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이미 아시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시는 듯합니다. 기업들의 수익률 (정확하게는 이윤율) 이 하락해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이 아니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근본 원인이죠.
"해결의 길은 중향 평준화 밖에 답이 없다. 즉 대기업 공무원 임금을 5년이상 동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흐강님의 바램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가 될테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 현대가 7% 수준이고 나머지들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4% 인 것은 귀족노조(?) 에 뜯어먹혀서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의 가격 경쟁때문입니다. 만약 귀족노조가 없다면 영업이익률은 잠시 상승하겠지만 그건 곧 가격인하여력이 생긴다는 것과 같고,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익률은 다시 제자리. 그 여력을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올려주는데 사용하는 바보같은 자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의 삥뜯기가 사라진다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거니까요. 귀족노조의 삥뜯기가 사라진다해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저는 흐강님의 목적에 매우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의 임금이 반시장적 거품이라면 당연히 고쳐져야 하고, 중향평준화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느끼고요. 문제는 흐강님이 제시하신 원인 진단과 해결책이 과연 정확하고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고, 때로는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얻는 이익의 상당부분은 (자사) 근로자의 고액 연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액 연봉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을 지금처럼 쥐어짜지 않을 것이다가 성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 근로자들이 고액 연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사의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거래 중소업체들을 쥐어짜는게 시장참여자로써 당연한 행동입니다. 애플처럼 초고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도 납품업체들 단가 후려치고 쥐어짜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애플의 하청업체 팍스콘의 노동자들이 툭하면 투신자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문제는 "산별노조체제 동일임금 동일노동" 같은 임금배분구조를 만지는 것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심시티 게임하듯이 경제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모를까 시장논리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 두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교육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임금결정은 공정한 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보유한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그들이 고품질의 노동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그렇게 고품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들을 채용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하고요.
아무거나 막 가져다 붙인다고 논리가 되는게 아니죠.
일단 지대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대는 地代 즉 땅의 대가 입니다.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로 지대 자체가 어떤 투입요소에 대한 대가나, 노동(노동력이라는 투입요소)의 임금같은게 아니고,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대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임대 사업자인 것이 뭘 의미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혹여 대기업 노동자가 지대추구형 행위를 한다고 탓하고 싶은가 본데 또는 공무원이, 이게 지대 추구행위가 될려면 진입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공무원이 아무나 대기업 노동자가 될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제나 계급제가 지대입니다. 백인만 이권을 쥘 수 있는 사회에서 흑인이 백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는 능력이 되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뭐 입사 비리도 많다는데 그런건 제외한다면, 공무원은 능력만 되면 당장 행시 사시 패스해서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되세요. 아무도 안말립니다. 공무원 따위가 뭐 별거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여겨진다면 당장 시험봐서 합격하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지원자중 최고로 공무원으로 잘할 사람을 뽑는 시험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누대로 이어진 시험과 정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타고 봐도 됩니다. 즉 공무원이 되냐 안되냐는 절대 지대나 물려받는게 아니고,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따른 벌어짐일 뿐입니다.
제품으로 비교하자면 더 값싸고 더 좋은 제품 마다하고 쓰레기를 고를 이유가 없듯이 공무원도 별개 아니라, 정부와 거래자(공무원) 간의 거래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고로 좋은 제품을 골라야할 이유가 있고, 선택된 제품을 만들어는 사람은 그에 따른 이득을 버림받은 자들보다 더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도 제품을 살때 제일 좋은 제품을 고를꺼고, 나쁜 제품을 만든이는 손해볼 수 밖에 없는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걸 단지 돈만 보면 안됩니다. 일부 대기업은 돈 별로 안주고 일만 죽어라 시키는데도 많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입사부터 내부까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재용이 같은 애들도 있지만, 그건 삼성에 극히 소수일뿐이고, 중소기업은 대게 가족 기업이 많고 일부 사장들의 전횡이 심해서 내부에서 공정한 경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장아들 사장마누라 사장 누구 ~~ 다 한자리씩 하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면 중소기업도 노조 조직해서 임금협상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내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그렇게 봐주기 시작했습니까? 애초에 각 개개인 구성원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윤을 최대한 추구할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올라간다는게 자본주의 아니던가요? 다만, 노조 간부가 자식한테 회사 입사 자격을 주는거 같은 것은 무조건 막아야겠죠.
