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 완전한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이라 여러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제도에는 헛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처음 두번, 가장 중요한 홈베이스에서의 경선이 큰 차질없이 무사히 완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엄청난 참여로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지 않으면서, 약점을 보완해줄수 있는,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전남/광주/제주/전북 지역 시민들의 주권의식,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몇번이든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한가지 확신하는건, 어쨌거나 이번에 국민의당이 하나의 모범을 세움으로서, 다음번 부터는 지금 국민의당이 시도했던 이 방식의 하나의 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당의 완전 국민경선을 다른 제도들 (당원 선거, 선거인 사전 모집, 배심원 선거, 모바일 선거, 여론조사 ... )과 비교해 가면서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 후보 선출 -- 당원의 의지 vs. 일반 유권자의 의지

이 부분은 국민 경선과 당원 경선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뽑아야 하느냐 (당비는 누가 내는데!) 아니면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해서 뽑아야 하느냐 (당내 목소리큰 세력 이를테면 티파티가 도널드 트럼프랑 사라 페일린만 줄창 뽑아대면 어쩔건데!)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번 국민의당 경선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당원의 의지가 너무 적게 반영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할점은 국민의당이 아직 생긴지 1년정도 밖에 안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들 (특히 호남지역)의 상당수가 아직 당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이번 경선 참여한 호남지역 인원이 9만명입니다. 전체 당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당원 투표와 국민 경선을 모두 실시해서 두 개를 조화시키는 편을 택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비율을 얼마나 할것인가,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정당의 철학과 선거 전략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고, 당원 비중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B. 역선택

국민경선을 시도한 이상 역선택의 위험은 디폴트로 따라옵니다. 

역선택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가해서 고의로 자신이 지지정치인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에 표를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역선택으로는 자기의 세컨드 지지 정치인을 돕기 위해 혹은 자신에게 최악의 후보를 피하기 위해, 자기 본인 지지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일인데, 이게 과연 부당한 역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남에 사는 김무성 지지자 A씨가 박지원이 날뛰고 정동영 부활하는 꼴은 두고 보지 못하겠다며,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해서 안철수에게 표를 주면 그건 역선택인가요?)

이번 국민의당 경선에는 역선택을 거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국민경선을 하고 있는 다른 정당 경선에서도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역선택을 거르기 위해 딱히 뾰족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인단을 미리 모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의당 지지할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인단 모집에 참여해서 자신의 차선후보에 투표하려는 일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기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45
역선택은 개념부터 애매해서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용어다. 좀 더 의미가 정확한 용어는 ‘진심투표’와 ‘전략투표’다. ... 어쨌든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이상 이익은 취하면서 위험부담은 지지 않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결국 지지 기반을 최대한 넓고 깊게 다지는 정공법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결국 현행 제도 안에서 역선택의 위험을 최소화 하려면, 이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만들어서, 역선택으로 유입된 표수를 '무시할 수 있는 노이즈'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혹시나 민주당 (= 좀더 적극적으로 친문)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민의당 경선이 진짜 의미 있는 지역은 홈베이스인 호남이었고, 이곳 지역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이틀간 거의 10만명 참여!)로 웬만한 역선택 요소는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식 조직/직책이 기록 남겨가며 역선택을 위해 남의당 경선 참여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심각한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고 조용조용하게 점조직으로, 몇백 몇천명도 아니고, 자금 써가면서 그렇게 몇만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친문쪽도 남의당 경선 깽판 놓을 만큼 한가하지 못합니다.  자기네 경선도 지금 위태위태 해서 이런저런 불법 경선 사건사고나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역선택의 위험은 시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민주적 참여로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국민경선이 아니라 여론 조사라고 하더라도 역선택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아니 여론조사 역선택이야 말로 거르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역선택을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모든 정단의 경선이 선거인 명단을 공유해서 중복 투표를 아예 방지한다거나 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법/제도 말입니다. 대선후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 부정 투표 (중복투표/대리투표) 방지

먼저 중복 투표.  처음 국민의당 경선안이 제출 되었을때, 선거인단 사전 모집없이, '중복 투표' 어떻게 막느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IT에서 일해서 그런지, 저한테 든 생각은 '왜 그걸 못막지?'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전산에 해당 주민번호가 이미 투표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루 8시간동안에 10만명이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000 / (8*3600) 이면 1초당 3.5건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초당 10억번 이상의 계산을 하는 컴퓨터에게 이는 매우 널널한 계산양입니다.)  무슨 복잡한 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딱 주민번호 13바이트 확인입니다. 키값에 skew가 있는것도 아니까,  hash해서 서버를 분산하는 일도 쉽습니다.  (물론 암호화 해서 체크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무시)

서버가 고장나거나 인터넷이 다운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은행이나 신용카드 송금 전상망도 만드는 판국에, 저정도 되는 작은 데이터는 얼마든지 백업 만들어 가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을 가정하면 (즉 주민번호 13자리 13바이트), 3G 핸드폰 네트워크로 테터링 해도 충분할 겁니다. (투표소의 인터넷망과 휴대전화망이 동시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겠지만, 그쯤되면 이미 혼돈의 카오스....)

아니나 다를까 그 시스템 만들어서 설치했고, 당연히 중복투표 시도는 다 잡혔습니다.  또 이틀간 10만명 가까이 투표를 해도, 시스템 처리 용량이 모자라거나 하는 일은 다행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현장투표 해보니.."중복투표 안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6132323076


다음으로 대리 투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장 투표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일 겁니다.  대리 투표가 어렵다는 점 특히 그동안 매번 잡음이 많았던 모바일 투표, 이번에 더민당에서 아주 난리난 ARS 투표등과 비교해 봤을 때 말입니다. 

