명만 나서서 이렇게 해라 하면 사람이 생각 없이 다 따라 합니다. 해경이 마이크로 배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리라고 하면 다 내립니다.
어선이 할 수 있는걸 해경이 못 한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출동한 애들이 특히 정장, 상황실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시스템에 있는 거만 하고 안한다? 상황은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걸 시스템에 담을 수도 없고 담는다 한들 그걸 다 암기할 수도없는 노릇임
[출처] 45분간 보여준 해경 123정의 아마추어 구조|작성자 이니지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4398&md=2017033018_F
그건 그냥 어줍지 않은 블로거의 자기 생각일 뿐이고, 법원의 판단은 엄연한 "유죄" 그것도,
'업무상과실치사' 라는 상당히 무거운 죄로서, 법원은 '사실상의 처음이다' 라고 하고 있음.. 결국 '해야할 것을(매뉴얼에 있는 것을) 하지 않음' 그것도 퇴선을 시켜야 했다고 본인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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