사회에 해악이 되는 지대추구는 이른바 불공정한 특권을 바탕으로 차별을 놓는 사회입니다.
왕년에 전라도 출신은 몇몇 대기업에서 안받아 준다는(혹은 승진안해주는) 소리도 있었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여자 안받는(혹은 승진 안해주는) 회사, 이런게 바로 지대추구이고 불공정한 특권인 겁니다. 또 이유없이 농산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므로서 쉽게 돈버는 농민들, 또 각종 비과세 장벽을 쌓아서 쉽게 돈버는 회사들 이런게 지대라는 겁니다.
또, 진짜 고전적인 의미의 지대 즉 임대료나 이자소득 배당소득같은 불로소득이 신성한 노동의 소득보다 많아지고 더 쉬워진다면 이야말로 사회의 큰 문제다 우리나라 벌써 나타나고 있죠? 바로 요즘 애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간단한 논리 하나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지요. 사회 구성원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대충 살자고 포기하게 되고 경쟁이 사라지니 사회 전체 활력이 떨어지죠 네 그게 일본의 문제 사토리 세대입니다. 우리도 슬슬 그 수준으로 가고 있지요.
고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푸는 해법도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대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됩니다. 이 지대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처럼 세금을 피해 밖으로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 말그대로 부동산을 어디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의 불공정한 지대 추구를 없애면 됩니다. 흙수저도 신분 상승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죠. 상속, 증여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집 자식은 꿈꾸기 어려운 로스쿨 같은건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공무원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일단 대기업 노동자는 예외로 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은 특수성을 감안해야하고 무엇보다 여러가지 공무원으로서 제한되는 것들을 빼앗는 대가로 내준 경향이 큽니다. 정당가입 파업 단체행동 단체교섭 다 불가능합니다. 그걸또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말그대로 공직이기 때문이고,
또 말이 어패가 안 맞는게, 노동의 유연화를 바란다면 고시 같은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높게 쌓아서는 안됩니다. 나가는건만 쉬운게 유연화가 아니고, 들어오는것도 쉬워야 유연화 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퇴출하겠다라는 것은 유연성을 높인다는 건데, 그렇타면 들어오는 것도 그 만큼 유연해야 진짜 노동 유연화가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도 진입장벽을 높게 쌓고는 유연화를 외치면 안됩니다. 그건 내보내는것만 쉽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쉽게 하지 않겠다. 즉 노동자를 다 노예 만들겠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 사법시험 행정고시 다 없애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느 국가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는 교도관만 1~2년 단위로 갈아치울 수 있으니 하찮은건 매년 신입사원이 하겠죠 아니 우리나라 사용자 논리라면 비정규직이..문제는, 공무원은 그게 안되는데, 그렇타면 현재 일본식의 호봉식 급수체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공무원 인사를 적체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지요 윗 자리는 한정되고, 아랫사람은 항상 필요합니다.
아니면 미국식으로 직위제로 바꾸면 됩니다. 등본떼는 공무원은 평생 등본만 떼면 됩니다. 이론으로는 괜찮은데 그런 논리라면 정말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급여가 아직 적습니다. 아마 제일 극단적인 예가 파일럿일 텐데, 공군 소령 월급이래 봐야 몇 천 될텐데, 소령보다 훨씬 능력 떨어지는 기장들도 수억이 우습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교사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잡아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직위제의 방법은 하급 공무원은 정말 평생 하찮은 일만 시키고 적은 연봉을 주고, 고위직이나 일이 많고 중요한 사람은 그 만큼 돈을 많이 주라는 건데, 여러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직급제가 오히려 직위제보다 '공무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인건비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즉 8급이나 9급이나 호봉이나 기타 차이가 같다면 월급 20만원 조금 넘게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직위제로 바꿀 경우 하는 일에 따라 그 중요도와 업무량에 따라 나눈다면 즉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대기업의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시장경제 노동력이라는 변수를 둔 시장경제에서의 공급-수요 법칙에 따른 가격일 뿐입니다.
