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산업 세계경쟁력, 특히 제조업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 산업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 100만시대]연령별 취업직종 '뚜렷'...농어업 외국인 비중 3년새 두배 증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1_0014758583&cID=10221&pID=10200

외국인 취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추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13


바스티아님도 하셨던 이야기 같기도 한데,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생산성은 낮은 임금으로 이어질테고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교.jpg

출처 : 현대 경제연구원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2%20&numIdx=19269


이 자료의 출처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크게 5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링크 자료의 1~2페이지 요약부분)

1. (시장 규모)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약되고 있다.
2. (생산 구조)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율 또한 저조하다.
3. (노동 투입 및 배치)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4. (자본 투입 및 활용) 서비스업의 낮은 자본 장비율 및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 (타 산업과의 연관성) 서비스업이 타 산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낮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직접적으로 3번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에 따른 소비는 자국민의 소비보다 낮을 것이기에 1번의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계의 취약성이나 노동생산성과 별개로 직접적으로 자국민의 일자리를 뺐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당장 서비스업계의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국내의 상황을 보았을때, 이러한 부분에서의 고려와 서비스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글을 쓰면서도 이런 식의 논의와 생각 자체가 도덕적으로 별로 옳은 일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