국가 공인 신분증을 가져와서 (중복 투표 확인하고) 사진/얼굴 확인후 투표지를 받고, 그걸로 투표한다. 본인 인증에 있어서, 이것보다 깔끔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대통령 선거도 이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문 인식이니 하는 건 좀 오버킬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모바일 투표등의 경우, 지금 접속한 상대가 과연 등록된 그 사람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대포폰과 공인인증서가 거래되면서, 여러가지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 부터가 대포폰 매니아...) 

딱히 불법 해킹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공인인증을 해달라고 한 다음, 그 휴대폰을 통해서 투표하는 행위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친지나 지인을 직접 투표소로 데리고 와서 한표를 수행하게 설득하는 거랑, 투표하게 휴대폰 10분만 빌려주고 인증만 해달라고 설득하는거랑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더불어당 경선에서 지금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게 ARS 투표의 대리 투표 문제입니다. 



D. 비용 및 접근성

반면, (20% 여론조사 제외) 현장 투표로만 진행된 국민의당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및 접근성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빠죽겠는데 나님께서 투표장까지 직접 가야 겠냐'라며 많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개발이 잘 되지 않은 도서,산간벽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촉박한 일정상, 일부 지역은 주중에 진행하게 되는데 몇명이나 오겠냐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첫 주말에 벌어진 이틀간의 경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역유권자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참여해준 덕분에 이런 우려를 상당부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평균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국민의당의 홈베이스인 호남지역이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허나 다른 지역 경선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원이 확실한, 당비를 일정 기간 이상 내온 당원들에 대해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원확인도 되고, 본인 인증도 확실하므로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 투표에 있어서는 결국 비용과 편의성의 함수관계를 따져야 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투표소의 위치를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투표를 하루에 끝내는게 아니라, 금/토/일을 포함한 며칠간 열어두어서,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그중 하루라도 가능한 날, 가능한 시간에 아무때나 방문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투표 운용 비용은 몇배로 올라갈듯 합니다.)



E. 사전 선거인명부

먼저 사전 선거인명부가 동원 경선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정동영에게 악명을 따라다니게 하는 '박스 떼기' (그때 상대가 손학규) 논란 역시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더민당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동원 경선 논란역시 (예 모대학교 대학생 동원 논란)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또 위에서 이야기 했듯 사전 선거인명부가 (공동선거인 명부, 사후 검증등 제도의 뒷받침 없이) 역선택의 위험을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원래는 선거라는 행정절차를 돕기위해, 투표자들이 스스로 등록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주민들이 대선등 국가적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을 따로 해야 합니다. 반면 통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주민등록 제도가 잘 운영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외국민/부재자를 제외하곤 이 절차가 생략되고, 일정 연령의 투표권있는 주민등록자가 자동으로 선거인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규모가 최대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력이라면 이정도는 좀 부차적인 장점일듯 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예 투표권 박탈 판정 받은사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 레벨에서는 어느 정당도 이런 사람들을 따로 걸러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서, 정치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라이트한 유권자들이나 비당원들의 쉬운 참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선거인명부를 만들지 못해 선관위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해, 순수 당내 역량만으로 선거를 치룬다든 것은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법제화를 통해서 이런 방식의 경선의 장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 동원경선

마찬가지로 동원경선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제도를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투표의 문제가 동원경선이라고 하면서, 그 대안을 모바일이나 인터넷 투표로 주장하는 의견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원경선 하려면 모바일이 훨씬 쉽고 돈도 적게 듭니다. 사람들 봉고차로 실어 날라서 투표장으로 데리고 오면, 티도 나고 돈도 듭니다. 그러느니 사람들 한테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찍으라고 하는게 훨씬 쉽고 돈도 조금 줘도 됩니다. (모바일로 클릭 버튼 누르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확인도 안되고.)

동원경선을 막는 정석은 역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동원된 인력의 규모가 전체대비 의미없어질 만큼입니다. 이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기적같은 적극 참여로, 웬만한 동원은 의미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구 180만에서 2만 동원하는게 쉽겠습니까?)

결국 해결책의 핵심은 현장 투표의 참가율을 높이는 정석적인 방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10만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버스 몇대 동원해서는 (40인승 * 100대 = 4000명) 어림도 없게 됩니다. 

또 전국 규모의 동원을 막기 위해, 자신 주민등록지 권역 외 지역에서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국에서 긁어 모아서 호남 경선에 투입 방지)



G. 여론조사

저는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002년 대선 이후 우리나라 각급 선거 경선및 단일화에서 도입된 방식인데 그 정당성과 효율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한 숫자의 샘플을 추출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임의성이 보장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얼미터등 몇몇 업체의 문제는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 (예, 낮은 응답률. 정치 성향을 알고 있는 번호로 계속 전화거는 일. 지역별, 연령별 가중치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치.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요동치는 결과.)

또 여론조사를 왜곡시킬수 있는 노하우 (소위 착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접 투표장에 가서 잘 생각한 다음 선택하는 적극적 행위인 (현장)투표와, 전화기의 목소리에다 대고 버튼이나 누르는 소극적 행위인 여론조사는 절대 같지 않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해서,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숫치를 뮤직뱅크 탑텐 순위, 빌보드 순위 만큼이나 신성시하고 자기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데 큰 원인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본인만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가 중요한게 아니다. 본선 국면가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 의미없게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로 경선을 한다는게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이건 어디건 여론조사는 참고용일뿐, 실제 경선등의 디시전에는 사용하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저의 지론입니다.



H. 총평

이번 국민의당이 도입한 완전 열린 국민경선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흥행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 제도의 헛점이 있었지만, 현대 IT 기술과 지역 주민들의 수준높은 민주주의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그런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번 경선룰이 보인 긍정적인 부분을 계승하고, 지적되어 왔던 부족한 부분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단계 더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