노동자가 꼭 블루칼라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이공개 인력 같은 경우 한국만큼 싸게 좋은 인력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차고 넘친다는 it 개발자만 해도 외국에서 얼마 받는지 알면 뭐라고 할건가요? 또 치기공사 같이 한국에서는 겨우 풀칠하는 수준의 노동자가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면 뭐라고 할건가요?
공무원의 임금이 적냐 많냐는, 그 누구도 쉽게 논하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임금이 적으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득시글 하겠죠.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건 공무원에게 돈 몇푼 아끼려다 나라 전체가 병드는 꼴이 될겁니다. 후진국이 딱 이모양이죠. 필리핀에서 제일 사악한건 갱단이나 살인자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고, 저기 북한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아예 안주니까 대놓고 뇌물로 생활합니다. 나라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당에 대한 지극한 충성' 으로 입에 풀칠할 만큼만 배당해줘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보지만, 공무원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장 경제에 나온 요소(노동력)를 팔러 나온 사람이라고 보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거래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 병폐, 한국이 발전 못 하는 이유로 항상 나오는게 부정부패 인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물론 개인이 악한 것도 있고, 악행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 하는 감시감독 시스템 등도 있지만, 과거에는 '공무원이 행사하는 일의 중요도에 비해 받는 돈이 적기' 때문이겠지요. 즉 이 악행을 저지르므로 인해서 걸려서 공무원에서 파면됨으로서 얻는 손실보다 뇌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니가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소득이 국가 경제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는 공무원 노조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는데,
예를들면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상승률? 비슷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성장과 공무원 임금 상승? 비슷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과 공무원 임금 상승? 비슷합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는 직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사이지요. 왜 교사가 문제냐면 교사는 단일 직급으로 (교감, 교장 외) 승진이 없습니다. 교사 호봉제 도입 당시에는 교사를 그렇게 오래하는 사람도 드믈었거니와, 워낙 공무원 임금이 적어서 큰 문제가 아니였는데,
다른 직종은 다 승진을 가지는 직급제를 가지는데 교사만 기존 체계로 그대로 폭등했지요.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때는 신자유주의를 꺼내다가 또 필요하면 거의 사회주의 수준으로 가는군요.
계속 같은말만 하지만, 대기업 직원 중 억대 연봉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여튼 개들 연봉을 주기 위해서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친다? 현대차가 중요 부품 생산하는 일본, 독일 부품업체에 단가 후려치는거 봤습니까? 될턱이 없고 그랬다가 현대가 망하죠. 단가를 후려 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회사의 기술력이 떨어진다. 부품이 니가 생산하나 제가 생산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적입니다. 자꾸 같은 말이지만, 현대차가 님 말대로 해서 인건비를 팍 줄였다고 단가 안후려칠까요? 그렇타고 단가를 안 후려치기를 바라는거, 또는 그렇게 하라는 거 다 '사회주의' 수준이라니까요? 또 주주 입장에서 단가를 안 후려치는 ceo가 있으면 당장 해임 시켜버려야 합니다. 배임입니다 배임 마른 수건을 안나올때까지 짜라고 비싼 월급 주면서 임명해 놓은 겁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도 탈세하는 나라에서(지하경제 규모 oecd 최상위권) 아니 대한민국 대표 부자도 증여세 안낼려고 감방가있는 마당에서, 바뀔 꺼라고 기대하는 님이 낭만적입니다.
양극화 탈출은 간단합니다. 피케티가 다 말했습니다. 이준구 교수도 같은 말이고, 그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히 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대(고전적 의미의) 추구에 대한 과세가 과감하게 필요합니다.
노동 없이 자본으로 또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를 최소화 하면 됩니다.
증여 상속세를 걷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면 됩니다.
간접세 대폭 줄이고..
소득세 법인세 안늘려도 됩니다. 몇몇 독소 같은 비과세 감면만 손보면 됩니다. 법개정도 필요 없습니다.
증세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을 다시 건설하고, 빈부 격차는 있지만 빈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없게 만들면 됩니다.
3000만원 받고도 행복한 나라와 7000 받고도 불행한 나라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흐르는강물//
개인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글의 전제 자체가 문제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많네요.
애초에 전체부터 잘못된 것은 위 댓글에서도 나왔듯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인다고 해도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가게 될리도, 간다고 해도 이것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해질리도 없습니다. 산별노조 체제를 만들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다고 하시는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보셔야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자체도 어렵지만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하향평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은 이것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맞춰줄 수가 없다고 산별노조가 대기업에게는 돈많이 받고 중소기업에는 적게 받고 그럴 수도 없을 거고요.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자 수 대비 매출액, 혹은 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실 만한 내용같아 솔직히 귀찮아서 확인안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안철수 의원 공약이랑 비슷하게 정부가 세금써서 맞춰주는 것밖에 없을 거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게 노동법에서 산별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도
님은 반대 측면을 전혀 안보려고 하는군요, 임금협상은 동전의 양면같은거라, 노조만 지키는것도 사용자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둘다 지켜야 합니다. 님 말대로, 노조가 산별노조의 합의를 지킬 의무가 없듯이 사용자도 산별노조와의 임단협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보건의료에서 정한 3%는 가이드 라인이지 노조도 사용자도 지킬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강성인 서울대 노조를 예로 들었다면 어느 노조 힘이 약하거나 없는 어느 병원은 사용자가 나는 3% 못 받겠다 라고 나와서 임금 동결이 되버리는 사업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줄곳 하는 말인데, 님 논리대로 서울대 노조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3% 협상안을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럼, 수 많은 보건의료 사용자중 3% 는 커녕 1% 도 인상해줄 생각이 없던 어떤 사용자도 3% 인상해줄까요? 그럴 법적 의무도 없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름지기 연대 의식이라는건 연대를 통해서 해를 보는 쪽(서울대 노조)가 있있다면 단위 기업별 노조는 지리멸렬 한데, 산별 노조는 쎈 집단에 소속된 사업장의 노조원은 혜택을 봐야 겠지요 최소한 산별노조 내에서는 기브앤 테이크가 되야 하는데 현 노동법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을 좌파에서 산별노조 단위로 임금협상을 사용자와 하고, 사용자도 이걸 지켜라, 이렇게 법을 바꾸자고 수차례 주장하지만 사용자한테 막혀서 안되는 실정입니다. ...라고만 저는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데 가만히 님 말을 듣고 보니, 산별노조별로 임단협을 하게 만드는 것은 강성 노조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가 자기들 혼자 임단협을 하면 10% 인상도 가능한데, 산별노조별로 임단협을 하면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도 맞춰줘야 하는 실정이니 10% 가 될 수는 없겠죠. 대신 산별노조가 아니라면 노조가 약해서 1% 인상도 어렵던 사업장의 노조도 혜택을 보겠죠. 그러나 이건 불법입니다.
여튼, 산별노조를 아예 법으로 금지한다는게 아니라, 지금의 산별노조는 그냥 비슷한 부류의 직종의 노조끼리 뭉친 사교모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건 말만 산별노조지 진짜 유럽 좌파 경제학자나 노동학자들이 말하는 산별노조는, 예를 들면 보건의료 산별노조 vs 보건의료 사용자모임
이렇게 다수 노조 대표 vs 다수 사용자 대표 이렇게 임단협을 하고, 그 임금안을 모든 산별노조에 가입된 사업장과, 사용자가 공히 다 지키는 것을 법제화한 산별노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얻는 이익의 상당부분은 근로자의 고액 연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이윤 극대화 자체가 기업의 목적인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얻는 기업의 영업 이익 같은 것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인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의 급여나 계약직간의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적정 수준으로 손을 봐야할 문제고요. 단지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해야할 것이고요. 직업 안정성이 매우 중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정도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유인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동결에는 찬성하는 쪽이고요.
ps. 그리고 "해고자유"와 "회사 자율에 맡기고 기본적인 근로조건만 국가에서 감독하면 됩니다,"를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도 이러한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다른 분들이 똑같이 반론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상황이나 사회안전망은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지는 국가들과 다르다고요.
대기업과 공무원의 월급을 5년간 동결하자는 주장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야 그렇타손 치더라도, 대기업 임금은 노-사간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작게는 상법 크게는 헌법(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여기서는 노동력-보호 )등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 됩니다.
어떤 몇몇 기업이 정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쟁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실력있는 인력은 경쟁사로 몰릴 것이고 동결한 기업은 그저그런 쓰레기들만 넘쳐나서 금방 경쟁력을 상실할 겁니다.
국가 전체가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면?
실력있는 인력이 대기업에 가지를 않을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무엇보다 기업에 취직하느니 소위 사짜 들어가는 자유업에 더 몰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애들도 결국 외국에서 국부를 가져오는 입장은 아닌데, 실력있는 인재가 기업에 가지를 않는다면 기업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그럼 그야말로 국가 폭망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국부, 외화를 벌어들이고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아주 쓰레기 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분야(직종)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게임이지요. 그 결과로 실력있는 개발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나니 국내 게임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국내 최대 기업은 국내 시장에 상장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이 되버렸습니다. (넥슨)
전에 글에 비교했지만, 삼성과 애플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슷합니다.
즉 삼성 직원과 애플 직원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임금 대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직원 월급을 애플 직원에 비해서 말도 안되게 적게 주면?
삼성의 유능한 직원은 다 빠져 나가고, 삼성은 금새 경쟁력을 애플에 밀리겠죠. 그럼 노조도 없는 삼성이 왜 고임금을 주나요?
고임금이 아니면, 능력있는 인력을 붙잡아 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무슨 광산업을 해서 광산만 파면 돈이 나오는게 아니고, 삼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공계 인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수준 높은 한국에서 그중에서도 최고 이공계 인재를 갈아 버리다 싶이 해서 한발짝 한발짝 현식을 하고 잇고 그 혁신의 대가가 시장 1위고, 그 투입요소가 바로 고임금인 것입니다.
한국적 상황을 먼져 바꾸고 하자고 해야겠죠? 님은 믿도 끝도 없이 임금을 5년 동결하자 이런 말을 하는건 그냥 어그로 끌기인가요?
애초에 논의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려면 소위 독일식 대타협, 스웨덴식 대타협? 좌파나 노동자가 그걸 왜 마다합니까? 다만 그럴려면 고소득층이 독일만큼 세금낼 용이가 있어야 겠죠 당장 대한민국 1번 부자부터 세금 안낼려고 감방가는 나라에서 가능할리가 없지요.
그 정도 대타협이면 노동자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진 자들이 내어놓고 대타협을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장 살 집부터 문제되는 나라에서, 유연화 먼져 외치는건 맞지 않습니다.
또 유연화가 안되는 아주 큰 문제중에 하나가, 유교식 장유유서 문화입니다. 유연화가 되면 50대 신입사원이 30대 팀장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제 머리로는 잘 될꺼 같지 않습니다. 30대 팀장이 20대 팀원을 이끄는게 자연스럽죠.
우리나라를 그 정도 수준 국가로 만들려면 정말 뼈속부터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럼 당장 노조가 회사 경영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상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겁니다. 사회안전망도 문제이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직의 특수성도 보장해주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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